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3월3일 총궐기대회 총동원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해 의-정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폭발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비대위가 꾸려졌고 이제 그 첫걸음으로 3월 3일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정부의 무리한 2000명 의대정원 증원과 대한민국 의료 자체를 붕괴시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해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전공의, 학생들이 의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동료의사들과 연락해 다 같이 손잡고 궐기대회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의협 비대위는 "과거 장충체육관 집회를 기억한다. 난생처음 정부 정책에 저항해 최초로 전국 의사집회를 하던 그날, 전국 각지에서 먼 길도 마다 않고 모여 장충체육관을 채우고 부근의 길거리까지 가득 메운 동료 회원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며 "이번 집회는 끝이 아니다.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덧붙여 "집회에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와 분노를 만천하에 알리지 못하면 우리의 앞 길은 험난할 것이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집회에 참여해 그 열기로 이 사회를 놀라게 만들어야 한다"며 "회원 의사들에게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호소한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이를 어길 시 면허정지 처분 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전공의들이 정부가 정한 마감시한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등 사법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같은날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면허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취업 등 이후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굿닥(대표이사 임진석)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과 관련해 사용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차질없는 서비스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굿닥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방침에 따라 환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관련 시스템 안정화에 특히 신경쓰고 있다"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전국 단위 병의원 네트워크 기반 비대면 진료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실시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성 중심의 의료 서비스 환경 마련에 집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굿닥은 플랫폼 내 비대면 진료 탭을 별도로 마련해 영상커뮤니케이션 지원 방식의 실시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실시간 비대면 진료 연결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가 진료대기를 신청하면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역으로 고객에게 진료를 요청해 연결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약 750여개 병의원과 500여개 약국 등 전국 단위 비대면 진료 네트워크를 확보하며 플랫폼 서비스에 나섰던 만큼, 이번에도 시공간에 제약 받지 않는 진료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충실히 서비스 운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직능도 포함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이 2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법안은 유관 부처 간 이견이 해결되지 않아 지난달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 판정을 받았었다. 이번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통과될 경우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이 가능해진다.26일 보건의약계에서는 이달에 열리는 법사위가 이번 국회 임기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통합 돌봄 법안을 포함한 국회에 계류 돼 있는 약사 관련 법안들이 이날 열리는 법사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에 주목하고 있다.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안은 노령,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및 예방, 장기요양, 돌봄 등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를 연계해 통합지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사회가 이번 법안을 주목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관련 사업 주체에 약사 직능이 제외됐지만 약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막판에 약사가 법안에 명시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기존 법안은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만 규정돼 있었지만 통합 조정한 안에는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의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약사의 역할이 포함된 방향으로 수정 과정을 거친 것.하지만 이 법안은 행안부의 반대로 두차례 걸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합지원을 위한 협의체와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에 대해 행안부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행안부가 협의체,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정에 대해 국회와 어느정도 협의가 됐는지가 이날 열리는 법사위에서의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이 법안과 더불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정례화 법안에도 공을 들여 왔다. 하지만 이번에 열릴 법사위에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부처간 협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 법안은 품절약 공급관리위를 구성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책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정책 수립에 나서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행안부가 공급관리위원회 신설에 신중검토 입장을 표명하면서 앞선 법사위에서도 안건이 제외됐었다.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찾아가는 방문약료 서비스의 큰 줄기가 될 수 있다”며 “약사사회로서는 주민 속으로 파고드는 약사의 전문성 확장이 될 수 있다. 이 법안에서 약사직능이 배제됐다 포함될 수 있었던건 현장에서 그간 약사들이 돌봄에 적극 참여한 덕분이다. 더불어 국회에서 지역돌봄에 있어 약사직능의 전문성, 역할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에서 약사직능의 전문성,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면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과 소외된 계층에 보건의료의 직접적인 돌봄이 시행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용은 매우 클 것이다. 그만큼 이번 법안 통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했다.

[편집자주] 인천 청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최근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의 감기약 다량 구매를 놓고 환자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중독을 우려하며 소량 구매를 권했던 이유인데요. A약사의 사례를 토대로 내러티브 기사를 재구성했습니다.저는 인천 청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약국에선 가끔씩 일반약 오남용 관리를 하면서도 아찔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으로 앞으로 발생할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 걱정이 돼 제 약국 사례를 보내봅니다.우리 약국에서 덱스트로메트로판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을 3~4개씩 사가던 B환자는 최근에는 10개씩 구매를 원했습니다. 미리 구비를 해둔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처음엔 오남용 시 부작용이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0개를 구매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다시 약국을 찾아온 B환자는 또다시 10개를 사겠다고 했죠. 그때서야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이 성분은 단일제제 처방약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되는 약이죠. 다량 복용 시 환각, 중독 등의 우려가 있어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성분입니다.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중독성이 있을 수 있는 약이라 중독센터를 알려줄테니 도움을 받아보라고 말이죠. 환자는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고 약 40여분 동안 약국에선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나쁜 약이라면 그동안 왜 판매했냐는 얘기를 들으면서 언성도 높아졌고요.결국 B환자는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몇 시간 뒤 다른 분이 동일한 약을 여러 개 구매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느낌이 이상해 약을 드리고 뒤따라 나갔다가 그 분이 B환자에게 약을 건네주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저는 약사회 반회를 통해 제 사례를 공유했고, 해당 약을 다량 판매하는 걸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바탕 정신없는 시간이 지나고 곰곰이 돌아보니 비대면 진료에서는 과연 이런 문제들이 관리되고 있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 원하는 처방약과 원하는 수량을 처방받아 조제하는 과정에서 오남용 관리는 구멍이 나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저를 포함해 많이 약사들이 전문약뿐만 아니라 일반약 중에서도 우려가 되는 약들은 환자들을 생각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대면으로 풀리게 되면 지금보다 더 허들이 낮아질 텐데 오남용을 부추기는 건 아닐까요. 편의성만 강조하다보면 이런 환자들이 통제가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의료 공백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걱정이 앞섭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참약사가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GPTW로부터 2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최근 미국 GPTW(Great Place To Work Institute)가 주관하고 GPTW코리아가 주최하는 '2024년 제22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은 직원 만족과 행복을 기업경영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참약사는 2년 연속 선정됐으며 올해엔 글로벌 ESG(환경·책임·투명경영) 인권경영 인증도 획득했다.기업관리 정책평가와 국제 표준 모델인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를 기반으로 각 회사 임직원에게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 등 총 5가지 항목,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진행해 종합 환산점수(긍정응답) 60% 이상을 획득한 기업에 한해 받게 된다.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97개 국가에서 3만 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 직원수로는 2000만명 이상의 참여 속에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는 국제 인증제도다.참약사는 약국체인사업을 기반으로 지난 2018년 설립한 이래 5년 여 만에 가맹약국 440호점, 가맹회원 500명을 돌파하며 업계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참약사 측은 팜-딥테크(Pharm-Deep tech) 기업으로 발돋움하며 젊고 혁신적인 경영진과 유능한 임직원들이 어우러져 즐겁게 일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자율 복장은 물론 ▲입사 웰컴키트 ▲근속 기념 선물 ▲매월 건강 복지 제공 ▲생일 기념 특별휴가 실시 ▲선택근로를 통해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불금데이’ ▲시차 출퇴근제 ▲자유로운 연차, 반차 사용 ▲임신, 육아기 단축근무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 ▲경조사 휴가 등 임직원 가족까지 케어하는 유연한 근무&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작년 말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참약사만의 HR과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김병주 대표는 “작년 GPTW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첫 선정에 이어 올해 연속 선정과 함께 ESG의 Social 부문에 포커싱한 ‘글로벌 인권경영 인증’까지 더하게 돼 자부심을 느낀다”며 “전 임직원이 GPTW연구소 신뢰경영지수 항목이기도 한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를 바탕으로 자신과 회사의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참약사 김병주 대표, ‘GPTW 혁신리더’ 경영관리본부 김성용 과장이 각각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에 반발하며, 대한약사회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약사회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아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각자도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천약은 “초법적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플랫폼 업체를 밀어주는 정부를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이냐”며 “비대면 단골 처방은 탈모와 다이어트, 여드름 등 비급여 항목이었다. 반면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은 3차 병원급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의 의료서비스”라고 설명했다.상관없는 3차 병원의 의료공백을 명분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개방했다는 것이다. 실천약은 “이미 악화 될 대로 악화돼 있는 건보재정을 탕진하는 과대광고, 의료쇼핑 주역들에게 보건의료를 맡길 요량이냐”면서 “그 다음 수순은 동네 약국들을 절멸시킬 약 배달 허용이 될 것이 매우 걱정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처럼 회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천약은 “위급하지도, 필수도 아닌 질환의 처방전을 거절했을 때 조제거부로 신고당하는 것은 아닌지, 별다른 지시 없이 약사회는 그저 비대면 진료에 협조하라고 한다고 문자를 보낸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 증원 문제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타 직능단체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사용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하고, 간호사들은 의사들의 대리처방 등 행위를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천약은 “비대면 의료의 필수 전제조건인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은 약사회가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개인보호 정책, 공적처방전, 의약품 품절문제, 과다 의료쇼핑, 불법 약 배달 등이 산재해 있어 전국 약사들은 통탄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약사회는 최대의 위기에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천약은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리더와 혼란 속에 퍼져나가는 각자도생의 행동들이 있다. 리더십의 부재 속에 대한민국의 약사들은 분열돼가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회원 지침을 다시 정비하고 중앙으로 힘을 집결시키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계가 의약품 배송과 영리병원 허용을 또 요구하고 나섰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26일 건의한다고 밝혔다. 70개 과제 중 의약품 배송 허용,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허용, 건강보험 약제 급여정지제도 폐지 등이 포함됐다.경총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영리병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개선해 세계 시장에 K-의료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리나라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와 배송이 금지되는 반면 G7국가들(미·일·영·독·프·이·캐)은 가능하다는 것이다.경총은 "코로나19 시기 우리나라도 의약품 배송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현재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섬·벽지 거주자 등 극히 제한적 허용하고 있다"며 전면 허용의 필요성을 건의 한 것이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약 배송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있었던 만큼 약 배송은 올해 최대의 약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 앉아 있던 영리병원 문제를 또 건의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경총은 약제 급여정지제도 폐지도 주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끝가지 저항하기로 하면서 의-정 대치가 뚜렷한 해법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확대회의에는 전국 의사 대표자 300여명이 참석했다.구호를 외치는 비대위원들 의사 대표자들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고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다.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의료계 입장에서 비상 시국이다. 이를 막아 내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엎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의료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지난 1주일간의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의사들도 당연히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다.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대표자들 김 의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경찰과 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으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의협을 국민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의료 정책 논의의 파트너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는 결국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직무대행은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며, 평생을 환자를 돕고 살려온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결의문 전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졸속 2천명 증원 추진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의사 수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나라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에서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 통계에서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로 의료접근성에서 세계 최상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 게다가 10년 뒤에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는 동안 당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부족 실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구조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또한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24개를 신설하는 것과 유사한 2천명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2천명 증원 추진은 필연적으로 막대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하였으나 동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과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정부는 의료비 폭증과 이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정부는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정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하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말고 의료계와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2020년 의료계와 국민과의 합의를 지켜라.이와 같은 의료계 대표자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며,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2024. 2. 25.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세후 500만원'과 같이 임금계약을 체결할 때 흔히 쓰이는 '네트제' 관행을 '사전계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방식인 네트제로 인한 세법상 문제점들이 계속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24일 진행된 개국세미나에서 "예비 약사들이 알아둬야 할 부분이 세후급여와 세전급여"라며 "약국의 경우 세후급여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세후 500만원'처럼 뭉뚱그려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국가의 관례 때문"이라고 말했다.약국장조차도 본인이 받아왔던 네트제로 급여를 책정해 지급하다 보니 관습화 돼 현재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사실상 약국과 의원 등을 제외한 직종에서는 네트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회계사는 세금 문제는 물론 약국장과 근무약사 간 입장차이도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네트제를 차용할 경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세금 신고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약국장은 '내가 우리 직원들 4대 보험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무약사 입장에서는 '뭔가 약국장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며 "임금계약 시 세전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약국과 의원의 네트제 관행으로 인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고용노동부 역시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안내에 나서기도 했다.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가령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총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해 시비가 되거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임을 이유로 임금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200여명이 참여한 이날 개국세미나는 ▲성공개국을 위한 자금플랜 ▲체인약국 가입 시 고려사항 ▲실전 약국경영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실전 약국경영을 강의한 김성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POS와 재고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