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의료급여 전달체계의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기초생활 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기초보장 지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초 기초보장체계의 새로운 틀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먼저 기획단 산하 기초의료보장 분과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대한 다양한 모형을 도출할 방침이다.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및 상병기준 마련이 목표다. 또한 모형에 따른 의료급여 전달체계 간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업무량에 따른 보장기관, 공단 간의 업무조정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기초의료보장 분과는 국가 유공자 등 타법 지원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전환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의료보장 분과는 의료급여가 저소득층 건강생활 지원에 미치는 효과와 개별급여 도입시 대상자 규모 및 소요예산 등을 계산, 급여체계 개편 효과도 검토한다. 기초의료보장 분과가 포함된 기획단은 7~8월 급여별 모형설계를 중심으로 쟁점을 논의하고 오는 10~12월 법안 마련 및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기초보장 급여체계개편 기획단'은 이상용 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과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선임했다. 한편 기획단은 기초의료 외에도 소득, 주거, 교육 분야에서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도 동시에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열어 기초보장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 새로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탈북자 출신 의사나 한의사들이북한에서 취득한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심사를 통해 쉽게 관련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에서 의사나 한의사로 일했던 탈북자들은 관련 자격증이나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관계당국의 심사를 통해 학력이 인정되면 의사와 한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는 북한에서 관련 자격증이나 졸업장을 갖고 오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다시 의대나 한의대를 졸업해야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약사와 간호사에게도 이런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CBS정치부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복지부가 19일부터 29일까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제비 절감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19일 복지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치솟는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접수된 제안서는 정책수단의 타당성, 기대효과, 창의성 등을 동시에 고려해 최종 선정되며 최우수상 1명에는 상금 200만원, 우수상 1명과 장려상 2명에는 각각 상금 100만원과 50만원이 지급되며 입상자 전원에는 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제안서는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로 우편 및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제안서 분량이 A4 2매 이하일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지역약사회가 특정업체에 약사회관 일부를 빌려줘 산삼 드링크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 도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평상시 약사회관이 일반약 판매기법 강의나 세무설명회 등 회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 18일 대구시약사회 소속 한 회원이 약사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데일리팜의 취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일 낮 약사회관 2층에서 한 업체가 ‘공주OO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산삼배양근을 일반인에게 36만원에 판매했다. 이날 ‘산삼배양근 15%’(드링크류)를 구입한 K모씨도 당시 상당수의 사람들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입했으며, 제품이 미심쩍어 18일 환불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구시약은 이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농협’, ‘공공기관’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데일리팜에 해명했지만, 사실상 업체에 대한 검증작업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약은 이 업체에 시간당 5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으며, 1년에 1∼2회 정도 이처럼 임대해주는 것이 관례인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데일리팜에 연신 "해당 업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약사회원들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게시물을 올린 K약사는 “문제는 그 곳(산삼배양근)을 판매한 장소가 약사회관이라는 것”이라며 “사람들은 그것을 약사회에서 인정하는 식품으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이 약사는 “어떻게 사이비 약장수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식품을 파는데 약사회관을 빌려줄 수 있느냐”면서 “약사회관을 빌려주는데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는 “동네 어른들 모아놓고 건식이나 의료기기 등을 파는 수준의 업자라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관련책임자는 회원들에게 진실을 고하고 백번사죄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다른 지역약사회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통상 약사회관은 지역 회원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례라는 것이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회원들을 위한 강의목적이면 모를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정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으며, 또다른 지역 약사회장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역시 “이런 경우는 일반인이 약사회가 어느 정도 제품을 인정하거나 보증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마련”이라면서 “추후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다면, 해당 약사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약이 이번 사태와 관련 약사회원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추후 논란은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