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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80% "당번약국 영업정지, 잘못한 일"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을 저지하기위해 빼든 약사단체의 '당번약국 의무화'카드에 네티즌 10명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당번약국의무화' 관련 온라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응답자 500명중 79%가 "잘못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평가는 21%에 그쳤다. 약사회는 지난 7일 약사윤리규정 개정을 통해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본회(대한약사회)에서 정한 당번약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제2조 제10항)을 신설했다. 당번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면 약사회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징계를 상신하게 되고, 약사법 시행규칙(제7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격정지 15일의 처분을 받도록 했다. 당번약국 운영은 기존처럼 공휴일 당번약국은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추가로 평일(주1회)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는 당번약국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 '답답함'은 "전문직 중에서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종이 있느냐"며 "약국 양극화, 영세화에 이어 업무 과중까지 요구하는 대한약사회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바판했다. 또한 '약사'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요즘은 토요일만돼도 약국 고객이 뜸하다"며 "에어콘·간판불값도 나오기 빠듯한게 당번약국의 실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휴일과 밤중에 문을 여는 것이 약사윤리라 한다면, 약사회 간부들부터 철저히 실천에 옮기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발 여론과 맞물려 서울 한 구약사회에서는 '가정상비약 세트 판매'와 각 파출소 지구대에 가정상비약 무료 비치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측은 큰 변화없이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번약국 강제화' 방침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신상직 약국이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당번약국과 24시간약국은 '약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실제로 야간에는 '가정상비약'이 떨어진 사람들이 약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2007-06-15 06:45:22한승우 -
종근당 '프리그렐' 약가 재심의 미뤄질 듯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결정을 받은 종근당의 개량신약 ' 프리그렐(성분명 클로피도그렐 레지네이트)'에 대한 보험약가 재심의가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비급여 결정이 내려진 종근당 '프리그렐'은 재평가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달 중에나 재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30일의 재평가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근당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달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프리그렐에 대한 재평가 논의 계획은 없다"며 "종근당측에서는 이달 재평가를 바라겠지만 약제급여평가위 열리는 15일까지도 여전히 재평가 기간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비급여 판정을 받은 신약 역시 30일의 재평가 기간을 거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 온 원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4년이 넘는 개발기간을 거친 개량신약이 비급여 결정을 받은데 이어 재평가까지 한달이 늦춰지면서 가격을 인하한 자료까지 제출한 종근당으로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더욱이 프리그렐 비급여 결정 이후 국내 개량신약 개발 의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는 등 제약계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져왔던 것도 사실이다. 비급여 결정 직후 종근당 관계자는 "15일에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실제로 프리그렐에 대한 비급여 결정에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종근당은 가격을 인하해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다시 추가 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이달 재평가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재평가 자료는 이미 제출됐지만 이달 위원회 심의안건이 이미 통보된 상황에서 종근당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내달 프리그렐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06-15 06:43: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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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고가의약품, 7월부터 생동시험 의무화7월부터 상용·고가의약품 신규 허가시 생동성 시험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는 식약청이 작년 12월 27일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을 제정·고시한데 따른 것. 보험급여 청구량 상위 30%인 상용의약품은 아세타메타신 등 273개 성분이며, 보험급여 청구금액을 청구수량으로 나눈 금액의 상위 30% 이내인 고가의약품은 아시트레틴 등 186개 성분이다. 여기에 식약청장이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황산알부테놀등 45개를 포함해 총 504개 성분이 생동시험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가 된 고시 규정은 1989년 이후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정제·캅셀제·좌제 중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등의 경우 신규 허가 때 의약품 동등성 시험을 거치도록 한 약사법 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1호 다 목 등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504개 성분의 경우 이미 시장이 견고하게 형성돼 있는데다 시장성 있는 품목은 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생동시험을 거쳐 보험약가 우대 혜택을 받아 이에따른 생동시험 실시 품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시 이후 유예기간이 6개월 이상 흘렀기 때문에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허가를 이미 획득했을 가능성도 높다.2007-06-15 06:42:1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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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영 "다국적제약 4곳과 3자물류 추진"지오영(회장 이희구·조선혜)이 다국적 제약사와 4곳과 3자물류 계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오영 이희구 회장은 지난 14일 주요 국내제약사 여신관리책임자들을 물류센터에 초청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소형 다국적 제약사 4곳과 3자 물류 계약 막바지 단계"라며 "경기도에 10,000평 규모 제2 물류센터 마련은 다국적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700평 부지 마련에 107억원, 건축비 75억원, 100% 전자동 물류시스템을 위해 68억원 가량을 투입했다"면서 "불투명한 시대에 과잉투자라는 지적도 있으나 누군가가 국내 도매업계의 선진물류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에 250억 이상을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한정희 전무는 "모든 물류시스템은 국제적 표준에 맞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핵심 프로세스인 집기와 분류는 최첨단 자동화 설비로 구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무는 특히 "AMT(Arm-Mounted Terminal) 등의 활용으로 물류와 정보의 통합에 의해 작업 오류를 근원적으로 배제시켜 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목 제신회장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지오영 물류센터를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국내 도매업계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업계의 기대가 큰 만큼 선진물류에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07-06-15 06:41:25이현주 -
의협선거 중반전 3강구도..."뚜껑 열어봐야"오는 27일 우편투표로 결정되는 의협회장 보궐 선거가 중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혼전양상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5명의 후보중 뚜렷한 강자가 없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개표를 지켜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선거운동기간이 중반을 넘기면서 시시각각 판세가 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5명의 후보중 김성덕, 김세곤, 주수호, 경만호 후보가 시소게임을 벌일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선거판의 변화는 김성덕 후보의 ‘거품론’, 경만호 후보의 최근 선관위 경고조치에 따른 ‘위기론’, 뒤늦게 탄력을 받고 있는 김세곤 후보의 ‘성장론’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보수와 개혁 간의 대결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성덕 후보의 경우, 선거 초반 교수 후보, 회장 대행, 서울의대 출신 등의 이력으로 주목을 받으며 후보자간 가장 위협적인 경쟁상대로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자로 지목돼 왔으나, 최근 서울의대 교수진, 동문회원간 선거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재해석이 이뤄지고 있다. 즉, 이번 선거 분위기상 대외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와 권위가 우선시되면서 대행을 맡은 김성덕 후보에 초점이 맞춰져 인지도가 높았던 것과는 달리 김 후보의 표밭인 서울의대 동문, 교수표가 예상에 못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과대평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개원가에 만연해 있는 교수 회장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도 현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교수 회장은 절대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며 “아무래도 개원의들의 아픔과 절실한 부분을 잘 모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 이번 선거에서 동문회 중 서울의대 동문의 결집력이 가장 셀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교수 유권자의 투표율이라는 변수가 있는 만큼 여전히 조직표에 대한 잠재력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수호 후보의 경우 가장 유동표가 적은 탄탄한 지지권을 형성하며 선두권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장동익 전 회장의 사태로 위축돼 있는 연세의대 동문회가 이번 선거에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지난 선거에서의 탄탄한 지지기반까지 더해져 어느 후보보다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지난 선거에서 2위에 올랐으나, 이번 선거에서 한 때 중위권으로 평가받으며 자존심을 구긴 김세곤 후보의 후반 성장이 눈에 띈다. 김세곤 후보는 호남과 충남을 중심으로 한 지지기반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면서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막강한 수의 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만호 후보는 최근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선관위의 경고조치로 지지도에 다소 타격을 입은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로비사태에 따른 선거인 만큼 도덕성과 투명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현재까지 이어온 ‘클린’ 이미지에 손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각 후보별 변수에 따라 판세가 뒤바뀌고 있는 가운데, 남은 기간동안 실질적인 당락을 결정짓는 소위 ‘바람표’가 어느 후보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6-15 06:40:36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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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혁 책임질 진취적 혁명가"일관된 원칙과 소신이 원동력 주수호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유일하게 개혁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그만큼 진보와 변화를 지향하고 이러한 성향을 바탕으로 소신을 관철시키는 데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 특히 그의 이같은 성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타 직역단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정도다. 이같은 그의 이미지는 의약분업 당시 의쟁투 대변인 겸 중앙위원 활동 당시부터 형성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협 집행부를 거치면서 정관계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형성한 네트워크 역시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다. 주 후보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를 ‘일관된 원칙과 소신’ 때문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러한 측면이 현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정책에 대한 지식과 관철방법에 정통하도록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현 의료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금껏 변함없이 주장해 온 것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수가계약시스템’이다.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선택권이 박탈된 당연지정제와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고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불공정 수가계약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그는 향후 진료거부가 아닌 제도거부를 통한 의료환경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강경성향·부족한 연륜 지적은 극복 대상 그러나 이같은 그의 성향이 때로는 ‘강경일변도’ 비쳐져 단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도 제기된 바 있는 ‘의협회장으로서는 부족한 나이’, 시군구 의사회를 거치지 않은 회무경력 등은 여전히 핸디캡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 후보는 ‘기우’라고 말한다. 그는 “의협의 상근직인 공보파트는 의협 회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라며 “그동안 구축해 온 대내외적 네트워크 역시 의협 회무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는 능력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회장으로서의 연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협회장을 접해온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가 약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현재 의료계가 처한 위기 상황에서는 역정적이고 활동적인 성향은 오히려 강점이지 약점이 될 수는 없다”고 반론했다. 이와함께 강경일변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타협과 유연성을 발휘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다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 그는 “원칙주의자지만 무조건적으로 원칙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타협과 유연성은 겸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물성향에 중심 둔 탄탄한 지지기반 주수호 후보는 흔히 분석되는 지역, 직역, 연령별 지지군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 후보가 평소 주장하고 피력해 왔던 원칙과 소신에 공감하는 회원들이 그를 지지하는 밑바탕이다. 즉, 학연·지연 등 인연에 의한 것보다 정서적 공감대가 주 후보의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주수호 후보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가장 변동이 적은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 후보 역시 자신의 지지기반을 ‘제시하는 방향성에 동의하는 그룹’이라고 말한다. 그는 “의협이 변화하는 것이 살길이라는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내 공약에 공감하고 있다”며 “당장은 어렵더라도 개혁의 필요성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최대 지지층”이라고 설명했다. “구태 씻어야 의협이 산다” 현 의료계 사태를 극복하고 의료계의 목소리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체질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주 후보의 공약을 이루는 핵심이다. 선거기간 동안 개최된 후보자합동토론회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의료계가 정당한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하고, 이같은 목소리가 사회에 수용되기 위해서는 결국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즉, 의협이 바로 서려면 의견수렴의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집행부의 과오도 결국은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에 집착한 결정이 화를 자초했다”며 “결과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과정이 깨끗해야 하고 그래야만 집행부가 회원들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 후보는 집행부와 회원간, 중앙회와 지역의사회간 정보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보격차를 줄여야 의견수렴이 그만큼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도출할 수 있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집행부의 회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상시 감사제도, 회원의 발의로도 가능한 감사제도 등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로써 회원들의 회무관심도를 높이고 회비납부율도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후보는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강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다만 회원들이 등돌리지 않고 관심을 가질 때 의협이 힘을 받고 대외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선거에서 아쉽게 3등에 머무른 주수호 후보. 이같은 그의 지론이 개혁적 성향의 회장탄생을 가능하게 할 지 주목된다.2007-06-15 06:39:25류장훈 -
도매업계 "쥴릭 거래약관, 현대판 노예문서"도매업계가 쥴릭 계약서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 의뢰키로 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쥴릭이 협력도매업체와 맺은 계약서 10조에는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의 계약종료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계약서대로라면 도매상이 쥴릭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쥴릭에 아웃소싱한 제약사와의 직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또 도매상이 쥴릭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쥴릭과 거래가 없었던 제약사라도 이후에 아웃소싱 계약이 체결되면 마찬가지로 직거래를 계속 유지해서는 안된다. 이는 도매상에게는 쥴릭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 쥴릭에 아웃소싱했거나 추후에 아웃소싱한 모든 제약사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 조항으로 인해 노바티스 등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의 직거래 추진이 불가능해 지면서, 협력도매상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입장에서 이 조항은 현대판 노예문서와 다름없다”면서 “불공정한 계약서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검토의견이 들어오는 데로 조만간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의뢰할 계획”고 밝혔다. 한편 쥴릭약관 10조는 지난 2005년에도 불공정 시비가 제기돼 공정위에 심사의뢰된 바 있다. 그러나 쥴릭이 조문 중 일부를 수정해 제출한 것을 공정위가 수용하면서 단순 심사 종결됐었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당시에는 구체적으로 거래상의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정황이 부족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서가 도매상의 직거래를 제한한 상황이 명백히 발생한 만큼 심사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확신 한다”고 주장했다.2007-06-15 06:33: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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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계승자 자임...정책 마인드는 부족[뉴스분석=변재진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점검] 14일 열린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단 3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 됐다. 정통관료 출신으로 정치인 장관이 아니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슈가 없는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기에 장독익 회장 로비파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의원 탈당, 간사교체 등 뒤숭숭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 하지만 의약계 핵심쟁점은 몇 가지가 거론됐다. 성분명처방 시범 사업, 의료법 개정안, 의약분업 평가 정도였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먼저 장복심 의원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슈가 된 국립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은 장관 인사청문회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자칫 의약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금처럼 충분한 논의 없이 무작정 일단 한번 해본다는 시늉만 내기 위한 시범사업은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은 도외시 한 채 또 한번의 이익단체간 집단적인 대립과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재진 장관 내정자는 "성분명처방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추진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약사 출신 문희 의원은 "성분명 처방 시행으로 약제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으로 최고의 약제비 절감 방안인 성분명 처방을 눈치만 보고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했다. 문 의원은 "경실련 자료를 인용, 복지부가 제2의 의약분업 사태를 피하기 위해 소극적 자세만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번 시범사업이 대선용 생색내기 정책이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안 = 변재진 장관 내정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진 내정자에게 국민연금법과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가 임기 중 최대 역점사업인 셈이다. 먼저 의료법 개정에 대해 변 내정자는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단체와의 10차례 회의, 통상 일정보다 긴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 개최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김충환 의원은 국회 검토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된다면 긍정적으로 혐의할 수 있는지를 서면질의 했고 변 내정자는 "국회의 법안심의 단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 등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과 연관된 각 사안별 질문은 하지 않았다.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장동익 회장 로비파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평가 = 정부 차원의 의약분업 평가작업 계획도 공개됐다. 변재진 내정자는 "지난 5년간의 의약분업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 및 문제점 분석이 필요하다"며 정책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청, 지자체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전 장관 계승자 자임 = 변 내정자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의료법 개정 등 전임 장관 재임시 마무리되지 못했던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 겠다고 밝혔다. 특히 변 내정자는 "유시민 전임 장관은 소극적인 복지에서 사회투자, 건강투자의 개념을 도입해 예방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실천한 점은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이기우 의원 서면질의 답볍을 통해 전했다. 즉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유시민 전 장관이 추친했다 마무리되지 못한 정책에 올인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싱겁게 끝난 청문회 = 변 내정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에 시작, 오후 1시10분경 마무리돼 3시간여 만에 끝났다. 무려 이틀간 진행됐던 유시민 전 장관 청문회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정치권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장동익 회장 로비파문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동력이 떨어진 게 이유. 한나라당 관계자는 "정통 관료에 내부승진이고 12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슈를 잡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당 관계자도 "경제관료 출신이라 보건복지 정책마인드는 부족해 보이지만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무리 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 내정자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경복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시 1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총무처 수습행정관을 거쳐 재정경제원 관세협력과장, 재정계획과장, 예산청 산업과학예산과장,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과장,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장, 공보관, 기금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2007-06-15 06:33:31강신국 -
책임과 권리최근 정률제 시행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규개위 본회의 통과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결정, 쥴릭 파문에 따른 약사회의 대체조제 움직임 등으로 의료계가 부산스럽다. 특히 의사협회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성명을 쏟아내고 있고, 보건당국과 관련기관에 건의문을 전달하며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관련 회의들을 소집하며 대책논의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강력투쟁 노선까지 구축했던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최근 개최된 토론회에 불참하며 토론회 관계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내부적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조직의 전면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는 미미한 셈이다. 이번 토론회 불참은 지난 대체입법안 공개가 예정됐던 의협 주최의 토론회 취소에 잇따른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의협 의료법비대위는 토론회 개최 직후 성명을 통해 “사전협의 절차의 미비로 범의료 4개 단체 공동 주관의 행사가 아닌 2개 단체만 참여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다소 유감스럽다”며 “이번 행사는 의사협회의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주최하지 않은 행사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깔린 듯도 보인다. 지난 장동익 전 회장의 로비사태로 ‘투쟁’에서 ‘논리적 접근’으로 바꾸고, 의료법 토론회를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바로 의협이다. 이같은 토론회 참석은 의협으로서는 권리이지만, 회원들이나 관련단체, 주최측에는 책임이기도 하다.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는 즉각적인 땜질식 대응에 여념이 없는 모습과 열띤 논쟁을 벌여야 할 의료법 토론회에는 불참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상반된다.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저마다 의협이 바뀌어야 하고 구태를 벗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협이 보이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외부에는 전체적인 이미지로 반영된다. 변화는 계기가 필요하지만 때를 기다려서는 안된다. 이미 계기는 충분히 주어졌다. 때를 기다리지 말고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한다.2007-06-15 06:18:49류장훈 -
쥴릭 계약서는 불공정?▶도매업계가 쥴릭사태를 계기로 쥴릭약관 문제를 또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도매상과 제약사의 직거래를 가로막는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주장인데...▶지난 2005년 한 차례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단순 종결됐던 사안. ▶이번 쥴릭사태가 공정위의 종전 판단을 뒤엎을 수 있을지 주목.2007-06-15 06:11: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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