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에 대해 파스류 단독처방이 나왔을 경우 약국은 전액 본인부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약사회는 4일 파스류 단독처방시 100/100 확인의무와 관련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이같이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약사회는 "파스류가 단독 처방된 경우 '100/100', '전액본인부담'이라고 기재돼 있지 않은 처방전에 대해서는 병·의원에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파스류 단독처방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여부를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약사의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밝혀왔다는 것. 이에 따라 약국은 앞으로 진통소염 외용제제 등 파스류가 단독으로 처방됐을 경우 병원과 의원 등에 해당 의약품의 전액 본인부담 여부를 굳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에 앞서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전액본인부담 표기가 없는 파스 처방전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처방기관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으며, 약사회는 이로 인해 약사의 확인의무가 약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액본인부담의 경우 처방전 상단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으로 기재하고, 전액본인부담 해당 약제는 반드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전액본인부담임을 명시토록 돼 있다.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명을 일반식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식약청은 최근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슬림', '다이어트', '몸이 가벼워 진다' 등 체중조절 효과를 어필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 강화는 양립이 가능할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산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산업화에 찬성하는 쪽은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육성,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다양화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의료산업화를 반대하는 쪽은 공공의료체계 붕괴와 국민의료비의 급증 등 의료양극화를 우려하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의 양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정책방향성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의료산업화 긍정론과 공공의료성 확보방안’)와 임 준 가천의대 교수(‘의료산업화 발전전략의 문제점과 대안’)가 발제자로 참석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대한병원협회 노성일(미즈메디 이사장),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산업정책팀 사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 범의료단체는 4일 “국회 로비의혹과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4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계와 관련된 국회로비의혹으로 인해 국민들게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향후에는 이같은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회무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한 뒤 “이번 사건도 의료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16일 정부는 사회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의료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법이니만큼 의료계 전문가단체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개정돼야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 전체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인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고집해 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공동으로 금번 정부의 의료법 개정을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초래해 결국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 전면 재검토를 위한 거부운동에 돌입했다”면서 “급기야 전국에서 수만명의 각 단체 의료인들이 과천벌에 함께 집결, 유사 이래 처음으로 공동궐기대회까지 개최하는 유례없는 의료위기로 치닫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국회는 국민의 편에 서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등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