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무원 남편인 치과의사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치과의사 박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7일 박 모 씨가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복지부가 보건 정책을 수립할 때 치과의사의 권익이 옹호될 수 있도록 복지부 공무원인 아내에게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노컷뉴스= 데일리팜 제휴사]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중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지'외에 예외 조항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삽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장향숙 의원의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법사위는 즉시 응대의무 예외조항 2가지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삽입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약사들은 2가지만으로 한정하고 싶어하고 의사들은 예외조항을 더 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당한 사유' 조항을 사입해 처리하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소위원들도 이에 동의하고 예외조항 3호(정당한 사유 규정)를 법조문에 추가키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위원회에서도 논란을 겪으며 2가지로 정리됐던 약사 문의 의사 응대 의무화 예외 규정이 결국 '정당한 사유'라는 규정이 삽입됨으로서 마무리됐다. 한편 당초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에서 의사응대 의무 예외 조항은 2가지였다. 즉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치'.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의사가 약사 문의를 거절할 경우 의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청 의약품본부 생약제제팀은 최근 '생약(한약)제제 고객 길잡이'를 제작했다. 생약(한약)제제 고객 길잡이는 천연물로 생약(한약)제제를 개발하거나 제조품목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질문을 던지면 고객이 “Yes” 또는 “No"를 선택하는 순간 자료제출 목록이 한 눈에 들어오는 홍보책자라고 식약청측은 밝혔다. 또 생약(한약)제제의 품목별 허가(또는 신고)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decision tree' 형식의 흐름도가 나오고, 이 흐름도의 각 단계별 이정표를 따라가면 제출자료 목록이 펼쳐진다. 또한 생약(한약)제제의 규격 설정 방법이 원료의약품, 추출하여 제조한 원료의약품 및 생약(한약)제제로 각각 구분되어 핵심사항만 누구나 알기 쉽게 요약되어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대구시약사회가 오는 25일부터 행정기관과 함께 처방약 본인부담금 할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약사회는 지난 16일 회관에서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윤리위원회·8개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행부 초기 내부적으로 분주한 분위기로 인해 일부 극소수 회원들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현재 대구시내 전체약국을 대상으로 약국관리 전반에 걸쳐 점검 중에 있다"며 "오는 25일부터는 행정기관과 협조해 문제약국을 대상으로 처방약 본인부담금 할인 등 준수사항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위반약국 적발시 윤리위원회에 회부, 행정처분의뢰,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적으로 암 환자와 암 사망자 수는 매년 1% 씩 증가해 2030년에는 연간 신규 암환자가 2,540만명에 이르고 1,640만명의 암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피터 보일 국제암연구소장은 국립암센터가 18일(월) 국가암예방검진동 개관을 기념해 '범 세계 차원에서의 암 예방 및 조기검진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1회 국립암센터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피터 보일 소장은 "암환자 및 암사망자수가 앞으로 매년 1%씩 증가할 것"이라며, 2030년에는 연간 2,540만명의 신규 암환자와 1,640만명의 암사망자가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피터 소장은 "바로 현 시점이 늘어나는 암 부담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며 "제한된 예산으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중저개발 국가의 암관리사업에 더욱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국립암연구소의 로버트 크로일(Robert Croyle) 박사는 "미 국립암연구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암관리 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는 공동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타 정부기관 뿐 아니라 민영기관에까지 확대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비슷한 연구의 중복을 피하고 주요 다양한 암연구 분야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크로일 박사는 현재까지 미국 암관리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흡연규제정책을 꼽으며, 담배세 인상, 담배광고금지, 실내금연정책, 흡연 반대 캠페인 등의 흡연규제정책을 통하여 미국 내 흡연자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는 많은 암사망자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적했다. 일본 국립암센터 세츠오 히로하시 원장은 ‘일본의 암관리 현황’을 발표하였다. 암은 일본에서도 사망원인 1위로 2005년에는 전국적으로 320,358명이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이는 전체 사망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히로하시 원장은 한국과 일본은 암종별 발생 분포, 예상되는 암발생 추세(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발생 증가), 국가 단위의 요구되는 암관리 정책 수립 등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두 국가 간 긴밀한 교류와 공동연구를 통하여 암관리 정책을 보완하고 계획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소장 피터 보일 박사, 미 국립암연구소(NCI)의 로버트 크로일 박사, 일본 국립암센터 세츠오 히로하시 원장를 비롯한 국내외 저명인사 및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범 세계 차원의 암관리 전략과 전망에 대했 토론했다.

서울 H도매업체 직원 2명이 북한산을 등반하다 추락사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모씨(52)와 K모(52)씨는 지난 16일 서울 강북구 북한산 만경대 인근을 안전장비 없이 등반하다 6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들 중 한 명이 바위를 타고 내려오던 중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옆 사람과 충돌, 동반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람은 이미 온몸이 골절 돼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한 사람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헬기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 도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FTA로 체결로 약사법 등 총 3개의 보건의료관련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FTA 국회 비준이 완료되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규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 먼저 약사법은 '의약품 허가와 특허와 연계' 부문이 개정돼야 한다. 즉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허가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의한 근거 및 벌칙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독립적 검토 절차(기구) 설치'를 규정, 절차 및 운영방안 등이 개정 사항이다. 의료기기법에서는 '재제조 의료기기 수입 근거 및 절차규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한미FTA 국회 비준 후 구체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제45대)에 변재진 현 차관을 임명했다. 변 장관 취임식은 19일 오후 2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장관으로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임 변재진 장관은 경남 밀양 출생으로 경복고, 서울대 경영학과(학사),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석사), 하와이대 경제학과(박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16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등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지난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해 왔다.

특허약 1품목의 연 평균 보험청구액이 약 6억3000만원 인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장경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보험등재 의약품 2만775품목 중 복제약이 없는 단독등재의약품(특허약)은 2,996개(14.4%)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특허약의 총 청구액인 1조9,136억원에 대입하면 특허약 1품목 당 약 6억30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등재의약품 중 복제약은 1만4,718개(70.9%)였다. 복제약 연간 청구액이 3조2,099억원임을 감안하면 복제약 1품목 당 청구액은 2억2000만원이었다. 즉 특허약과 복제약의 품목당 청구액 차이가 4조 가까이 난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특허약의 약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다. 이번 자료는 2006년도 건강보험 EDI 자료를 근거로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