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과 의심처방의 개념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3일 오전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의했지만, 소위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의사가 즉시 응해야 하는 기준에 수술 이외에 '처치'도 삽입하자"고 제안했으며, 위원들 대부분이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과 현행 약사법상 양형기준을 놓고 한나라당 안명옥, 김병호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 여야간 설전을 벌이다 결국 두차례 정회하게 된 것. 안 의원은 "의사가 수술하다가 약사에게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전화가 오면 장갑을 벗고 달려가야 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안 의원은 "의사가 약사의 확인에 대해 즉시 응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냐"고 질문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처음에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의무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약사법에는 현행 처벌기준을, 의료법에는 개정안대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짓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법안 대표발의자인 장향숙 의원은 "의사가 의심처방 확인에 대해 응대를 하는 것이 진료환자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논리는 의심나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라며 의료법 및 약사법의 양형균형을 맞추자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양형이 높으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충분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법안소위위원장은 "같은 의무에 대해 같은 책임을 묻는다는 측면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의결하자"고 독려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두번째 정회를 선언했다.

‘케토톱’ 등 외용제 64품목을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에게 처방한 경우 오는 28일부터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급여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23일까지 의견조회 한다고 밝혔다. 제정고시에 따르면 경구투여가 가능한 의료급여 환자가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등을 처방 받은 경우 약값을 전액본인부담 해야 한다. 이에 따라 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 6개 성분 카타플라스마제·경고제·패취제는 오는 28일부터 환자가 전액본인 부담한다. 성분별 대상품목(3월1일자 급여목록기준)은 분류번호 264번 중 주성분코드 끝자리가 'pl', 'po', 'pc'인 제품들로 성분 중에는 ‘케토플로펜’ 제제가 ‘케토톱엘플라스타’ 등 32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클로페낙 디에틸람모니엄’ 제제 10품목, ‘펠비낙’ 제제 10품목, ‘플루비프로펜’ 제제 7품목, '디클로페낙 에포라민' 2품목, ‘피록시캄’ 제제 2품목, ‘인도메타신’ 제제 1품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중복사용방지 및 수급권자의 적정 급여일수를 유도하기 위해 경구투여가 가능한 급여환자에게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를 처방한 경우 급여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하도록 지난달 27일 관련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약사보조원제에 대해 약사회 내부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보도 이후 약국가에서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카운터 척결이라는 전제 없이 시행했다가는 약사직능 위축만 가져올 것이라는 반대론과 조제 행위만으로 약사역할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긍정론이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카운터 양성화라는 문제가 결부되면서 논쟁이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충북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Y약사(45)는 "조제가 기계적인 일로 밖에 생각이 안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조제하면서 의사들이 모르는 약의 생김새도 앓고, 처방오류도 발견하고, 환자의 증상도 고려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보조원제 도입에 반대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하는 O약사(38)는 "보조원제가 도입이 되면 누가 이익이 되겠느냐"며 "대형약국 또는 문전조제약국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제도 도입은 안된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병원약사로 일하는 N약사(33)는 "병원급 원내약국에 근무하는 사람은 비약사가 훨씬 많다"며 "음성적으로 만연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양성화하자는 논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직능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찬성론도 만만치 않았다. 경북에서 약국을 하는 P약사(44)는 "전문 카운터를 의식해 조제보조원제도를 가로막을 필요는 없다"며 "복약상담, 건강상담에 집중해야지 알약 세는 것 까지 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신을 10년차 약사라고 밝힌 한 약사는 "약사보조는 보조일 뿐 투약 및 복약지도는 불가능하다"며 "약국내 약사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미국이나 독일처럼 궁극적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현실을 이유로 신중론을 펴는 약사들도 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하는 C약사(47)는 "이상적인 약사보조원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현실"일하며 "힘들더라도 카운터 등의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한 후에 신중히 거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K임원은 "전문카운터, 약사보조원제는 양날의 칼로서 그간 화두만 던지면 논쟁이 치열했던 문제"라고 전제하고 "약사보조원제 도입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 속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이 임원은 "약사와 직원의 역할론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앞서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가야할 길이지만 일을 풀어나가는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약품 공급수량을 놓고 제약사와 약국가의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20일 경기 수원 Y약국 H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D제약이 건조시럽과 로션 등 전문의약품을 약국에 박스단위로만 공급하고 있어 재고관리에 어려움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약사에 따르면 건조시럽은 6병이 1박스로 포장돼 박스단위로 주문이 가능하며, 로션 역시 10개 단위로 주문해야 한다는 것. 문전약국의 경우 대량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처방량이 많지 않은 동네약국은 낱개단위로 주문하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H약사는 "해당 의약품은 처방양이 많지 않아 박스단위로 주문하게 되면 재고를 소진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낱개단위 주문이 가능토록 회사 측에 건의했지만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약사는 "최근 소포장 공급이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정책을 핑계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제약 관계자는 "건조시럽과 로션은 각각 6병, 10병(55ml)이 한 박스로 출하되고 있다"며 "이는 약국에서 소모할 수 있는 최소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소포장 공급 의무화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공급수량 논란은 이번 경우가 처음은 아니다. 현재는 10병단위 공급이 가능토록 해 문제가 일단락 된 H제약사의 감기약 시럽은 출시 초반에 100병단위 공급 원칙을 내세워 약국가의 불만을 산 적이 있다. 온라인 동호회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약사는 이와 관련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제약사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는 약국에 대한 배려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이어 "제약은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약국은 최소포장 단위 판매가 가능한 도매상을 통해 주문하는 방법을 고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계약제' 전환 수반 보험수가의 가격(환산지수)은 물론이고 요양급여기준 전반을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일괄 계약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이하 의협)는 지난 22일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입원, 간호, 이송 등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을 장관의 고시가 아닌 의약단체와 공단의 계약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행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만을 계약하고 있는 수가계약제를 보완, 실질적인 건강보험 계약제를 정착시키자는 취지. 이는 특히 전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지정기관으로 강제로 편입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급여기준이 재정상황과 연동되면서 자주 변경돼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계약제를 도입하면 계약기간만큼이라도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총액계약제 전제 없이 실현 가능성 의문" 문제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기준이나 심사기준 등의 항목이 수 천 개가 넘는 상황에서 급여기준을 일괄계약하는 것이 실현 가능할까 하는 점이다. 의사협회 측은 이에 대해 큰 틀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의약단체 내에서도 급여기준을 일일이 계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무엇보다 보험재정 틀 내에서 운용되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총액계약제 개념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논의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도 수가와 급여기준을 일괄 계약하는 방안은 독일이나 대만처럼 진료비 총액계약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불방식을 개선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협의 주장은 논의가 가능하고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이 상무는 그러나 “의협이 전체 진료비 총액을 정하지 않고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급여기준만을 계약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한다면 보험자 입장에서 협의가 원활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도 그동안 건보재정 중장기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당연지정제 폐지와 수가·급여기준 일괄계약, 지불방식 개편 등을 모색해 온 만큼 의협의 이번 건보법 개정안은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대원제약이 신물질 신약인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 30mg, 소염진통제)'에 대한 품목허가 승인을 획득했다. NSAIDs(비스테로이드) 계열 신물질 소염진통제인 '펠루비정'은 대원이 일본 산쿄사로부터 원물질인 '펠루비프로펜'에 대한 합성, 임상시험 등 상품화 과정 일체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아 2002년부터 개발한 제품이다. 펠루비프로펜에 대한 전임상 결과 인도메타신, 케토프로펜, 나프록센 등에 비해 더 강한 소염·진통 효과를 나타냈고 소화기계 부작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따라서 대원측은 이같은 전임상 결과를 근거로 2003년 5월 영동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골관절염에 적용할 적정 사용량에 대한 임상2상을 진행했으며 2005년 3월에는 영동세브란스병원 외 6개 기관에서 임상 3상을 실시했다. 특히 228명의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3상에서 대조약물인 디클로페낙 나트륨과의 비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이 모두 동등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유효성 측면에서는 펠루비프로펜 79.2%, 디클로페낙 75.0%로 나타났고 안정성 측면에서는 펠루비프로펜 19.6%, 디클로페낙 26.5%로 집계됐다. 무엇보다 NSAIDs 약물에서 나타나는 소화기 관련 부작용 측면에서 펠루비프로펜 11.2%, 디클로페낙 20.4%라는 점에 회사측은 주목하고 있다. 대원측은 펠루비정에 대한 약가 신청절차를 거쳐 하반기 경 제품을 출시, 본격적인 시장경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대원 관계자는 "류머티스 관절염과 요통 등에 대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추가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며 "치료효과는 동등 이상이면서 부작용을 현저히 줄인 약물의 장점을 적극 내세워 관련시장을 공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원측의 제품화 성공으로 국내 판권은 물론 산쿄측과의 협의를 거쳐 수출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며 국내 판매분의 5%를 러닝캐런티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소염진통제 시장은 작년 2,323억원(IMS 기준)이었으며 이중 대웅제약의 '에어탈정(아세클로페낙)'이 380억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또 ▲베링거의 모빅(260억원) ▲근화제약의 소말겐(240억원) ▲동화약품의 록소닌정(210억원) 등 품목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구강보건정책연구회(회장 김용진·이하 연구회)·구강보건정책포럼(대표 정세환·이하 포럼)은 내달 17일·31일에 '2007 구강보건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불평등, 의료 형평성 그리고 구강건강'을 주제로 열리는 1차 포럼에는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제주의대 이상이 교수가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각각 강연한다. 2차 포럼에는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가 '공공의료정책의 현황과 당면 과제', 강릉치대 정세환 교수가 '구강건강불평등해소와 치과의료인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연구회 김용진 회장은 "최근 구강보건팀 해체를 비롯해 의료법 개정, 한미 FTA 등으로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민 구강건강의 악화와 양극화에 대한 연구와 정책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포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