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존·폐를 둘러싼 정부와 도매업계의 대결구도가 끝내 정면 충돌했다. 지난 12일 복지부가 고민하면서 끌어왔던 입법예고 카드를 드디어 커내들자 도매업계가 지난 18일부터 1인시위를 시작한데 이어 23일부터는 황치엽 도협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서고 있다. 25일로 예정됐던 궐기대회는 유보됐지만 도매업계의 반발 분위기가 예의 심상치 않다. 억척스러울 정도로 유통일원화 폐지법안을 준비해 온 복지부와 절대사수를 배수진으로 쳐온 도매업계의 타협 분위기는 일단 없다. 우리는 복지부가 유통일원화 관련 법안(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7호)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지 않는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계열도매를 두고 있어 유통일원화 의미가 반감했고 현재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과 맞물리게 될 경우 종병의 기준이 10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늘어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의 강도가 약해진다. 복지부 말대로라면 해당 종병수가 295개에서 136개로 줄어든다. 나아가 근본 취지인 공정경쟁 제한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를 역시 너무나 잘 안다. 하지만 복지부는 두 가지 면에서 무책임하다. 그래서 유통일원화를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 하나는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핵심 포스트를 시의에 맞지 않게 보직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통일원화를 폐지하려는 의도가 애초 주무부처의 확고한 의도인지 자체가 매우 의아스럽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유통일원화 존·폐 여부에 명분을 얹어주는 곁가지이기는 하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부분이기에 그만큼 또한 중요한 전제다. 우선 최근 담당부서장 인사를 보면 참으로 의아스럽다. 담당 사령탑격인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입법예고 직전인 지난 3월16일 돌연 업무관련성이 없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나아가 보건의료정책본부 산하 실무급 책임팀장인 의약품정책팀장은 지난 2월25일 발령 이후 얼마 안 있어 입법예고 직후인 지난 23일 서울식약청장으로 또 다시 보직이 갑자기 변경됐다. 업무를 맡을 핵심 인사들의 갑작스러운 인사나 잦은 보직변경은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할 의도를 애초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추진과 관련해 복지부의 중심잡기다. 유통일원화 조항은 지난 94년 7월 제정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존속돼 온 조항이었기에 3년 가까이 더 유지돼 온 상황이고 폐지하는 기간도 향후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기는 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존속시키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서 나아가 아량을 한껏 베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라는 이른바 ‘파워부처’의 강했던 간섭과 그 입김을 생생히 기억한다. 공정위가 나설 때는 경쟁제한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규제개혁이었다. 이번 입법예고 취지에도 그런 명분이 녹아들었다. 재경부는 또 약제비 절감이 그 이유였다. 이는 바꿔 말하면 시장경제와 국민경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복지부로 돌진한 막강부처의 우월적 간섭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유통일원화는 규제개혁이나 약제비 절감만을 들이댈 시장 내지는 규제의 관점으로 볼 사안이 아닌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무한경쟁 보다는 부분경쟁 체제가 바람직하다. 더구나 전문의약품은 시장경쟁을 못하도록 국가가 인위적으로 차단해 놓고 이를 시장경제적 논리로 접근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경쟁을 통해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도 겉으로는 약값이 떨어질 것 같지만 과도한 뒷거래를 조장할 우려가 커 그에 수반되는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약제비 증가 부작용은 감안하지 않았다. 물론 유통일원화 조항은 영세 도매업계의 난립과 덤핑 등의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그 해결방법은 유통일원화 폐지가 아닌 다른 내용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에 잘 담겼다. 위·수탁 및 공동물류 허용과 최소시설면적 기준의 부활 등이 가동되면 도매업계의 유통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 영세 도매상의 경우도 위탁 및 공동물류를 통해 유통 선진화 대열에 합류할 여지를 주게 된다. 우리는 누차 유통일원화 폐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명해 왔다. 제약사들이 계열도매들을 두고 있어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그 반대로 제약사 입장에서 본다고 했을 때 굳이 그런 이유라면 폐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제약협회가 유통일원화 폐지 건의를 올렸을 때도 우리는 신중해야 함을 당부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100병상 이상 거래를 한 제약사들이 지난해 무더기 품목 행정처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해당업체 상당수가 계열도매를 통해 식약청 처분을 유유히 피해나갔다. 무엇보다 우리가 유통일원화 폐지에 부정적인 것은 복지부 정책이 숲을 보지 않고 추진하는데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눈으로 보는 정책이 아닌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민생현안이 많아 규제기관의 성격이 강한데, 반규제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시장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보험약 등재 및 약가제도가 그 반대로 완전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려는 유통시장 무한경쟁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쪽 바퀴는 눈물겹게 부여잡고 있으면서 다른 한 쪽 바퀴는 가속페달을 밟는 식의 정책은 막가는 식과 다르지 않다.

▶유통일원화에 반대해 단식을 벌이고 있는 황치엽 회장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소식. ▶체력도 체력이지만 유통일원화를 지키는 데 있어 정부 뿐 아니라 제약과의 대척점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나 도매업계 내에서 최근 들춰진 불협화음까지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터. ▶이런 가운데 약사회 시도지부장들이 유통일원화를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 황 회장의 행보에 힘을 북돋아줬다. ▶대한약사회 차원의 지지표명은 아니지만, 천군만마를 얻게 된 황 회장도 모처럼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고...

약국가 현장을 취재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일선 약사들에게 반드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다. "약국을 경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 중에는 지역과 약국의 크기, 심지어 약사의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항상 등장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다. "주변 약국에서 약값을 싸게 받는 것이지요." '난매'로 입는 약사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단골이 떠나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이겠지만 기자가 현장에서 바라본 약사들의 피해는 꼭 그런것만은 아닌 듯 했다. 일선 약사들은 지금껏 공들였던 단골이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입고 있었다. 실제로 "저 약국은 얼만데, 여긴 왜 이렇게 비싸나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의 힘이 쭉 빠진다는 서울 용산구의 K약사는 "지금껏 그 단골에게 성심껏 마음을 열고 대했는데, 단골의 이런 불평을 들으면 정말 이 일에 대한 회의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약사는 기자가 난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창피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아무리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지만, 서로들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난매 문제는 약국 경영상의 타격보다 '약사'임을 포기하고 '장사꾼'대열에 합류한 동료, 혹은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자존'에 대한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일부 구약사회에서 정책적으로 난매약국을 단속하고 경고조치를 내리고 있다는 소식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나, '약사' 직능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오메가-3 지방산이 알쯔하이머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Journal of Neuroscience 4월호에 발표됐다. 오메가-3 지방산은 DHA(docosahexaenoic acid)가 주성분으로 연어나 고등어 같이 지방이 많은 심해 생선에 풍부하며 및 해초, 계란 등에도 함유되어 있다.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의 프랭크 라펠라 박사와 연구진은 알쯔하이머와 유사한 플랙이 발생하도록 유전조작된 쥐로 생후 3개월이 된 시점에서 4가지 종류의 다이어트를 시행했다. 첫번째 다이어트는에는 전형적인 미국식 식사와 유사하게 오메가-3 지방산은 적고 오메가-6 지방산(식물성유 등에 함유)은 많게, 두번째는 오메가-3지방산의 성분인 DHA만 보급했고 나머지 두가지 다이어트에는 오메가-6 지방산과 DHA를 추가했다. 그 결과 실험 9개월 시점에서 DHA만 보급된 군은 다른 세군에 비해 알쯔하이머를 일으키는 뇌에 생기는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생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DHA가 베타-아밀로이드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효소수준을 낮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DHA 보급제가 알쯔하이머 질환을 억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초기단계 알쯔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상동맥질환자에서 아스피린의 항혈소판 응집효과가 여성이 남성보다 4배나 낮다는 연구결과가 Annalso of Pharmacotherapy에 발표됐다. 미국 미시건 대학 약대의 마이클 도슈와 연구진은 심장전문의에게 통원치료를 받는 1백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심장발작이 병력이 있는 관상동맥질환자와 심장발작병력이 없는 관상동맥질환자에서 아스피린의 효과를 비교했다. 아스피린의 효과는 혈액을 채취한 후 혈액응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에 노출시켜 혈소판 재활성 비율을 시험하는 분석장치를 사용하여 평가했다. 연구대상자의 절반은 심장발작 병력이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없었는데 심장발작병력은 아스피린의 항혈소판 효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은 영향을 미쳐 아스피린의 항혈소판 효과는 여성에서 4배 떨어지는 것이 발견됐다. 연구진은 여성이 아스피린 요법에 더 저항성인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여성의 혈소판 체계의 활성이 더 강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면서 향후 여성만을 대상으로 심장발작 병력이 아스피린 요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길 희망했다. 아스피린 1일 81-325mg은 비치명적 심장발작 및 뇌졸중 위험을 약 1/4 가량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남녀는 약 2천만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청이 국내 제약업계의 당뇨병치료제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의약품본부 기관계용의약품팀은 지난 25일 제약업계가 당뇨병치료제를 개발하면서 궁금해 하는 점을 안내할 목적으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당뇨치료제 개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정윤 연구관이 새로 마련한 '경구용혈당강하제 임상시험평가지침(안)'이 소개됐다. 또 김희성 연구관이 당뇨복합제 개발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받아 관련 업체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날 자리에서는 지난 5일자로 개정된 '의약품등안전성 유효성심사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복합제의 안유 평가방안도 안내했다. 식약청은 또 품목허가신청시의 심사자료 범위, 병용타당성 입증자료, 안정성시험, 임상시험자료, 재심사 등 당뇨병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답은 질의응답집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의 발언 파문과 관련 “직무를 대가로 불법자금을 수수한 바 없다”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정 의원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의원이 장 회장으로부터 직무를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도하는 등 25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 지난 27일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61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형사고소와 함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5억원의 청구소송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중앙지법에 했다는 것. 정 의원은 “의협으로부터 직무를 댓가로 불법한 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협이 임직원의 명의로 후원회에 후원을 했다는 것 역시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누가 얼마를 후원했는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확인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금품수수를 기정사실화하고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겨례신문의 기사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런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파문으로 본의 아니게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면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회장은 지난달 31일 강원도의사회 총회에서 정 의원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대체입법을 위해 1,000만원을 현찰로 제공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24일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