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현재 품목이 취하된 2개 제품의 대체 품목 지정, 상비약 품목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관계 기관들로터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받고 전문가들과 논의할 내용 등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가 이번에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하게 된 배경 중 하나는 안전상비약 해열제 중 타이레놀 2개 품목,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의 품목 취하에 있다. 이들 품목은 제조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해 지난해 3월 품목이 취하됐지만 그간 이미 생산된 재고가 유통되면서 상비약 품목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미 생산된 재고들이 모두 소진되면서 정부도 이들 품목에 대한 안전상비약 품목 삭제 필요성과 더불어 대체 품목 지정 여부 등을 타진할 상황이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9월 시민단체, 의사, 교수,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문가자문단 구성을 결정하고 관련 단체, 기관 등에 위원을 추천받았다. 복지부는 전문가자문단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받은건 맞지만, 일각에서 알려진 자문단 구성 완료, 첫 회의 일정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자문단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을 추천을 받았다”며 “조만간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일정이나 논의 계획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이 있었던 만큼 당장에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타이레놀 2개 품목의 재고가 소진돼 구매 편의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상비약으로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 서서 삭제 필요성과 더불어 대체약 추가 지정 등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자문단의 의견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상비약 품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논의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참여한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해외 약학대학에서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거나, 커리큘럼 마련을 권고하고 있어 한국 약대에도 교육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약국들이 늘어나며 게이트키퍼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식과 역량 강화를 위한 약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제대 장윤선 학생과 김성옥 교수는 약학회 포스터 논문 발표를 통해 학생 대상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연구진은 미국 워싱턴주와 호주의 사례를 예로 들며 해외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을 설명했다. 연구진은 “워싱턴주의 경우엔 2016년부터 자살 인식과 예방 교육을 약사뿐만 아니라 약대생들에게도 이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호주도 자살예방 교육이 포함된 MHFA(Mental health First aid)를 약대 정규 커리큘럼에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약사나 약대생 대상 표준이 되는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생명존중약국’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의무도 아니고 일반인 대상 게이트키퍼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자살에 대한 배경지식 ▲게이트키퍼와 약사의 직업적 위치 관련성 ▲자살충동 위험이 있는 약물 소개와 항우울제 복약상담 교육 ▲환자와의 ?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주목할 교육 내용으로 제시했다. 또 교육 형태를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과 타 전문가 협력교육이라는 2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시뮬레이션 교육이란 표준화된 환자를 연기하고 임상 시나리오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자살예방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나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 협력해 학생을 교육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자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의료나 서비스 협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연구진은 “우울증 환자와 자살의 관련성이 높은 만큼 위험신호를 발견하고 평가하는 것 외에도 자살 위험을 고려한 항우울제 복약상담 교육이 필요하다. 자살충동 위험이 있는 약물에 대한 정보 또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뮬레이션 기반 교육은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비롯한 타 의료계열 학과에서는 정신건강 분야에 적용되고 있지만, 약대생 대상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면서 “지역 약국은 정신 질환을 가진 환자와 자살 위기 환자를 지속적으로 접하는 만큼 약대생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연구진은 “약사가 게이트키퍼로서 역할하는 과정에서 타 전문가와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사회복지사 외에도 정신건강 전문의 등과의 협력교육이 이뤄진다면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것이고, 위험자에 대한 다방면적 지식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미 2024 서울 FAPA(아시아약학연맹총회)는 시작됐습니다." 대만 타이베이를 방문한 한국 대표단이 2024 서울총회 성공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내년은 FAPA 창립이 60년을 맞는 해이자, 한국도 2002년 이후 22년 만에 행사를 주최하게 되는 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FAPA 회장단과 면담을 갖고, 홍보부스를 통해 한국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최 회장은 27일 욜란다 FAPA 회장과 가진 카운슬 미팅에서 "작년 말레이시아와 올해 타이완 FAPA 총회를 보면서 서울 총회 개최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미 서울 FAPA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광훈 회장은 특히 FAPA 회원국 약사들이 많이 참석해 함께 총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FAPA 비회원국에 대한 참여 독려 등도 주문했다. 이에 욜란다 FAPA 회장은 "서울 총회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4 서울총회에 아시아 국가 약사들이 참여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내년 2월 한국을 방문해 총회 준비 사항 등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약사회는 내년 초 홈페이지 오픈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스에서도 서울총회에 대한 홍보가 이어졌다. FAPA 공식 행사 첫 날인 26일에는 대한약사회 홍보부스에 400여명이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약사회 부스는 전체 부스 가운데서도 가장 붐비는 부스였다. 한국대표단은 행사프로그램과 지역약국, 병원약국 등 견학프로그램 등이 담긴 'FAPA 2024 SEOUL' 브로셔와 미리 준비해 간 부채, USB를 나눠주며 "웰컴 투 코리아", "씨 유 코리아"를 당부했다. 부채가 예뻐 부스를 방문했다는 약사는 물론, 서울총회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아시아 약사들도 눈에 띄었다. 부스에서 진행된 사진찍기와 메시지 남기기 이벤트도 참여가 이어졌으며 '아이 러브 코리아', '씨유' 등의 메모가 담긴 포스트잇이 홍보관 벽면을 가득 채웠다. 최광훈 회장은 또 지난해 총회가 개최됐던 말레이시아 약사회, 인도 약사회, FIP 대표단 등과 간담을 진행하며 행사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필리핀 약사회와도 MOU를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계약 체결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45조 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요양급여비용을 공단과 의약계 대표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함에 있어서 의료기술의 발전 상황, 요양기관이나 보험가입자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의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으로 그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전체 법체계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계약의 내용은 의약계가 원하는 요양급여비용의 현실화를 충분히 반영하되 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제도의 공익적 성격과 함께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과 관련된 제반 조건들의 변동성 등을 고려한 요양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그 세부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최세진 강서구의원과 강서보건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포괄적 약력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약사회는 환자 특성에 맞는 의약품 약력관리를 통해 오남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강서구 실정에 맞는 세이프약국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중복, 과잉 투약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 및 전화 약물 상담 등 방문 약료에 대한 모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구민과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또 최세진 의원과 강서보건소에 현재 약국들의 의약품 품절 상황이 계속해 증가하고 있고 약국간 거래행위 및 동일성분 대체조제 현황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정수연 총무, 장진수 강서보건소 의약과장, 박아영 약무팀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과태료 면제 규정이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에 약국 등 사업장에서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적극 시정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경고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5일 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를 적극 시정한 소상공인 등 5명과 개인 15명에게 과태료를 면제하는 대신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것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경고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유형은 소상공인 등 4명, 개인 7명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운영하면서 CCTV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개인 8명은 광고 문자 발송을 위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했고 소상공인 1명은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일부 응대는 했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했다. 위원회는 개정 보호법의 시행으로 법 위반자의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완료한 이들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과태료 면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위원회는 "이번 의결로 위법행위를 적극 시정한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여건과 상황 등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이뤄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 제재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담 능력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개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선 소통, 후 추진'을 요청하며 의대입학 정원 증원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협의회는 26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계획을 발표하자 "의대 입학정원은 20여 년간 동결돼 왔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다만 의사증원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의 붕괴나 지역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한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반드시 선행·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되는 만큼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개 의대와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국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되,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라이프시맨틱스(대표 송승재)가 태국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콜 타이'를 공급한다. 라이프시맨틱스는 태국 방콕 상급종합병원 라마9병원과 기술실증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네이버클라우드가 추진하는 태국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태국 주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DHTC 방콕 2023((Digital Healthcare Transformation Conference 2023)에서 닥터콜 타이의 높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체결됐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닥터콜 타이는 기존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콜을 라마9병원의 현지 의료진과 환자의 편의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며 "태국 모바일 사용자 10명 중 9명이 이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과 연동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없이 예약, 비대면진료, 결제 및 고객 상담 서비스는 물론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라마9 병원을 시작으로 태국 국공립병원, 피부과 및 성형외과 등 종합병원과도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지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닥터콜 타이의 태국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시훈 SX(Solution Experience)사업부문장은 "높은 기술력과 보안 수준을 토대로 국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닥터콜의 사업성을 인정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체결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며 "태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태국에서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등 인접 국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마9병원 Medical Director 위타야 완펜(Dr. Wittaya Wanpen)은 "닥터콜 타이의 도입으로 진료 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라마9병원의 의료 서비스 개선 및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라이프시맨틱스와 사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열린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이 의결되자 "대폭적 수가 가산의 결과가 저출산 시대 분만을 비롯해 붕괴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의사 회원들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1차 건정심에서는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 기관에 대해 ▲지역수가(55만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원) 신설 ▲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원) 신설 등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분만수가 인상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부터 정부와 필수의료살리기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필수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의료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필수의료의 실질적 지원과 제도마련을 최우선과제로 논의한 결과 정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식 발표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협의를 통해 분만수가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수가 개선을 통해 분만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고무적인 방향이고, 이에 못지않게 열악한 의료환경, 의료사고의 법적책임 문제, 임신·출산 관련 급여기준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 개선이 병행돼야 진정한 정책효과가 나오는 만큼 장기적인 정책 지원과 정부의 의지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의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향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