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건기식 중 전체 소비량의 20%만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유태우 교수는 최근 한 일간지의 기고문에서 "최대 20조원까지 볼 수 있는 건강관련 식품 시장에서 정작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소비량의 20% 이하"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는 단백질 아미노산의 영양 공급원로서 병후 쇠약한 환자나 임산부 등에게 애용되고 있으나, 아무리 단백질의 질과 함량이 높다 하더라도 쇠고기 한 토막보다 많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건강식품이 건강 증진에 바람직한 습관을 기르는 것을 방해하는 주범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컨데 다이어트 제품은 운동과 절식을 소홀하게 만들고, 항암식품은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회피하게끔 유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큰 의미로서 20조원이란 건기식 시장은 의약품 소비량 5조원의 4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효과나 신뢰도는 의약품에 비견할 수 없음에도 잘못된 인식으로 불필요한 건기식이 횡행하고 있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약국에서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도 약사는 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L모씨가 제기한 약봉투 제공여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L씨는 복용법 및 약국 소재지가 표기된 약봉투에 조제약을 넣어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거부하고 약만 가지고 가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복약지도 완료 후 약봉투에 환자이름을 기재하기도 전에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서 약만 주는 경우와 처방전 접수때 봉투가 필요없다고 환자가 약봉투를 거절해서 약만 주는 경우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선 약사법상 조제한 약제의 용기 및 포장에는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의 성명·용법 및 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자의 성명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은 해당 의약품의 보관 및 취급에 필요한 것”이라며 “환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의 보관 및 사용의 적정성 및 복약순응도 제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위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복약지도를 통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사 및 한약사의 보건소장 진출 문제와 관련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S모씨의 ‘한약사의 보건소장 진출’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S씨는 “최근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의사 이외에도 한약사와 약사, 치과의사 등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고 읽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S씨는 “현 약사법상 약사의 정의에 한약사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법해석에 있어 한약사들의 불이익이 많아 이번 시행령 개정에 있어 약사에 한약사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장에 약사 및 한약사의 포함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 나지 않았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엔브렐주’를 초기 3개월간 투약해 효과가 있었던 경우 의학적 중단사유 등으로 휴약했어도 3개월(12주) 이내에 재투여하면 별도 인정기준 없이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와이어스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주’(성분명 에타너셉트)의 투약기간 산정방법을 안내했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엔브렐 주사제는 재투여 시에도 휴약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투여 바이알 수를 합산해 상병에 따라 류마티스관절염은 최대 234바이알(25mg/V), 강직성척추염·건선성관절염은 최대 208바이알(25mg/V) 범위 내에서 급여가 적용된다. 재투여시 투약기간 산정방법은 먼저 의학적 중단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휴약한 경우 최대 휴약기간은 3개월(12주)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초기 3개월간 투여 후 효과가 있었으면 이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재투여 할 경우 별도기준 없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또 최대 휴약기간인 3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초기 3개월간 효과가 있었던 환자로 중단시점과 비교해 검사수치와 관절수가 20%이상 악화된 경우, 투약 중단시점의 평가결과가 없는 때는 초기투여기준에 해당되면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초기 3개월간 투여가 이뤄지지 못해 평가를 하지 못한 경우의 재투여시 인정기준은 투여를 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고 재투여 시점의 환자상태가 초기투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재투여를 인정한다. 이 때 재투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12주)째에 초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심평원은 또 3개월 투여 후 환자 사정으로 평가가 보류될 경우 보류 가능기간은 4주 이내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조건이 훨씬 더 강화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지난 22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를 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먼저 심리검사 및 면접상담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은 국공립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 정신과전문의 3인이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강제입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도 절차적 감독을 필요로 하는 강제입원이라는 점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자의성 배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4u.or.kr) 기금운용본부는 2007년 벤처투자를 위해 총 5개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엠브이피창업투자, 한미창업투자, 네오플럭스, 케이비창업투자, LG벤처투자 등이다. 선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공단의 ‘대체투자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예비심사, 제안서심사, 현장실사, 구술심사의 과정을 거쳤다. 선정과정은 이달 2일까지 총 14개 운용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며, 5일부터 9일까지 제안서심사를 마쳤다. 이어 14일부터 15일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21일 구술심사를 총해 최종 선정한 뒤 23일 개별통보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약국 세무도우미로 이름이 알려진 김응일 약사가 대전지역 약국을 상대로 세무상담에 나선다. 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는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연수교육에서 복식부기 의무화 등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김 약사가 일선약국의 상담도 맡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약사회는 가칭 ‘약국세무 자문위원’으로 김 약사를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약사는 대전 유성구 노은지구에서 다사랑약국을 운영 중이며, 전화 등으로 개별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