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확정 고시 하지는 않았지만, 소액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은 예정대로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는 의료계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복지부의 예측대로 정률제 시행은 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감소를 가져 올 것이라는 데 이론이 없다. 문제는 환자수 감소가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단기적인 현상을 넘어 장기적인 의료이용행태의 변화로 굳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의료계는 이와 관련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제도변화에 따른 일부 처방패턴의 변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약사회는 정률제가 가져올 긍정적 영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률제 전환으로 예상되는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환자 수 감소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정률제 전환방침에 반발했던 핵심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료계는 그러나 환자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에 머무를 뿐 장기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자 수 6개월 이면 회복...감소효과 일시적"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이사는 “의료서비스는 임의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늘리는 일반상품과 다르다”면서 “제도시행 초기에 일시 감소할 수 있지만 6개월이면 원래대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가 절대적이고 국민들의 의료이용 행태가 부담금이 몇 천원 더 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의사협회 최종욱(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회장) 보험이사도 이 점을 들어 일시적으로 환자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정부의 기대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이사는 특히 “경증환자 중 본인부담금 부담이 늘지 않는 재진환자의 가수요가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환자 수 증감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기대는 국민정서나 진료문화를 제대로 읽지 못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며 “의료이용 감소 없이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고, 특히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률제, 저가약 대체처방-품목수 축소 가능 의료계 일각에서는 그러나 정률제 전환이 환자 수 변화와 함께 처방행태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료비 할인경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왔다.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내역 때문에 부담금이 늘어난다고 불평하면, 오리지널이나 고가약 대신 저가약으로 대체처방하거나 처방품목 수를 줄이는 쪽으로 처방패턴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의사협회 전 임원인 한 개원의사는 “의사들은 환자들의 불평·불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처방내역이 환자가 의원을 선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면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점에서 좌훈정 이사도 “환자 반발 때문에 지금도 야간시간대 진찰료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100원 단위나 진찰료 중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는 현상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률제, 동네약국 살림개선...층약국 1층으로" 약국은 정률제 전환으로 일반약 판매 확대와 대체조제 활성화, 재고부담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약사회는 정률제 전환으로 의료이용패턴이 바뀔 경우 경증환자 동선이 ‘로컬의원→로컬문전약국’에서, ‘동네약국’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것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 분업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경영상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문전약국은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로컬의원 인근 문전약국의 조제수입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럴 경우 시내중심가 약국들이 2~3층으로 올라갔던 이른바 ‘층약국’ 개설열풍이 한풀 꺾일 수 있다. 약사회는 또 정률제가 대체조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는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없어 거부감이 크지만, 앞으로는 대체조제로 환자의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이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 부담금 감소...대체조제 활성화에도 한 몫 이럴 경우 약국의 골칫거리 사안 중 하나인 재고약 문제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돼 봐야 알겠지만, 정률제 전환은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과는 달리 개국가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분업이후 일반약 판매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률제 전환이 이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하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반면 정률제 전환으로 빈발할 환자들과의 마찰과 늘어날 행정비용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서울의 한 개국 약사는 “정률제 전환으로 환자들과 실랑이 할 것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갑갑하기만 하다”면서 “정부와 의약계가 협력해 대대적인 정책홍보를 실시,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른 개국 약사는 “동네약국의 경우 환자마다 일일이 부담률을 계산하려면 노동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원 바코드, 약국 행정부담 줄이는 데 일익 약사회 박인춘 이사는 이와 관련 “PM2000 등 청구소프트웨어에 ‘간편약가계산’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 부담금 계산에 큰 불편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그러나 “제도변화로 행정비용 추가부담은 어떤 경우든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면서 “약사회도 이 점을 고려해 2차원 바코드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장관, 1년 4개월간 주요정책 평가] 지난해 2월 ‘과천가는 길이 멀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진땀을 흘렸던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22일자로 장관직에서 물러난다. 꼬박 1년 4개월만이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힘 있는 장관’으로 통하며, 논리력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일각에서는 ‘시장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제약-미국, 반발 뚫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성공’ 유 장관이 지난해 2월10일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다. 매해 약제비가 14%씩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절감하기 위해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등재목록) 도입을 위한 물밑작업이었다. 의약계 단체들과 잇따라 회동하는 등 여론 만들기에 주력했으며, 마침내 12월29일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4월부터 본격 협상에 착수한 한미FTA가 발목을 잡았지만, 특유의 추진력으로 제도 도입에 성공한 것이다. 한미FTA 협상결과에서도 특허-허가연계 등 특허부문에서는 일정 부분 양보했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지켜냈다는 평가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때문에 제2차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기도 했지만, 미국으로부터 끝내 이 제도시행에 대한 양보를 얻어낸 것이다. 이런 점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FTA협상에서도 적절히 방어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입장이다. 의정 갈등 부른 의료법 전면개정안...이달 16일 국회 제출 의료단체의 잇따른 대규모 집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것도 유 장관의 치적으로 볼 수 있다. 취임 당시 “이익단체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유 장관의 입장을 관철시킨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의료법 전면개정과 관련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에서 강한 압박을 가해왔지만, 소위 ‘이이제이’ 전법을 통해 의료계의 공조틀을 무력화시켰다는 점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려나가는 적극저인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결국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반면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투쟁을 벌였던 의사협회는 대국회 및 복지부 금품로비설에 휘말려 회장까지 낙마하는 등 불운을 겪고 있다. 정률제 전환-의료급여제도 개선 추진 의약계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는 정률제 전환을 추진한 것 역시 평가받을만 하다. 전임장관 시절부터 현행 정액제 및 정률제 혼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행 정액제가 오히려 중증질환자보다는 경증질환자가 혜택을 많이 보게 하는 시스템임을 역설하면서 제도개혁에 나섰고, 마침내 오는 8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약물 오남용과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급여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도 마찬가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을 막고 오히려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 행태에 문제가 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토를 다는 곳이 없다. 향후 차상위계층으로의 급여혜택 확대 등이 과제로 남아 있지만, 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높은 평점을 매길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성분명처방 공공병원 도입 ‘지지부진’....과잉약제비 환수법도 개정 실패 다만,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분명처방 도입은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다. 유 장관은 특히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공병원부터 성분명처방을 우선 도입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그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결국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지역처방목록 강제화, 처방전 2매 발행 등에 대해서도 “잘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 역시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유 장관이 의원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오던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도 결국엔 도입하지 못했다. 지난해 4월 이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를 받아, 이 조항을 삭제한 채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던 것. 그 당시 유 장관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여론잡기에 나서고 있던 시점이어서 굳이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뉴스메이커 유시민...이젠 당으로 복귀 지난해 유 장관이 복지부 수장으로 낙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건의료계는 물론 복지부 직원들도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로 유 장관의 자극적인 발언들 때문이었다. 특유의 논리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등 당내외에 분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럭비공이라는 별명을 듣기도 했다. 이른바 뉴스메이커인 인물이 복지부장관에 부임한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로서는 부담이었고, 보건의료단체장들 역시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장관직에 부임한 유 장관은 극도로 말을 아꼈고, 마침내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다만, 보건의료시민단체들로부터는 ‘시장주의자’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산업화와 관련된 조항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됐다거나 의료급여법 개정 과정에서 재정절감을 위해 저소득층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또, 대립각을 세워온 의료계로부터는 '사회주의자'라는 비판도 감내해야만 했다. 이런 상반된 평가를 뛰어넘고 유 장관이 열린우리당으로 복귀한 이후 일정정도 역할을 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복지부 수장으로서의 유시민과 정치인으로서의 유시민은 분명 큰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성덕 회장직무대행의 발언으로 의협선거 구도가 재편되는 분위기다. 김 대행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밝혔던 ‘만약’을 전제로 한 발언에 대해 재해석이 이뤄지면서 출마예정자들이 김 대행의 불출마를 전제로 출사표를 던지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 김 대행은 지난 19일 의협회관에서 개최된 ‘회원과의 대화’에서 의협회장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묻는 질문에 “내가 있을 물이 아니다”라며 불출마 뜻을 내비치면서도 “만약 생각이 바뀌면 후보등록 마감인 28일 오후 4시 전에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여운을 남긴 바 있다. 이날 김 대행의 발언이 상당부분 불출마 쪽에 할애됐던 만큼 당초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정작 출마예정자 진영에서는 ‘출마 확실시’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김 대행의 출마설은 심심찮게 제기됐으나 대행직의 선거출마라는 당위성 논란, 출마시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또 다른 대행직을 뽑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 등으로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번 김 대행의 발언으로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김세곤 전 의협상근부회장, 구자일 원장,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등은 출마여부 자체를 고심하거나 아예 김 대행의 불출마를 전제로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후보자등록을 위한 추천서는 예정대로 준비하되 출마 결정은 후보자 등록마감인 오는 28일에 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최종 출마 결정 판단요소에 김 대행의 출마여부를 넣겠다는 것. 특히 출마가 확정적이었던 김세곤 전 의협상근부회장 조차도 출마선언 시기를 뒤로 미루고 출마여부를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김 대행 발언의 파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김 전 부회장의 경우 이번 주 초 선거 출마의사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일단 보류한 상태다. 김 전 부회장측 관계자는 “김 대행이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여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출마를 접는 것 까지도 심각하게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대행의 출마 확신 근거에 대해 “김 대행은 지난 주에는 대구, 20일에는 옥천을 방문했고 22일에는 광주가 예정돼 있는 등 출마와 관련된 행보만 보이고 있다”며 “김 대행의 방문은 단순한 직역관계자와의 만남이라고 하지만 얻은 정보에 따르면 실질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행은 이미 ‘회원과의 만남’에서 “많은 직역대표들을 만나왔고 앞으로도 약속돼 있다”며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이를 두고 이상한 시선들이 있지만, 회원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차원이니 오해 말아달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두달에 그치는 회장대행 기간 동안 굳이 지방의 인사들을 만날 필요는 없다'는 지적과 '출마할 의사가 없다면 ‘만약’ 발언은 불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김 대행의 출마설은 더욱 굳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구자일 원장은 “김 대행의 화법은 그만의 화법으로 들어야 한다”며 “김 대행이 출마할 가능성은 99%”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어 “김 대행이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일 이유가 없다”며 “직역대표를 만나거나 전국을 다니는 것도 결국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구 원장은 “나도 개혁파고 김 대행도 개혁파라고 생각한다”며 “김 대행이 선거에 나가면 나는 포기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윤창겸 회장의 경우도 김 대행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출마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회장의 한 측근은 “윤 회장이 선거출마를 진지하게 고려 중이기는 하지만 사석에서 김 대행이 나설 경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다”고 전했다. 윤 회장은 이르면 23일 경 출마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구도는 김 대행을 구심점으로 돌아가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김 대행의 출마여부에 출마예정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김 대행의 행보와 이에 따른 선거구도 변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