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전에 수재돼 있는 신물질 의약품의 경우 신약이 아니면 안유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가교시험 자료 제출이 필요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는 신물질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USP(미국약전)에 수재되어있는 품목의 경우 신약이 아니며, 의약품등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성·유효성심사 제외대상"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가교자료의 제출은 요구되지 않으나, 신청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재심사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나,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관련 검토결과에 따라 필요시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한편 USP에 성분 및 제제가 수재되어 있으나 국내에 최초로 소개되는 성분일 경우 심사대상 여부와 가교시험 및 신약등의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민원인들의 민원제기가 잇따른 바 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위한 홍보활동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6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4일부터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호소하는 홍보 전단지을 국회의원실 전체를 대상으로 연금정책팀장 이하 직원들이 직접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말 대선, 내년 총선 등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6월 국회가 사실상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홍보 전단지에는 '6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제약사 33곳 등 총 49개 업체들의 입주가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오송생명과학단지 생산시설용지 3차분양을 마감, LG생명과학 등 17개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3차 분양으로 총 49개 기업(LG생명과학, CJ, 제일약품 등 제약 33개사, 의료기기 12개사, 건강기능식품 4개사)의 입주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총 49개 기업중 연구소를 동반한 기업은 31개로 오송단지가 생산과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 특화단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식약청 등 4대 국책기관은 오는 7월 설계가 마무리되면 11월 착공, 2010년말 준공될 예정이다.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박찬형 국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는 오송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주여건 개선, BT전문대학원 유치 및 지원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금이 또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은 총 2조6,003억원으로 이중 2조4,917억원이 지급되고 1,033억원은 미지급 상태다. 지역별로는 서울 299억원, 경기 180억원, 인천 106억원으로 미지급액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또 부산 124억원, 강원 103억원 등으로 부산과 강원 지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 미지급액이 많았다. 반면 대전·충북 각 4억원대, 전북 8억원대, 충남 9억원 대 등으로 충청권과 전북권은 비교적 지급이 잘 이뤄지고 있었다.

심평원 대구지원(지원장 오장영)이 경북 북부지역에 소재한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상대로 5일 오후 7시30분 안동의료원 강당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참여대상은 요양기관 대표자나 진료비 청구담당자로, 안동, 청송, 영양, 의성, 봉화, 예천, 영주 소재 요양기관으로 제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지원 운영지원팀(053-750-93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 제도가 국가차원에서 통합 관리돼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검진의 대상 ▲검사항목 및 검진주기 정비 ▲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일반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검진 계획수립과 재원조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한 성·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및 개정, 건강검진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검진기관 관리 강화, 질병 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검진정보 제공 등의 근거를 법제화하고,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 통합 일원화 근거를 마련해 생애주기별 검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 아울러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및 질 관리 실시현황 등을 평가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검진을 실시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 배경과 관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별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학생·성인·노인의 건강검진 및 암검진은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망”이라며 “하지만 개인별,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예방효과 저하로 국민들로부터 건강검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과 관련 국가예방정책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생명인권본부(대표 조용범)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최근 유명연예인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국가예방정책을 살펴보고 입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제1부 토론회는 신영전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상욱 관동의대 교수가 ‘노인자살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에 대해, 김명희 을지의대 교수가 ‘국내자살의 역학적 특성’에 대해, 조용범 생명인권운동본부 대표가 ‘국가 자살예방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기조발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원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부(오후 4시) 장현필 감독 초청시사회는 여순사건의 아픔을 다룬 영화 ‘애기섬’의 감독 장현필(전남 순천)씨의 ‘A beautiful day’를 상영된다. 강 의원은 “2005년 한해만 1만2,047명에 달하는 자살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방조하는 심각한 사회환경에 노출돼 있는데도, 국가정책방향은 사회부적응자의 정신병적인 문제로만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은 국가지속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개인과 국가 모두의 문제로서 인식해야 하며, 물리적 자살환경 차단과 자살의 원인이 되는 사회양극화 완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난달 31일 한의협 회관에서 국군 논산병원 한방진료실 신설에 따른 한방의??기 등 관련 물품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국군 논산병원에 한방진료실 신설에 따른 한방관련 물품을 한의협에 요청함으로써 이뤄졌으며, 기증식에서는 한방의료기기, 한약제제, 소모품 등을 국군 논산병원 측에 기증했다. 기증식에서는 한의협 유기덕 회장, 허영진 의무이사를 비롯 국군 논산병원 배복철 군수과장, 윤경환 한방과장 등이 참석했다. 유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국군 논산병원에 한방진료실이 설치돼, 국군 장병들의 건강을 돌보게 됨으로써 앞으로 논산훈련소 한방진료실 설치 등 군진의학으로써 한방의료의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설된 국군 논산병원 한방진료실에는 한의사 출신인 윤경환 대위가 한방과장으로 근무하게 됨으로써 국군장병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하게 됐다고 한의협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