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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교수 목소리 경청하라"...정부에 대화 제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대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며 정부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서 폭주를 멈춰야 한다. 그리고 의료계의 이야기, 특히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비대위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현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 파국의 시계는 점점 빠르게 흐르고 있다"며 "이미 전체 교수 총회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울산의대를 포함해 타 수련병원 교수들도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덧붙여 "중앙의대, 가톨릭의대, 단국의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등 많은 의대에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교수님들의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고 언급했다.의협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어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1만 2000명의 전공의 중 5556명에게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 처분 사전 통지를 발송했다"며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없어지며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된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수 차례에 걸쳐 정부에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며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2024-03-12 14:17:43강신국 -
민주당 비례대표 확정...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전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결과,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단 1명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민주당은 12일 22대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할 전문가 20명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당 20명, 진보당·새진보연합 각 3명, 시민사회 4명(국민후보)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1번부터 20번까지는 민주당의 선순위 후보 10명과 진보당·새진보연합·국민후보의 10명이 배치되며 21번부터 30번까지는 민주당 후순위 후보 10명이 배치된다.현재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국민후보 자격으로 당선권인 12번을 받을 예정이다.민주당 추천 선순위에 배치된 여성 인사는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강유정 영화평론가(강남대 교수),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있다. 남성은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관 대사,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정을호 전 민주당 총무국장,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이 선발됐다.후순위 인사는 곽은미 민주당 국제국 국장, 백혜숙 사회적기업 (주)에코십일 대표이사,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객원교수, 허소영 전 강원도의회 의원, 강경윤 민주당 여성국 국장이 후순위 여성 비례후보 추천인으로 선발됐고,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서승만 코미디언(공연기획자), 서재헌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송창욱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 등이 남성 비례후보 추천인으로 이름을 올렸다2024-03-12 13:22:03강신국 -
처방 995건, 중재 200건…강원청소년올림픽 막내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4 강원청소년올림픽이 막을 내린 가운데, 약무부를 통해 집계된 처방·조제는 995건, 중재는 2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올림픽 내 약국을 통해 집계된 수치다.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약무부는 10일 이화여대에서 해단식을 갖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약무부 운영성과(김홍아 약사) ▲강릉·정선 클리닉 약무 사례(송지현·이지연 약사) ▲약사의 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이신원 약사)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으며, 기꺼이 봉사단에 합류한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자리가 됐다. 또 2018 평창올림픽 약무부 이경주 약사는 당시 경험을 소개하며, 발전된 스포츠 약료업무에 대한 방향을 제안했다.약무부를 총괄한 이정연 이화약대 교수는 "작은 규모의 약무팀이 메디컬 센터 안에서 파마지 어벤저스로 불리며 나름의 활동을 해 나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동계올림픽에서 또 하나의 레가시를 달성한 약무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인사를 갈음했다.한국임상약학회 운동약료회(SPARK, Sports Pharmacy Practice and Research Group of Korea) 배하석 이대의대 교수(이대목동병원)은 생활 스포츠의 도핑 방지 분야에서 약사들의 약료 활동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백수희 순천대 약대 교수도 올림픽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림픽 약사와 운동약료회가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고 제시했다.이날 해단식에는 2024 강원청소년올림픽과 2018 평창올림픽 약무지원팀과 운동약료회원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운동약료회는 올림픽 약사단과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2024-03-12 11:43:57강혜경 -
약사출신 정명희 예비후보, 부산북구을 필승 다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정명희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부산북구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정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구 교육발전특구'지정과 문화 일등 북구 '일상이 예술이 되는 문화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 필승을 다짐했다.정 예비후보는 "중앙권력과 지방 권력이 바뀌면서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무능력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피폐해지는 민생을 돌볼 것"이라며 "지방을 잘 아는 구청장 출신으로서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균형과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예비후보는 북구청장 재임 당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써 열악한 지방정부의 기초 연금 부담을 낮춰달라고 간청해 문 대통령이 직접 정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1년 만에 북구에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기도 했다.한편 정 예비후보는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부산 중구약사회장 등을 역임하다 부산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17년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됐다.2024-03-12 11:13:38강신국 -
'A품목 ○원'…한약사 약국 이달의 특가판매 논란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한약사 약국의 '이달의 특가판매' 및 저가판매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A품목 ○원', 'B품목 ○원'한약사 개설 약국의 '이달의 특가판매'를 놓고 약국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이달의 특가판매라는 명목 하에 유명 파스류와 영양제를 판매한 사실이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것.약사들 사이에서 발 빠르게 공유되고 있는 사진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파스와 영양제 두 품목의 가격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부착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절에는 '추석특가'를 통해 영양제를 1통에 4만원, 4통에 15만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약사 약국의 저가판매에 대해 약사들은 공분하는 모습이다. 지역에서도 해당 약국의 저가판매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판매가격이 평균가 보다 낮게 책정된 동시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한약사 약국의 '이달의 특가판매' 및 저가판매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약품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유인책이 된다"며 "더욱이 해당 약국의 경우 리뷰 등을 미뤄봤을 때, 약국 내 유명 일반약을 잔뜩 쌓아두고 판매함으로써 가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른 약사도 "한약사의 처방·조제 약국 인수, 대형약국 개설, 일반약 저가판매 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한약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역약사회 역시 "해당 약국에 대한 약사회원들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이달의 특가판매'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는 안내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붙였던 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당시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 중구 A약사는 2019년 9월 3일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약사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에 헌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했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청구인이 '추석선물 특가'라고 표시·광고해 의약품을 판매했더라도 이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풀이했다.2024-03-12 11:12:24강혜경 -
건약 "재고없는 소염제, 9품목 늘어…경장영양제 공급불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소염제 재고부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건약은 5~11일 발간된 '이주의 품절약 보고서'를 통해 도매에 재고가 없는 NSAIDs 등 소염제가 지난 주에 비해 9품목 늘어난 108품목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년간 꾸준히 품절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건약은 보고서에서 3월 11일 기준 전체 관리대상인 소염진통제 품목 201개 중 108품목(53.7%)이 도매재고가 바닥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어린이알리펜시럽, 애니펜시럽, 덱시탑시럽 등 소아용 시럽제 등의 품절 역시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뿐만 아니라 퇴행성관절염 진료지침에 필수적인 치료약물이 아니며 임상적 유용성도 불분명한 조인스정, 콘로인캡슐, 이모튼캡슐과 같은 관절염보조제들도 대거 품절품목에 포함돼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급여적용이 되는 의약품임에도 치료효과는 불분명한 약제의 남용문제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과 더불어 품절사태에 약국·병원에서 행정적 노력까지 기울이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경장영양제와 면역글로불린 공급불안 문제도 드러났다. 건약은 "경장영양제와 면역글로불린 제제는 오래 전부터 수차례 언론 및 국회를 통해 공급부족으로 병원에서 치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데다, 현재도 홍해 운항 차질 등으로 공급이 지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라며 "하모닐란액과 리브감마에스엔주는 공급중단보고 대상의약품임에도 지난 1년간 1차례도 식약처의 공급중단보고제도를 통해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2024-03-12 11:10:26강혜경 -
전공의·의대생들, 복지부·교육부 상대 행정소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이 변호사는 "5개월 전에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에 나서 달라고도 촉구했다.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3-12 10:31:52강신국 -
간협 "의료개혁 완성 위해 의사·정부·정치권 힘 합쳐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준 고 이종욱 박사의 정신을 떠올리며 ‘의료계, 정부, 정치권. 3대 의료개혁 주체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 질병퇴치 활동을 하다 순직하신 고 이종욱 박사님을 보유했던 참된 의료 정신이 살아있던 의료 선진국이었다"며 "그건 우리나라가 단순히 의료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다. 전 세계인에게 참된 의료가 무엇인지, 의료가 나아갈 길과 정신을 보여주는 진정한 리더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에 간협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공의들은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의대 교수들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도 "의료기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정신을 가르쳐 달라. 전 국민의 소중한 가치인 의학교수님들이 일부 의사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동참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간협은 "일부 단체의 불합리한 요구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고 이종욱 박사님의 뜻처럼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간협은 "정치권도 정책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확대시키는 방향에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이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의료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을 넘어서 간호와 관련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덧붙여 "간호와 관련된 새로운 법 제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직무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건강과 의료 안정성을 더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주정했다.2024-03-12 10:24:04강신국 -
서울의대 교수들 집단사직 결의...의료대란 분수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움직임으로 보이면서,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움직이면 다른 대형병원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11일 430여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18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사직서는 개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방 위원장은 "교수 사직에 따른 진료 축소는 불가피하다"면서 "외래 진료를 얼마나 줄일지는 교수 자율에 맡긴다. 다만 응급·중환자는 어떻게든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하면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없어 진다.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서 전임의와 교수들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러나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당장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교수들도 자율적으로 외래 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지킨다는 입장이다.이에 정부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전원 사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2024-03-12 10:11:36강신국 -
여당 비례대표 신청자보니...약사 4명, 의사 4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10 총선 여당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의약사는 누구일까?11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약사 신청자 명단을 보면 강민경 전 새누리당 보건위생분과 위원장(66, 영남대 약대), 임상규 대한약사회 감사(73, 영남대 약대), 정희선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원장(68, 숙명여대 약대),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55, 이화여대 약대) 등 4명이었다.의사출신을 보면 강대식 전 의협부회장(62),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59), 이레나 이화여대 의대 교수(56), 이은혜 순천향 의대 교수(55) 등 4명이었고 강병령 전 한의협 부회장(62)도 공천 신청을 했다.간호사들도 대거 지원했다.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총선기획단장(61), 김영희 간협 대회협력위원(50), 김일옥 간협 홍보위원장(62), 장명석 젊은간호사회장(45) 등이다.현직 단체장 중에서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회장(49)이 공천 접수를 완료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에서 CRO로 활동했던 장지호 씨(36)도 공천신청을 했다.한편 비공개 신청자도 112명이나 돼 보건의료인 공천신청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 공모 결과 모두 530명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역구 공천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호남·여성·청년 인사들을 당선 안정권에 전진 배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례대표 순번은 20번대 이내에 들어야 당선 안정권이라는 전망이다.2024-03-11 18:55: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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