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억지논리를 방해하고 있는 양의계 행태에 분노하며, 지금이라도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계 CCTV 설치 반발에 제동을 걸었다.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헌법소원 진행을 위한 청구인을 모집하고,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양의사들의 유령수술(대리수술)의 폐단을 없애고,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양방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양의계는 '양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도 우려된다'는 궁색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의계의 대리수술과 수술실 성희롱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비의료인인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유명 척추병원, 수술을 받으려는 환자를 성추행한 성형외과 등 지금도 주요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와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한의협 브랜드위원회는 "불과 시행까지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헌법소원 카드를 내민 것은 다시 한번 국민들을 당혹감에 빠뜨린 처사"라며 "'얼마나 많은 환자가 피해를 입고 불법행귀가 자행됐으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시행될까'라는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커녕 본인들의 치부는 애써 외면하는 헌법소원이라는 몽니로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라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분과 관련 의료법 개정이라는 법적 구속력을 모두 갖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양의계도 지난 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 동참해야 함은 물론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자진 철회해야 마땅하다"며 "그것이 국민의 뜻이며, 의료관련 약자인 수술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또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동섭 병원협회장도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며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킹범죄에 의해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방문 전 OTC 결제 서비스를 신설한다고 밝혔던 IT솔루션 업체가 노쇼에 따른 약국 피해 방지를 위한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또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쿠폰을 조제약에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우려 사항이 있으면 약사회와 소통해 서비스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강남구약사회는 헬스포트 측에 굿팜 모바일 약국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쿠폰이 의약품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약국 수령 전 결제는 온라인 구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서비스 수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업체에서는 신규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고 즉각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약국이 살아야 회사가 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약국 친화적 솔루션을 제공해왔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 우려 목소리를 받아들여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OTC 상담 후 미리 결제가 가능하도록 선택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비대면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이다. 업체 측은 구약사회로부터 받은 공문에 회신 답변을 했고, 해당 결제 서비스는 약국과 환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것뿐 회사 측의 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약사의 판단에 따라 앱 결제, 방문결제, 무통장입금 등을 환자와 합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OTC 문의를 하고 필요한 제품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약국에서 제품이 없는 경우 주문을 해놔야 하는데, 그 뒤에 노쇼가 발생하면 약국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아무래도 비대면 상담 이후 노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사 판단에 따라 환자와 합의해 예약금 차원의 결제를 선택적으로 가능하도록 해놓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는 의약품을 올려놓고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다. 그런 기능은 전혀 없다”면서 “일단 구약사회 측에 답변을 드렸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찾아가 보충할 것이다.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구약사회에서는 업체 회신 답변을 바탕으로 오늘 회의를 거쳐 문제점 보완이 충분한지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상드링크를 주지 않는다며, 약국에서 난동을 피우고 약사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1년 전북 소재 약국에서 무료로 드링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약국의 진열대 위에 올려진 기계 등을 손으로 쳐서 약사의 몸통에 맞췄다. 이어 약국 진열대 위로 올라가 발로 약사의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약 40분간 약국에 머무르면 약사를 폭행하고, 진열대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당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됐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58)이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가 됐다. 6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정 전 질병청장은 지난 1일자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임용됐다. 임상 교수는 서울대학교 기금교수 운영규정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라 학생교육, 훈련, 연구,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지만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하지는 않는다. 정 전 청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과 질병관리본부장을 거쳐 2020년 9월 차관급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을 지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국내 방역 대책을 총괄 지휘했다. 정 전 청장은 2022년 5월 청장에서 물러난 뒤 같은해 10월부터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8월 30일 8곳의 한방제약사와 간담회를 갖고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가칭 ‘한약제제증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한약제제 관련 제도 현황 및 검토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한약위원회가 준비 중인 ‘5인 5색 약사의 약국 한약제제 한방원리적, 현대적 해설과 임상 응용 실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새로 구성하는 한약제제증진협의회에 약사회, 한방제약사뿐만 아니라 학계의 참여방안을 논의하고, 약국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방제약사는 한약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5인 5색 약사의 약국 한약제제 한방 원리적, 현대적 해설과 임상 응용 실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필요성, 활용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 곽은호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국에서도 활용방안이 많은 한약제제에 대해 회원 약사들의 관심이 부족해 안타깝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약위원회에서 한방제약사와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약제제를 전문적으로 생산·유통하고 있는 경방신약, 경진제약, 신화제약, 오스틴제약, 익수제약, 정우신약, 한국신텍스제약 및 한풍제약 등 8개 한방제약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65세 이상 노인 환자들 중 35%는 알약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27%는 그 이유로 복용을 포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노인 환자를 위한 복약 순응도 개선을 위해 제형 개선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형 경구제는 제조법이 간단하고 투약량을 정확히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쓰이지만, 연하(삼킴)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치매, 파킨슨병 등 퇴행성 신경질환자나 구강건조, 위식도역류 등 소화기 질환자는 복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근 손현순 차의과학대학교 약대 교수 연구팀은 노인 연하곤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421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알약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냐는 질문에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은 29.2%,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5.7%로 전체 응답자의 34.9%가 알약 복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알약 복용의 어려움 때문에 '가끔'(23%) 또는 '자주'(3.8%) 알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26.8%였다. 노인이 먹는 알약의 제형 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약간 그렇다'(43.7%)와 '매우 그렇다'(20.4%)는 응답을 합쳐 총 64.1%의 응답자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제형별로는 가루약인 산제(19.7%)보다 액제(57.7%)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알약 대신 노인이 복용하기 편리한 제형으로 개선된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1.8%였다. 또 전체 응답자의 20%는 개선된 약에 40~60%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노인들이지만, 노인 친화형 제형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 의향을 갖는 노인 비율이 적지 않다는 점은 그만큼 노인 친화형 제형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료 현장 전문가들은 알약 삼킴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를 식별해 가장 적절한 제형을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치료 목표 달성을 위해 복약 순응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고형 경구제를 대체할 제형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는 신제형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정부 규제 기관은 신제형 개발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7800여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반품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차액정산이 새로운 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오늘(6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9월 5일 시행 약가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주제로 긴급 시도지부장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자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물, 서류상 반품 과정에서 지역 약국이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추후 차액 보상 방식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약국의 반품에 따른 차액정산이 핵심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9월 5일자로 단행된 약가인하 품목이 경우 정부가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 데다, 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낱알을 포함한 실재고 기준 반품을 안내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약국, 도매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 두 곳의 도매업체를 빼고는 대부분 지역 별로 약국의 실물 반품, 서류 반품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왔다. 추후 차액정산 과정에서 제약사가 약국이 신청한 재고를 얼마 만큼 인정하고 보상할지 관건이라는 게 다수 약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에 따라 향후 차액정산 과정에서 회원 약국의 최대한 손해가 없도록 제약사들과 협의하는 방향성 등도 오늘 지부장 회의 중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약사회는 이번 약가인하 해당 제약사와 제약바이오협회 측에 서류상 반품 인정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제약바이오협회와는 약국 차액정산 관련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바이오협회 측은 서류상 반품 협조 요청 공문을 각 회원사에 발송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별로 이제 대형 도매 한 두 곳을 빼고는 대다수 약국의 실물 또는 서류 반품이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이제 남은 건 개별 약국들의 차액보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재고 기준 서류 반품을 진행한 약국의 경우 불용 낱알은 물론이고 ATC 기계에 있는 낱알까지 신청한 곳이 있을 수 있다”며 “9월 5일자 약가인하의 경우 워낙 품목 수가 방대한데 추후 제약사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인정하고 보상할지 관건이다. 약사회는 최대한 약국이 신청한대로 차액을 보상받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들이 마약류 처방전 100장당 평균 4.6시간을 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의료기관 환경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다르며 최대 11.2시간의 업무가 필요했다. 따라서 마약류 처방 132장당 최소 전담약사 1명이 필요하며, 마약류 관리의 상대가치는 표준행위 대비 3배로 책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이다. 최임순·권태협 약사(경북대학교 약제부), 진경희 약사(칠곡경북대병원 약제부) 등 연구진은 최근 병원약사회지를 통해 ‘NIMS 도입이 의료기관 약제부서 마약류의약품 관리 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업무 수가 제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병원약사회에 등록된 총 647개 의료기관 약제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이중 53개소(8.2%)에서 회신했다. 처방 매수당 소요시간을 산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상급종합병원 20개소, 종합병원 14개소로 총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개별 의료기관의 인력 현황과 프로그램, 시설 등 제반 여건과 업무 절차에 따라 실제 소요시간의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처방 100매당 업무 소요시간은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11.2시간(평균 4.6시간)으로 10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의료기관의 1일 마약류 관련 업무 수행 인력(FTE) 규모는 약사 수 대비 최소 3.3%에서 최대 61.4%의 분포를 보였다. 즉, 마약류 처방 관리로 인해 약사 인력 대비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NIMS 제도의 유기적 연계 관리로 업무량 증가에 따라 투입 인력은 증가됐다. 하지만 마약류 적정 사용 모니터링 활동 수행 50%대, 마약류의약품 DUR 점검 및 지참약 검토와 외래환자 약력 관리 수행은 60~70%대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위한 필요 인력 산정이 현재의 업무량 기준으로만 산출된다면, 제한된 인력마저 NIMS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에만 치중돼 업무 범위가 최소한의 조제투약, 재고 관리와 보고에만 국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진은 “현행 의료기관 약사의 법정 정원에는 각 직무별 전담 인력의 구성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감염관리, 보건관리, 안전관리 등 수행해야 할 직무에 따라 필요한 인력 기준이 관련 법령에 명기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적정 인력 산정 시에는 상위 75%의 소요시간을 적용해 처방 매수 132매 1FTE(업무 수행 인력) 또는 보고건수 170건 1FTE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또 수행률 개선이 필요한 관리, 보고, 모니터링 및 교육 업무의 수행 인력은 처방매수 340매 1FTE 또는 보고건수 440건 1FTE로 제시했다. 연구결과 업무량 상대가치는 표준행위와 비교 시 마약류 관련 전체 업무는 약 3배 높게 나타났다.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구분할 경우 접수·조제·투약은 1.55배다. 관리, 보고, 모니터링 및 교육은 1.99배다. 연구진은 “관리, 보고, 모니터링 및 교육 업무는 기술적 육체적 노력, 정신적 노력과 판단력, 스트레스의 강도가 커서 접수·조제·투약 업무 1.55배보다 높은 업무량 상대가치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NIMS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지침을 통해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고, 업무 범위별 법적 근거를 도입해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또한 NIMS 이후 마약 관리의 상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관련 수가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 243곳에 4차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이들 약국에 패딩조끼를 전달했다. 이번 4차 상담주제는 정서적 안정을 위한 고민 상담과 지역마을 공동체로서의 상호 협력, 지역 정보를 공유한다. 권영희 회장은 “시약사회는 항상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지원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약사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는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약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분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령여성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노동근로자 지원사업은 금번 4차 물품지원을 끝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된다. 돌봄약국으로부터 상담 기록지와 만족도 설문지를 오는 20일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