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는 마약류 유통 경로의 다변화와 온라인을 통한 접근성 증가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산 시민 전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퇴본부 부산지부는 유아·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성인, 군인 및 기타 기관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예방교육은 부산 지역 학교나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예방교육 강사가 직접 방문해 실시되며, 모든 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부산지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2월 25일과 26일 양일간 90여명의 예방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2026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사업 운영 방향과 주요 변경사항, 교육 기준 및 운영 절차 등을 안내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의견 수렴 시간이 진행됐다. 부산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예방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무료 예방교육을 통해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마약류예방교육포털 edu.drugfree.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마퇴본부 부산지부(051-462-1022)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면적인 투쟁 모드에 돌입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은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의협은 28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 설치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25명 중 97명(77.6%)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비대위 구성 안건은 최종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의협은 새로운 비대위 체제 대신 현 김택우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전망이다. 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14만 회원의 단합된 의지를 담아 의료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공식 선포했다. 대의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증원 정책은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정치적 폭거"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없이 수련 환경의 악화를 방치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집행부를 향해 "범대위를 중심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라"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추진력을 총동원하여 투쟁의 전면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4만 회원의 총의에 기반한 단일 대응 ▲명확한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대정부 압박 ▲가장 강력한 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 검토 등을 주문했다. 한편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외적인 성과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은 "의료 미래와 직결된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회원들의 우려와 절박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책무를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지금은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등 후배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회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번 총회 결과로 현 집행부가 투쟁의 전권을 다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의정 관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향후 전공의 복귀와 의학교육 파행 막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28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의료 미래와 직결된 의대 증원이라는 폭풍을 막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회원들의 우려와 절박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과정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책무를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도, 이제는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등 후배 세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협회의 의정협의체 제안을 공식 수용했다”며 “3월 중 출범을 목표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적정 보상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 ▲면허취소법 등 악법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전공의와 학생들을 위해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부실 교육 방지 대책 ▲본과 3학년 국시 문제 해결 ▲전공의 복귀 시 수련 연속성 보장 등 4대 실효성 대책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의료계의 단결을 호소했다. 그는 “숫자에 매몰된 무리한 증원은 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곧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43대 집행부가 흔들림 없이 현안을 해결하고 후배들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실어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열린 임시 대의원 총회 주요 안건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현안 보고 및 향후 대책, 의대 증원과 관련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부 제약사의 '창고형 약국 모시기'를 놓고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창고형 약국의 대소사를 챙기거나, 직원을 배치해 진열·정리 등 업무를 돕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는 '구매수량 당 할인'에 더해 일부 제약사의 도넘은 창고형 약국 대접이 '특전 의전'이 아니냐며 문제제기에 나섰다. 약국장 생일까지 챙긴다고? 특별한 정성, 약국가 '구설' '생일 축하합니다. ○○제약 지점장 ○○○' 지역의 한 창고형 약국 카운터에 진열된 생일 축하 화분이다. 제약사 지점장이 생일을 축하한다고 보낸 화분이었지만, 이를 본 A약사는 복잡미묘한 심경을 느꼈다. 약국장의 생일을 제약사 지점장이 친히 챙기는 일은 겪은 적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점장과의 각별한 친분을 연관짓기에는 해당 약국장이 이제 갓 개국한 30대 초반 신참이라는 부분에서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적은 있지만 졸업 대학 역시 타지역이다. A약사는 "일반적인 동네 약국에서는 제약사 지점장을 직접 대면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에서 개업 축하 화분도 아닌, 생일 축하 화분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대목이었다"면서 "제약사가 대형 약국의 국장 생일까지 챙기는 것은 결국 그들이 가진 자본력과 구매력에 굴복하겠다는 게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규모가 크지 않은 일부 제약사의 경우 창고형 약국에서의 성패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산되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역 약사회 역시 위화감 내지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생일 축하 화분이 유착과 차별을 나타내는 장면으로 지역에서 회자되며 구설에 오르고 있다. 상당수 회원들이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약사가 영업 활로를 찾는 것은 자유지만, 그 방식이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와 차별로 얼룩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량 발주가 가능한 창고형 약국에는 소규모 약국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차등 공급가'가 적용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러한 친밀감이 단순 인간관계에 그치지 않고 보건의료 생태계 등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가 자본 규모에 따라 약국을 줄 세우고 차별대우하는 것은 의약품 유통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인식하고 대처할 방침"이라며 "보건당국과 관련 협회·단체 등도 화려한 리본 뒤 숨겨진 불공정 거래의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B약사 역시 제약사의 '창고형 약국 챙기기' 문제를 지적했다. B약사는 "창고형 약국에 제약사 직원들이 배치돼 개업 전부터 정리·진열 등을 돕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는 주요 거래처 담당자들이 일 2회씩 방문해 재고를 채우며 약국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제약사가 고객인 약국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나, 이 같은 행위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지적했다. 담당자의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이같은 관행이 관례화될 경우 파생되는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구매수량 당 할인, 사실상 이중가격제…가격경쟁에 우는 동네약국 제약사의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이 사실상 특혜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창고형 약국 운영의 핵심이 다량사입을 통한 박리다매 전략인 만큼, 창고형 약국의 바잉파워를 일반 약국들이 감당할 재간이 없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약을 살 수 있다며 반기는 입장이지만 약의 공산품화, 일반 약국의 역차별 문제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매수량 당 할인정책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일부 제약사들이 최대 20%까지 마지노선을 설정했지만, 약국에서는 창고형 약국의 약값을 맞출 수 없다는 반응이다. C사의 소염진통제가 대표적이다. 해당 품목은 창고형 약국에서 1800원에 판매됐지만, 최근 개설된 창고형 약국이 1500원까지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대표적인 난매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지역의 D약사는 "3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소염진통제를 소비자가 '다른 약국에서는 15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할인을 요구했다. SNS를 찾아보니 1500원에 판매되고 있어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C사 역시 구매수량 당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데, 150개 구매시 10%, 300개 구매시 13.3%, 600개 구매시 16.7%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00개 이상 주문시 개당 할인이 300원까지도 적용되는 구조다. E사의 이중가격제 역시 마찬가지다. 선불제 방식으로 특정 클럽에 가입된 약국이 일반 약국 대비 11%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며 이중가격제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자본력을 갖춘 창고형 약국이 더 싼 값에 약을 들여와 저가 공세로 주변 상권을 장악, 제약사는 이들에게 올인하는 악순환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역시 제약사들의 대형약국과 일반약국에 대한 공급가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약준모는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일반 약국들은 공정치 못한 금액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대형약국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며 "정부는 제약사들의 대형약국과 일반약국간 차별공급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이 지난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으며 인력 감축과 조직 개편 등 긴급 경영 체제에 돌입했던 사실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 공개됐다. 26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영현황 보고에 나선 유상준 약학정보원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추진된 PSP 웹 개발 실패 등으로 재무 구조가 악화됐고, AI·디지털헬스케어 대응 시기도 2~3년가량 지체됐다고 진단했다. 유 원장에 따르면 2022년 3월 32명이던 직원 수는 웹 개발 인력 충원으로 2025년 3월 기준 46명까지 증가했으며, 개발자·디자이너 중심의 대규모 채용으로 인건비와 서버·클라우드 비용이 증가했다. 그는 “외부 재무 컨설팅 결과 2025년 말 약 6억원의 적자가 예상됐으며, 2025년 10월에는 현금성 자산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는 곧 직원 급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클라우드 서버 셧다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에 약정원은 2025년 5월부터 긴급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매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무 설명회를 열고 강도 높은 긴축에 나섰고, 희망퇴직, 휴직 및 단축근무 도입, 본부장 중심 책임경영 체제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는 것이 유 원장의 설명이다. 그 결과 올해 3월 기준 직원 수는 35명으로, 1년 만에 11명이 감축됐다. 근무요일 단축·무급휴직 등을 통해 2931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했고, 당초 적자 6억원으로 전망됐던 것이 2억원의 흑자로 전환됐다. 유 원장은 “그간 상담실 응대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 등 여러 불편이 있었을 것”이라며 “직원들이 함께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왔다.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SP 개발 ‘진행률 0%’…"AI 대응 2~3년 지연 초래" 유 원장은 지난해 취임 후 확인한 결과 전 집행부에서 시행한 PSP 웹 개발의 개발율은 0%였다면서 사실상 사업 실패를 공식화 했다. 그는 “39대 집행부에서는 기존 프로그램의 노후화로 PM+20을 출시했고, 40대 집행부에서는 AI·디지털헬스케어 대응을 목표로 PSP 개발을 추진했다”며 “PSP의 경우 결국 진행률 0% 상태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기자회견을 통해 PSP 진행률이 사실상 0%임을 공식화하고, 기존 PIT3000에서 PM+20으로의 완전 전환을 선언한 바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PM+20 전환이 AI와 디지털헬스케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본다. 이는 단순 프로그램 교체 문제가 아니라 9만 회원과 2만5000개 약국의 미래 대응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약정원이 추진 중인 PM+20 전환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됐다. 오건영 대의원은 “당초 6월 말 완전 전환으로 인지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며 “사업계획에는 2단계로 6월까지 5000처, 3단계로 연말까지 8000처 전환으로 돼 있다. 물리적으로 6월 완전 전환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의원은 또 “전환 작업 과정에서 AS업체와의 협력이나 지부와의 소통도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이 과정에서 불안해 하는 회원들이 많다. 이에 대한 약정원,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원장은 지난해 조직 정비로 전환 작업에 충분히 집중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올해 들어 월별 전환율이 300%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는 약국 운영 중에도 10분 내 데이터 변환이 가능할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약정원은 일정 부분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만큼 올해는 프로그램 전환 작업과 더불어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 다각화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유 원장은 “현재 글로벌 상위 수준의 AI 업체와 협업을 진행 중이고 시럽 환산계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PM+20에 추가 탑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재무건전성을 확보했고 사업 다각화 단계에 들어섰다. 단 한 명의 회원도 낙오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면서 “PM+20 전환은 단순한 프로그램 변경이 아닌 약사사회가 AI 시대에 대응하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인식 아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최근 서울 반포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와 관련, 운전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및 불법 유통 의혹에 대해 경찰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7일 이번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엄중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량 내부에서는 '프로포폴'이라고 적힌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운전자의 실제 투약 여부와 해당 약물의 입수 및 소지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적 중이다. 이에 의협은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법령과 의학적 판단 아래 관리돼야 한다"며 "사적 목적의 오남용이나 불법 유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약물의 출처와 유통 경로, 처방 및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불법 유통에 관여된 의료인이 있다면, 이는 의사 직역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협회가 앞장서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정부가 최근 ‘의정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의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현장의 문제를 직접 협의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번 수용 의사는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번 협의체가 단순한 갈등 관리용 ‘형식적 창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국가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는 이러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협회가 1대 1로 직접 참여해 의료정책의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협의 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조속한 시일 내 정부와의 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회비 신용카드 납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카드 수수료 부담 구조를 둘러싼 분회 현장의 불만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를 분회가 전액 떠안는 현행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열린 대한약사회 제72회 대의원총회에서는 회비 신용카드 납부 문제를 두고 분회 차원의 개선 요구가 나왔다. 현재 서울 지역 일부 분회에 한해 신용카드로 회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신민경 대의원(강동구약사회장)은 “일선 분회는 매년 감소하는 회원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미신고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조직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수수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회비의 신용카드 납부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신 대의원에 따르면 강동구약사회는 회원 1인 당 회비가 9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줄이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분회 차원의 카드 납부를 이미 시행 중이다. 문제는 수수료 구조다. 현재 분회는 전체 약사회비의 수납 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부·중앙회·특별회비까지 포함된 전체 회비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회 수익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모두 떠안는 것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신 대의원은 “분회 수입 비율은 제한적인데 카드 수수료 전액을 책임지는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자금을 수령하는 각 상급회가 회비 비율에 맞춰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강동구약사회는 올해부터 전체 카드 수수료 중 분회비 비율인 46.9%에 대해서만 부담하고, 나머지 지부·중앙회 몫 수수료는 각 상급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세웠다고도 밝혔다. 분회가 이 같은 지적을 하고 나선 데는 현 권영희 회장의 대한약사회장 후보 당시 공약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선거 당시 회원 신고 회비 신용카드 납부 도입과 함께 카드 수수료를 중앙회가 부담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회원 편의 제고와 신상신고율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였다. 다만 현 집행부가 들어서고 실제 검토 과정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가 변수로 떠오르며 시행 방식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가 전액 부담할 경우 비용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의원총회에서도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수수료 분담 방식에 대한 해법은 과제로 남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광훈 총회의장은 “해당 사안을 집행부가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권 회장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가 '연매출 12억원'으로 묶여있던 지역화폐 등록기준을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비하면서 약국가의 수혜가 예상된다.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부 지침 범위(연매출 30억원 초과 제한) 내에서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서 일부 시·군 지자체가 기준 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말 운영지침 개정안이 변경되면서 올해부터는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약국가의 반응이다. "매출 기준 완화해 달라" 역차별 논란, 제도변경으로 경기도에 따르면 파주, 이천, 포천, 가평, 광주, 하남, 연천, 과천은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평택, 안성, 성남, 광명은 15억원으로 종전 대비 3억원 늘렸다. 병원과 약국 등 생활 필수 업종에 대해 30억원까지 예외를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화성, 시흥, 안산, 성남, 광명이 대상이다. 이같은 제도변경은 도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각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 도는 "31개 시군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도가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행·재정 지원이 의무화돼 경기지역화폐 발행사업이 국비전환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정부 운영지침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군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구매한도 역시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도민이 더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약값 포함' 매출구조 불만 여전…적용 지자체 확대 등 숙제도 지역 약국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타 시도가 연매출액 기준을 30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는 12억원으로 설정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약국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국 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에 따르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은 7%에 불과한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는 약국은 31%로 전체 약국의 1/3에 해당된다. 화성지역 A약사는 "약국 매출에 약값이 포함되다 보니 고가약 조제가 많은 문전약국이나 안과 문전약국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면서 "대형 점포보다 동네 상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기준을 낮게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만,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사용처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약국 역시 타 지역과 동일하게 연매출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와 지부·분회 총회에서도 잇따라 제기돼 온 것. A약사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완화되면서 올초부터 약국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면서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지역의 C약사 역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역화폐 등을 사용하는 소비인구가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맹점 등록기준 완화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역화폐의 경우 충전시 10% 인센티브 추가 지급, 결제시 캐시백 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말공제시 30% 공제혜택이 가능해 약국에서도 사용 빈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다만 31개 시·군 가운데 일부만 적용이 되다 보니 경기 전역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나아가 약값이 포함된 매출구조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지속적인 개선을 요청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역 약국은 5500여곳으로, 전체 2만5000개 약국의 22%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