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현 집행부와 약학정보원 간 다수의 발주 계약과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약사회 감사단(임상규, 조덕원, 좌석훈, 최재원)는 지난 1월 30일, 31일 양 일에 걸쳐 2023년도 약사회 회무와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 감사를 진행하고 ‘2023년도 결산감사 결과’를 제출했다.감사단이 지적한 지도사항 중 눈에 띄는 대목은 약사회와 약정원 간 용역 계약과 관련한 부분이다. 약사회와 약정원의 용역 계약, 전산협정 등에 대한 사안은 지난해 진행된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감사단은 이번 지도사항에서 “약사회와 약정원 간 모든 계약은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감독, 기록, 보고하도록 하라”면서 “약정원과 약사회 간 전산협정 복원과 이에 따른 발주계약 및 사업 관리 내용을 대의원 총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감사단 지도사항에 따르면 현재 약사회가 약정원에 발주 계약을 진행한 건은 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통합관리, 건강기능식품 PM+, PSP 등이다.이들 중 일부 계약 건의 경우 약사회에서 계약을 수주받은 약정원이 다시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감사단은 약사회 내 임원, 직원(사무총장, 전문위원 등)의 정확한 업무분장과 위원회별 예산 계획, 집행을 통해 조직 혁신과 대관업무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약사회 전문위원에는 안상호 약정원 부원장이, 사무총장은 최두주 총장이 맡고 있다.감사단은 약사회에 현 약사사회 현안과 관련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감사단은 “품절 약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고 불용재고약, 약가 차액정산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하라”며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약 배송 문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이어 “홍보 사업에 더 노력을 기울이고 AI시대에 따른 미래 약사 역할에 대비하고 감사 지적, 지도사항을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약 배송 추진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일 성명을 내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반대하고 저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사설 플랫폼 업체 등 산업계 일방의 의견만을 수렴해 본질을 호도하는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1만여 경기약사 회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며 현재의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언급한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이에 도약사회는 ▲비대면 시범사업 확대 시행 즉각적인 중지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시행 3가지 전제조건 충족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도약사회는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와 법 개정 시도를 한다며 1만 경기 약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전문 지난 1월 30일,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정부는 약 배달이 제한된 비대면 진료를 두고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며 약사법에 명시된 직접투약 원칙을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로 치부하고 법 개정을 시사했다.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을 반대하고 저지해온 보건의료계의 의중은 묻지도 않은 채, 사설 플랫폼업체 등 산업계 일방의 의견만을 수렴해 본질을 호도하는 정부의 이 같은 발언에 경기도약사회 1만여 회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가 도입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강력한 반대로 법 개정이 여의치 않자 시범사업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노골적으로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단연코 국민 건강일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로 인해 야기될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건의료분야의 산업화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운운하며 현재의 대면진료, 대면투약 원칙을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다고 언급한 것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몇몇 사설 플랫폼에 완전히 종속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미 카**, 쿠*, 배달*** 등 거대 플랫폼에 예속된 수많은 소규모 영세가맹점들의 피해사례를 목도하였고, 이는 지역경제의 침체와 유통과정의 왜곡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하물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걸려있는 최후의 보루인 보건의료의 영역을 정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 사설 플랫폼으로의 종속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세계 어느 나라도 환자의 민감정보인 처방전을 개인사업자인 민간플랫폼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는 없으며, 공적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전송하고 있다. 환자를 대면진료하고 투약하는 것은 오직 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역적, 건강상의 문제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일부의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비록 안전이 담보되지는 않지만 보건의료계는 사업 취지에 수긍한 바 있다.경기도약사회는 금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허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즉각 이를 철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에 제시하는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이행된 후 법적 절차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시범사업 확대시행의 즉각적인 중지 2. 환자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전자처방전 도입 3. 대체조제 절차 간소화 및 전국 어디서나 조제가 가능한 성분명처방 시행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시범사업의 확대 및 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는 결단코 허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2024. 2. 1.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 약사 2명 중 1명은 처방약이 없거나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으로 인해 조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늘(31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지역 개국·근무약사 84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지침 확대 후 이달 24일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경험에 대한 설문이다.설문 결과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약사는 38.3%(324명)를 차지했다. 약사 61.7%(522명)는 조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제 경험이 있는 약사 중에서도 50.9%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 처방을 거절하는 이유는 처방약이 없거나, 지침 위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조제 불가(거절) 이유는 처방약이 없었던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 46.7%,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 확인 불가 38.2%, 기타 1.5% 순이었다. 이는 관행적인 상품명처방과 최근 의약품 품절사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환자가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쉽게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필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또 약사 38.2%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조제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전송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지침 위반 비대면처방 많아...앱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처방전 55%시범사업 지침 위반도 많았다. 지침 위반 사례로는 민간플랫폼 앱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처방전이 55.2%를 차지했다.또 응답 약사의 21.2%가 마약, 항정약, 오남용우려의약품, 응급피임약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어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약사들은 보건의료 영리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 전제 없는 일방적 시행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처방전의 병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처방전 20.6%, 평일 낮과 토요일 오후 1시 전에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한 처방전 13.9%, 처방의약품 배송 요구 9.7%, 90일 이상 처방 7.3% 등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눈에 띄는 기타 의견으로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의사 사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약사들이 꼽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은 ‘민간 사설플랫폼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 영리화’가 73.3%로 가장 많았다.그 뒤로 성분명처방,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등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시행 68.4%,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 붕괴 35.0%, 건강보험 재정 낭비, 환자 의료비 증가 34.8%, 시범사업 기간과 지역 제한이 없다는 응답이 21.9%로 나타났다.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 받을 수 있는 성분명 처방과 모든 약국에서 의심 없이 수용 가능한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아무런 준비와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 확대해 보건의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간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초법적인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금을 내지 않은 경기지역 의약사들에 대한 요양급여 압류가 시작됐다.경기도는 세금을 체납 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000만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만8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 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0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5000만원을 압류했다.의사나 약사는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실제 A법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 계획을 알려주자, 6000만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27회 수도권동문회(대표 서영준)가 '장학학술재단 설립'을 위해 119만원을 기탁했다.1984년 졸업한 27회 수도권동문은 30일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정현철)를 통해 십시일반 모은 기탁금을 전달했다.서영준 대표는 "졸업한지 40년이 지났지만 학교에 대한 여전한 애정으로 기탁금을 모으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모였던 기탁금 등을 모금에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정현철 총동문회장은 "이번 기부는 여러 사람이 뜻을 모은 데 의미가 크다. 고액 기부 뿐만 아니라 월 1만원 기부로도 더 많은 동문이 뜻깊은 재단 설립에 함께할 수 있다"고 전했다.기성환 약학대학장은 "모교와 후배들을 위한 끊임없는 애정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70년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조선대 약대가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화답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환자안전약물관리 센터(담당부회장 조은구, 센터장 이준경)는 강남구민 의약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벤트’를 회원 대상으로 진행했다.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환자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처방조제오류, 복약오류, 환자 확인 오류 등을 청구프로그램을 통한 보고한 참여 회원에게 보고 건당 2천원을 책정해 집계했다.약국당 최대 20만원(100건)까지 혜택이 주어졌으며, 보고 결과는 취합돼 참여 회원에게 네이버페이로 지급됐다. 이벤트 기간 총 보고 건수는 71건이다.구약사회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신규 보고자가 유입됐다는 걸 확인했다. 올해도 신규 보고자 참여 유도와 회원의 적극적인 환자안전사고 보고 참여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 추진 시사에 플랫폼 업계가 화색을 보이고 있다.재진중심 비대면 진료라는 '사실상 사형선고'에서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 확대된 데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움직임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플랫폼 업계 조차 대통령 발언은 뜻밖의 선물이었다는 분위기다. 특히 약배송과 산업발전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의미가 크다는 반응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의료계·약사회와 환자·소비자간 이해충돌 문제로 봐서는 안되며, 우리나라 바이오·의료산업 디지털화와 세계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언급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하다는 것.비대면 진료 플랫폼 굿닥을 자회사로 둔 케어랩스는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는 중요한 글로벌 경쟁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만큼 향후 약 배송 등을 포함한 현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혁파를 기대한다"고 공식화하기도 했다.A플랫폼 관계자는 "사실상 업계에서 고민하는 패인 포인트(pain point)가 약배송과 산업발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발언은 뜻밖이었다"며 "복지부 역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언급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가지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발언 이외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 만약 약 배송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시범사업 틀 안에서 이뤄질 예정인 만큼 자문단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B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불만의 상당 부분이 약 배송에 관한 부분이다.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약국을 '뺑뺑이' 돌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며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 왔고, 대통령의 발언이 그에 대한 화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직까지 약배송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있지만 않지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 약배송이 이뤄져 왔던 만큼 약을 배송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미 비대면 진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에서 약배송을 진행했던 만큼 버튼 하나로 손쉽게 배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일각에서 제기되는 오배송, 분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나름의 자구책을 가지고 있다. 밀봉스티커를 도입하거나 냉장보관 시스템, 라이더에 대한 교육 등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만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특히 업계가 약배송에 대해 반기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 전 과정에서 유일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비대면 진료에 있어 책정되는 진료비, 약제비 등에서는 수익이 날 수 없기 때문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들 간 경쟁으로 인해 배송비에 대한 과당 할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 하지만 외식 관련 배달업계처럼 점주와 사용자 모두에게 배송료를 부과하게 되거나, 월 정액제 개념의 배송정책을 선보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약배송을 더욱 환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또한 이용자의 니즈만 있다면 배송비에 대한 불만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도 직접 퀵서비스를 이용해 약을 받겠다는 수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배송 요구가 표출되는 데 대해 회원들에게 휴일지킴이 약국운영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운영시간 내 처방전달시스템인 PPDS를 통한 처방전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약사회는 "평일 야간, 주말과 휴일 조제 어려움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이 표출돼 약배달의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우리는 의약품 안전성이 위협되는 비대면 진료라는 위기 속에서 대면 복약지도라는 국민 건강 최후의 보루 역할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며 "약사직능의 수호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발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오늘(31일) 약준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산업계 밀어주기식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약준모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정 사설 비대면진료 업체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해외 순방길에 법적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특정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를 대동했다”면서 “이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국민의 편의를 빙자해 특정 업체를 싸고도는 발언까지 했다”고 비판했다.비대면진료는 응급상황의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작년 비대면진료가 별다른 제한없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아동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설명이다.또 약준모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며 보장성을 축소하며, 그 책임을 극소수에 불과한 일부 국민들의 의료쇼핑 탓으로 돌리는 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진 비대면진료로 인해 과잉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병들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 처방전 위조를 방지할 대책조차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행되는 시범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라는 한국 특유의 보건의료체계는 무시한 상태로 글로벌 경쟁력을 운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지속적으로 특정기업 싸고돌기만 주장하는 정부의 시선에 죽어가는 국민들은 어디에도 없다”고 우려했다.약준모는 “윤석열 정부의 최종목표가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통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특정기업 밀어주기식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차라리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또 약준모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사라져가는 보건의료기관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정부의 만행을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약준모는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설 업체가 아닌 공적 주도로 이뤄질 것 ▲가능 지역과 대상을 제한하고 탈모와 여드름약 등 비급여 약을 처방 제한할 것 ▲환자 본인부담률 높여 보험재정 관리 ▲약사회 PPDS를 이용해 처방전 전송 ▲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비대면 조제건수 제한 ▲대면 수령 원칙과 배송시 본인 확인 철저히 진행 등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종로구약사회 소년, 소녀가장 재단이사회(이사장 정하원)는 30일 이비스엠배서더에서 설을 앞두고 관내 소년소녀가장 가족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관내 소년소녀가장 돕기는 종로구약사회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올해로 39년차를 맞았다.구약사회는 이날 지원할 가장 학생과 그 가족을 초청해 명절맞이 사랑나눔 잔치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선물과 지원금을 전달했다.더불어 관내 우수 고등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이 행사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종로구약사회 자문위원, 임원, 회원 약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