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온 1종 의료급여환자는 약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500원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이들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매월 정부에서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매월 6,000원)에서 차감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다만, 1종 의료급여환자 중에서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는 본인이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그 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총약제비 전부를 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12일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세부내용은 추후 Q&A를 통해 공지할 방침이다. 공지사항에 따르면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는 의료급여환자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중 1개의 질환으로 급여일수 45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11개 고시질환중 1개 질환으로 급여일수가 485일을 초과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기타 질환으로 545일 초과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로 한정된다. 한편,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할 경우엔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와 자영업자들이 11일 오전 여의도에서 집회를 갖고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거듭 촉구했다. 민노당과 12개 자영업자 단체로 구성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제2차 자영업자 대회에서 “신용카드사들에 의해 부당하고 차별적으로 부과돼온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인하를 700만 자영업자들을 대표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또 “그동안 신용카드사들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자영업자들에게 부과해 왔다”고 성토한 뒤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고율의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대형유통점, 골프장 등에게는 저율의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해 중소 자영업자들을 차별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해 수 천 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며, 투명하게 가맹점수수료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무시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일주일에 90시간을 일하고 얻은 수익의 절반을 신용카드사에게 가맹점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반면에 신용카드사들은 사상최대의 흑자를 올리는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가 수익의 50%에 육박하는 기형적인 소득분배구조가 생겨났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 당국은 이러한 부당한 현실을 애써 눈감으려 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 정부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대책은 없고, 결국은 신용카드사들과 가맹점 두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비현실적인 대책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운동본부는 ▲가맹점수수료 차별금지 명문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작성 및 공시 ▲신용카드사의 공시 원가내역 표준안을 근거로 한 가맹점수수료율 부과 ▲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의 합리화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통과 등을 촉구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전 장관이 제62회 ‘치아의 날’을 맞아 전례에 없는 유일한 특별상을 수상, 주목을 받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신이철·곽정민·박상태, 이하 건치)는 지난 9일 제62회 치아의 날을 맞아 '거꾸로 가는 구강보건상'을 신설하고, 첫 수상자에 유시민 전 장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건치는 "장관 재직동안 의료급여법을 개악하는 등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후퇴시켰다"며 "특히 구강보건팀을 해체해 국민 구강건강을 위기에 빠뜨렸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건치는 "유 전 장관은 의료법 개악을 주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시장판으로 내모는 등 총체적으로 보건복지를 후퇴시켰다"며 "재직 기간 국민건강과 구강건강이 거꾸로 하락하게 됐기에 이 상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치는 구강보건팀 해체를 비롯한 조직개편 논의당시 주무부서 국장이었던 현 최희주 건강정책관에게도 "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효과적인 구강보건정책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팀의 해체를 방기하고 유시민 전 장관의 독단적 결정에 복지부동으로 일관했다"며 '책임방기 복지부동상'을 수여했다. 한편, 건치는 지난 9일 가산동 회관 강당에서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었으나, 수상자 모두 시상과 면담을 거부해, 부득히 우편으로 상장을 전달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를 조제 받은 뒤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로 속여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11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현황 자료를 근거로 부친 대리진료 등 보험증 대여·도용 사례를 공개했다. 경남 마산에 거주하는 Q(35세)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19개월 동안 마산, 창원, 진해, 부산일대 의원 52곳에서 부친인 M씨 보험증을 도용, 대리진료를 받았다. Q씨는 의원을 전전하며 처방받은 프로스카를 약국 91곳에서 조제, 이를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로 속여 인터넷 등에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Q씨는 "부친이 전립선 비대증을 잃고 있으나 병약해 요양기관이 방문이 어렵다"고 속인 뒤 대리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결국 Q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건강보험증 대여의 전형적인 부작용 사례였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보험진료가 가능한 것이 문제"라며 "사후검증을 통해 건강보험증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의원은 "요양기관에 수급자격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2월16일까지 총 408건의 건강보험증 도용·대여사례가 발생했고 대여는 216건, 도용은 192건이었다.

암이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과 가족들의 보금자리가 될 환자복지 쉼터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가 오는 20일 오후 6시 대학로 함춘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후원의 밤은 신장암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중앙가사간병교육센터, 행동하는의사회 열림과 나눔,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성공회 서울나눔의집협의회,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인권재단 사람 등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들 단체는 “행사 후원금은 전액 환자 복지쉼터 마련에 사용된다”면서,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나눔터가 될 ‘환자복지센터’를 내달 중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국립독성연구원(최수영 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위해평가 전문가 과정 강의를 도입한 '위해평가 영상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순영 내분비장애물질팀장의 직무 연수시 입수한 DVD 강의 시리즈로 미국 EPA 농약국 건강영향부의 정식 협조를 받아 진행된다. 첫번째 강연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Bill Burnam 박사가 독성학의 역사에서부터 위해 평가에 필요한 독성시험들의 개요를 소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총 20회로 구성됐으며 주로 미국 농림부(USDA)의 농약 노출평가 및 위해 평가, 위해평가에서 독성동태 모델링, 독성물질의 작용기전과 인체와의 관련성, 위험성 확인과 독성 종말점 선택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