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한미FTA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선진국 수준으로 폭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7일 오후 '한미FTA 협정문 공개 Q&A'를 통해 ‘시장가격에 기초해 약값을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신약의 선진국 시장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한미FTA협정상 의약품 가격은 기본적으로 경쟁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되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시장경쟁체계와 다른 절차와 규정으로 가격이 결정되게 되는 경우, 특허약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 내 시장가격을 국내 약가에 그대로 반영하거나 A7 등 선진국의 약가를 최저가격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다시 말해 미국의 경우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경쟁시장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미국과 호주의 FTA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FTA 발효(2005년 1월) 이후 호주 약가가 미국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질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향후 약값은 심평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 만큼 한미FTA로 인해 국내 약가가 미국 또는 선진국 약가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복지부는 거듭 설명했다. 다만 복지부는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기로 한 협정문상의 규정에 따라 미국측 업계는 건보공단과의 가격협상 과정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협상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협정문에 ‘특허를 가진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특허자동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허가 및 특허 연계와 관련, 한미FTA에서는 의약품 허가당국에 통보된 의약품의 제품 및 용도 특허에 대해 특허기간 중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복제약 품목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특허기간 중 복제약 시판을 방지하는 조치를 시판허가 절차 내에서 이행하도록 합의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 제도의 경우 특허기간 중 시판되는 복제약에만 적용되며, 특허기간이 종료된 이후 출시되는 복제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협정문상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정하고 있는 것이 없는 만큼 국내 이행조치는 협정문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정부가 업계 등과 협의해 최선의 방법을 결정, 운영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공전 전면개편 민원 설명회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열린다. 식약청은 수십년전에 제정된 불필요한 품질규격은 과감히 삭제하고 소비자의 식품안전요구에 맞춰 위생규격중심으로 식품공전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면 개편안을 입안예고하고 민원설명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와 관련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여 전면 개정내용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은 서울 등 16개 시도(11개 지역 설명회)을 대상으로 5월 28일 ~ 6월 19일까지 지역별로 개최된다.

서울 노원구약사회가 서울시약사회가 추진하는 의약품 구매결제 서비스인 팜페이(Pharmpay)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7일 구약사회에 따르면 약국 경영효율성 제고와 약국 결제 방법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팜페이 서비스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약사회는 회원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약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팜페이 사업은 각 분회마다 사업추진 유무가 엇갈리고 있고 도매업체도 반발하고 있어 일선약국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내용 가운데 의약품 분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의약품 보험가격 결정이 ‘정부조달’ 분야로 넘어가 의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사실상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제도가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협정문 제5장 제2조의 각주와 관련 “의약품 급여목록의 개발과 관리를 정부조달의 한 부분으로 간주해야 하며, 제5장 제2조가 아닌 제17장의 정부조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한미 FTA가 준용하는 정부조달협정에는 기술규격 이외에는 조달대상물품을 규제하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 식약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목록에 등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의약품분야 협정문에 약값이 경쟁적 시장도출 가격에 기초하도록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다”면서 “이는 우리 정부가 미국이 강력히 요구했던 ‘신약 최저가 보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협정문 제5장 제2조는 국방부, 각 군 및 보훈기관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의약품목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건강보험제도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조달을 통해 구입하는 군 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의약품 목록에 어떤 의약품을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정부조달과 관련된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시장도출 가격인정과 관련해서도 “이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미국 내 시장가격을 국내 약가에 그대로 반영하거나 A7 등 선진국의 약가를 최저가격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미국의 경우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지만, 우리의 경우 경쟁시장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면서 “결국 협정문의 내용은 특허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한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향후 약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경제성 평가와 건강보험공단의 가격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한미FTA로 인해 국내 약가가 미국 또는 선진국 약가 수준의 최저가격을 인정하기로 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최병훈) 경기요양병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본관2층 강당에서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무료 공개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경기요양병원 촉탁의사인 양회억 박사가 나서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무료 건강강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평소 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문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호주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에 '약사'가 5위를 차지했다. 이는 간호사보다는 낮고 의사나 교사보다는 높은 수치다. 리더스 다이제스트 호주판은 최근 호주인 성인 750명을 대상으로 40개 직업에 대한 신뢰도를 최하 1에서 최고 10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호주인 신뢰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1위는 구급요원, 2위는 소방대원이었고, 간호사가 3위 약사와 의사가 각각 5, 6위를 차지했다. 반면, 신뢰도가 낮은 직업은 정치인, 자동차 세일즈맨, 텔레마케터, 성매매자, 부동산 중개사 등이 순위를 차지했다. 높은 신뢰도 순위는 구급요원, 소방대원, 간호사, 조종사, 약사, 의사, 수의사, 농부, 군인, 경찰관, 교사 순이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역·영등포역 광장에서 노숙인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진은 서울역·영등포역 주변 노숙인을 중심으로 실시되지만, 서울시는 용산·을지로 일대 노숙인들까지 검진에 참여토록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검진을 위해 대한결핵협회와 시립서북병원이 즉시 판독이 가능한 X선 촬영장비 및 병원 이송용 차량을 준비했다. 또한 방사선과 전문의를 현장에 배치, 결핵의심자가 발견되면 병원에 바로 이송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역 광장은 28일부터 29일까지, 영등포역 광장에서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문 의: 02-6360-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