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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부작용 설명 없이 마구잡이 시술성형시술 후 효과가 미흡해 재수술을 받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형시술 부작용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중 성형시술 관련 건수는 지난 2004년 38건, 2005년 52건, 2006년 71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상·환불’ 결정으로 의료기관이 지불한 금액만 건당 470만원 총 4억4,800만원에 달한다. 시술종류별로는 ‘레이저시술’이 36건(22.4%)로 가장 많았고, ‘중검술’ 26건(16.1%), ‘융비술’ 23건(14.3%), ‘지방흡입술’ 14건(8.7%), ‘유방확대술’ 10건(6.2%), ‘안면윤곽성형’ 6건(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피해유형은 ‘부작용 발생’ 93건(57.8%), ‘효과미흡’ 39건(24.2%) 등으로 의료분쟁의 대부분이 부작용과 효과미흡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작용 발생’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자 중 88.1%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혀, 마구잡이식 시술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06-21 12:2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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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관 사진전 우수상 감상해보세요"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희망의 씨앗' 온라인 사진공모전에서 아이디 'zangmi86'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응모한 '지금은 행복해요'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상에는 상장과 상금 300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지난 4~5월 중 뇌사장기·조혈모세포··인체조직 기증의 필요성을 알리고, 일반인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개최했다. 수상작은 총 31점으로 향후 대국민 인식전환과 기증활성화 홍보물 제작 및 전시 캠페인 등에 활용 될 예정이다.2007-06-21 12:23:26강신국 -
비급여 많은 성형외과·한의원 등 세무조사국세청이 21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제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현금거래나 비급여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와 한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5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날 제5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 등의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비급여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제5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315명 가운데 성형외과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 96명은 실제소득이 2,410억원이었지만, 신고소득은 1,571억원으로 탈루소득이 839억원(탈루율 34.8%)에 달했다. 국세청은 제5차 조사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처벌했으며, 이 가운데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한 체계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실시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종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2007-06-21 12:19: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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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복지부차관에 문창진씨 임명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전 문창진(53세) 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문창진 차관은 행정고시 22회(1979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공보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사회복지정책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고 작년 2월부터 식약청장으로 일해왔다. 문 차관은 평소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야가 넓고 상황판단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 관련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에 있어서 외부 기관이나 타부서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협력관계 형성에 탁월하다는 평이다.2007-06-21 12:14:09강신국 -
'정신질환자 민보 가입제한' 공청회 개최단순 치료력만으로 상해·질병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정신질환자의 어려운 실정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월 4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현황 및 대책’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민간보험가입의 현황과 문제점(한창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 ▲정신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제한과 인권(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상법과 약관상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제한에 따른 법적 쟁점(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 4편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현행 생명보험 심사기준은 중추신경계나 정신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중증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심장병이나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일반보험가입도 좀처럼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05년 7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약하는 `공통계약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7-06-21 12:12:0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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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봉"...병의원, 진료비 부당징수 심각[ 사례1] L씨(여·78)는 췌장암으로 서울 소재 모대학병원에서 총 6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L씨는 메로펜, 타이코닌 등 보험적용이 되는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선택진료비를 과다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결국 L씨는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 2,418만원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 사례2] 피부 만성궤양으로 광주 소재 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H씨(여·36)도 디셈프주사, 카고시드주 등 급여가 되는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 한 사실을 확인,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 총 1,31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요양급여대상자 확인신청 현황자로를 통해 밝혀졌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3년 3억5,470만원(898건)이 부당하게 징수됐고 ▲2004년 11억4,470만원 ▲2005년 23억6,609만원(8,416건) ▲2006년 33억4,06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8.7배, 금액으로는 9.4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14억8,555만원(2,174건)이 환자에게 부당징수 됐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지난 2003년 2,471만원(28건)에서 ▲2004년 7,135만원(43건) ▲2005년 1억9,935만원(110건) ▲2006년 3억8,278만원(225건)으로 3년 새 건수기준 8배, 환불금액 기준으로 15.5배가 증가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까지 154건에 환불금액은 9억6,569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기준 68.4%, 환불금액 기준으로 2.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상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7-06-21 11:34:39강신국 -
노원약, 보건소 추천 불우이웃 생활비 지원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연정희·위원장 이숙향)은 최근 구보건소가 추천한 불우 가정을 찾아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가 지원한 가정은 기초 생활자 2종으로, 10여년간 노부모를 병간호하며, 사채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구보건소 김정민 과장은 “보건소를 믿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는 구약사회에 감사하다”며 “보건소가 약사회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2007-06-21 11:30:58한승우 -
한국J&J메디칼, ‘TVT 씨큐어 시스템’ 출시오는 7월부터 치골상부 접근 시술법(TVT), 폐쇄공 접근 시술법(TVT Obturator)에 이은 제3세대 요실금 시술법 시대가 열린다. 몸에 시술 자국을 남기지 않는 새로운 요실금 테이프 시술법이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것.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은 미용 효과까지 고려한 새로운 요실금 시술방식인 TVT 씨큐어 시스템(TVT SECUR® System)을 개발, 7월부터 국내시장에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TVT 씨큐어 시스템은 최소 침습(절개)만으로도 요실금 80~90% 이상 완치할 수 있는 시술법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존 제품과는 달리 피부를 관통하지 않고, 질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하게 고안된 제품으로, 현존하는 요실금 수술법 중에서는 환부를 가장 최소로 절개하는 시술법이다. 또한 장치를 고정시키는 바늘(needle)이 피부 바깥으로 빠져 나오지 않는 만큼 수술 후 흉터가 전혀 남지 않아 환자의 수술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이와함께 국소 마취로도 가능하여 기존의 시술에 비해 마취와 수술단계를 줄여주는 장점이 있으며, 수술 시간도 30분 이내로도 가능하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가지의 기구로 기존 치골상부 접근법과 폐쇄공 접근법을 모두 선택 가능한 TVT 시큐어 시스템은 무엇보다 총 길이가8cm의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 방광, 골반 주변의 장기 조직이나 신경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수술 예후를 높였다. 한편 한국존슨앤드존스메디칼은 오는 24일 ‘대한비뇨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TVT 씨큐어 시스템 시술을 선보이고, 향상된 제품의 편리성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술법의 가치를 소개할 계획이다.2007-06-21 10:59:5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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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추가협상 시작...의약품 등 7개분야오늘부터 의약품 7개 분야에 대한 한미FTA 추가협상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이 보낸 협정문을 근거로 한미 대표단은 외교통산부 회의실에서 본격적인 추가협상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협상 내용은 노동과 환경 분야협상이 집중되며 의약품은 기존 협정문을 부분 수정하는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과 환경 분야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바꾸자는 요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측이 제안한 추가협상 분야는 노동, 환경, 필수적 안보, 의약품,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안전, 투자 등 7개 부문이다.2007-06-21 10:42: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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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코큐텐함유 '코큐텐 비타알부정'출시일양약품(대표 유태숙)은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방지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코엔자임Q10’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영양제 '코큐텐 비타알부정'을 신발매 했다. 코엔자임Q10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조효소’로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에 필요한 효소의 역할을 하며, 혈관 및 각 기관의 손상을 초래하는 체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항산화작용을 한다는 설명이다. '코큐텐 비타알부정'은 항산화제인 ‘코엔자임Q10’을 주성분으로 인체에 유해산소를 체내에서 제거해 주는 작용을 보강했다. 일양측은 비타민 A, B1, B2, B6, B12, C, D, E 등의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 육체피로, 수유기, 발육기 병중·병후의 환자에게 결핍된 영양을 보충해 준다고 강조했다.2007-06-21 10:23:4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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