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 발간] 의원과 약국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 대비 한 자리 수 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균 37%p 이상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무려 136%p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건강보험 총진료비 규모는 총 7조7,79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3.9%p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입원식대 보험적용과 노인진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병원 입원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분석됐다. 진료비 비중 의원 25.1%-약국 27.3% 차지 실제로 입원진료비는 2조3,59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57억원(27.3%)이 증가한 데 반해, 외래진료비는 3조2,975억원으로 같은 기간 8.5%p(2,57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요양기관종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의원은 지난해 1분기 1조7,986억원에서 올해 1조9,552억원으로 8.7% 증가했다. 약국 진료비도 같은 기간 1조9,389억원에서 2조1,222억원으로 9.5%p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지난해 같은 분기 의원 17.1%, 약국 19.8% 등과 비교하면 무려 10%에 달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입원식대 보험적용과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로 수혜를 본 병원급 이상의 진료비는 병원 37.1%, 종합병원 18.3%, 종합전문병원 19.8%, 요양병원 135.9% 등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약국 진료비 중 조제료 26.57%...0.81%p 하락 요양병원의 경우 기관수가 239곳에서 404곳으로 늘면서 지난해 1/4분기 562억원 규모였던 진료비가 올해 1분기에는 1,32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종별 진료비 크기는 약국이 27.3%로 가장 높았고, 의원 25.1%, 종합전문병원 15.1%, 종합병원 14.8%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약국 진료비 중 조제료 비중은 27.38%에서 26.57%로 0.81% 낮아졌다.

올 1분기동안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750건을 넘으며 올해 약 3,100건의 부작용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특히 약국 보험급여 청구와 동시에 부작용 보고가 될수 있도록 하는 등 보고 체계를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부작용 관련 1분기동안 총 756건의 부작용 보고가 이뤄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부작용보고 건수 2,467건을 훌쩍 넘어 약 3,100건의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또한 올해 지역내 부작용 사례 수집 및 교육·홍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도권 3개소서 올해는 충청 전라 경상지역 등 3개소를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식약청은 요양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시 동시에 부작용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고체계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체계 및 실적을 국·공립병원 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보고기관을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의사협회의 금품로비설과 관련 검찰의 잇따른 소환조사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이 장동익 전 의사협회장의 말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 특히 지난 23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내용과 관련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과 김병원 의원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고 의원측은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과 관련 의료계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와 관련돼서는 일체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던데다, 의사응대의무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말 의료계 인사 10명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수증 처리를 했으며, 어떤 대가성도 없다고 고 의원측은 강변하고 있다. 김 의원측 역시 마찬가지. 올 2월1일 장 전 회장의 명의 등으로 후원금이 입금됐지만, 10명으로 쪼개서 입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3명의 명의로 입금됐다며 검찰의 기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말정산간소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에 반대하는 등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5일 검찰에 출두한 정형근 의원도 같은 입장이다.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서 연말간소화를 위한 대체입법 추진과 관련 '1,000만원을 현찰을 줬다'고 언급됐지만,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12월 중순경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들 이름으로 각각 600만원과 200만원이 후원금 계좌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좌진이 이달 20일께 검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돈이 협회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며칠 뒤 바로 반환한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특히 후원금 계좌로 들어온 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취록에서 여당 의원의 이름도 거론됐는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줄소환하는 것은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A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이 장 전 회장의 말에만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소내용도 아직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언론에 공표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같은 당 B의원실 관계자 역시 "너무 당황스럽다"면서 "국회의원의 공식 후원금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따진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달 200만원씩 장 전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C의원측은 "검찰에서 아직 소환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장 전 회장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C의원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또다른 열린우리당 한 의원측은 정치인의 공식 후원금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기도 어렵지만, 이를 따진다는 것은 의정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검찰 수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의사가 벌을 이용한 약침요법을 시술할 때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한 지역 보건소에서 회계사무를 보고 있는 J모씨의 민원질의에 대해 “한의사가 약침요법시 일회용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J씨는 민원에서 “보건지소에 신규로 배치된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일회용주사기를 물품신청 목록에 기재했다”면서 “그 용도는 벌을 직접 사용해 치료하지 않고 벌의 침에서 분비되는 액(일명 봉침)을 주사기를 이용해 환부에 주사해 치료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J씨는 이에 따라 “한의사가 일회용주사기(1ml)의 사용가능 여부와 벌 주사액을 치료제로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은 '약침요법'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액(봉침액 포함)을 인체의 경락, 경혈점 등에 주입해 '한약'과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침구학 및 본초학 이론을 토대로 한 '한방요법'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한의사가 약침요법시 소량의 약침액(봉침액 포함)을 경혈에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름철에 많이 걸리는 질환으로 알려진 눈병이 봄철에도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2년간 외래환자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황사가 발생하는 3월~5월 사이 눈병에 걸린 환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결막염·각막염 등 안구질환이 지난 2005년과 2006년 모두 황사가 발생하기 시작한 3월에서 5월 사이에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44만843명에 불과했던 눈병환자는 3월 49만3,583명, 4월 51만9,613명, 5월 64만3,582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추이는 2005년에도 2월 39만3,461명, 3월 47만1,429명, 4월 53만3,029명, 5월 59만166명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심평원은 눈병은 황사에 포함된 미세물질 또는 꽃가루 등이 원인인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고, 연령층은 기후변화에 대처 능력이 약한 18세 미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따라서 “야외활동이 잦은 5월에는 자녀들에게 외출 후 손씻기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고, 눈이 가려워도 손으로 비비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사협회의 금품로비사건이 한나라당만 겨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5일 정형근 의원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어지자, 이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의협 로비사건은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개입됐지만, 무슨 이유인지 한나라당 의원들만 먼저 기소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 대변인은 "동일사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은 제쳐두고 한나라당 의원만 먼저 기소하고 여론에 알리는 것은 한나라당을 부패정당으로 각인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특히 "담당검사 총풍, 인천시장 뇌물사건 등 모두 무죄로 판결난 사건의 담당자였다는 점에서 이런 의혹은 더욱 짙다"고 강조했다. 나 대변인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면 사실상 정치개입의 신호탄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이 한나라당을 대상으로 표적수사를 벌인다면 이는 검찰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신 검풍'의 사전 예고편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나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검찰의 편파수사, 선거개입 기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25일 발표된 협정문에 대한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범국본은 이날 오후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8일 지재권분야 협상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의약품·의료기기, LMO, 소고기, 농업, 금융, 자동차, 투자자국소소송제 등으로 나눠 릴레이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분야별 전문가 60명을 검증위원으로 위촉해 임시국회가 시작된 직후인 내달 초 ‘한미 FTA종합평가 및 분야별 협정문 분석보고서’도 발표하기로 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검증위원으로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의사) 정책실장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약사) 정책국장,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 등 참여한다.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정문은 국민과 국회가 합의한 적이 없는 월권적 거래의 산물이자, 퍼주기식 협상의 구체적 증거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