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40년만에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100% 인상되는 데 대해 대한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되는 것은 1986년 최초 책정이후 40년 만이다. 의사 특수업무수당 60~85만원, 수의사 25~60만원선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회가 수당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결과, 40년 만에 100% 인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밝혔다. 타 전문직 특수근무수당은 의사의 경우 전문의가 70~95만원, 일반의가 60~85만원, 수의사의 경우 25~60만원 선으로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처우개선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설명이다. 노 이사는 수당동결이 공직분야 약사들의 소명감 및 사기저하로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38년간 보건의료제도 정책 변화와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책임과 업무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특히 에볼라·신종플루·코로나19 등 예기치 않은 감염병 상황을 거치면서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것이다. 노 이사는 "직능약사위원회에서도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공직약사 처우개선을 지속 요구해 왔다"며 "인력 공백 해소와 타 직렬과의 형평성 제고, 사기진작 등을 위해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약사회 의견에 의원실 역시 공감대를 형성했고 내년부터는 수당 100% 인상을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이번 수당 인상은 단순한 금액 상향을 넘어 공직약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만큼 향후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결원율 13.5%…4년새 약사 공무원 11.6% ↓ 노수진 이사는 심화되는 약무직 공무원의 수급불균형 현상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기준 국가 약무직 결원율은 13.5%이며,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결원율이 22.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또한 2019년 대비 2023년 약사 공무원은 11.6%나 감소했다. 실제 식약처의 경우 '24년 기준 1년 내 퇴사자가 3분의 2에 달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2년간 20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역시 15년 이상 결원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 이사는 "중앙 및 지자체(국·공립, 시립병원 포함) 전반에서 신규 선발과 퇴사가 반복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결원상태가 매년 심화되고 있다"며 "약사 공무원은 703명으로 평균연령이 42.2세로 타 직렬에 비해 고령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그는 "약무직 수당 인상을 마중물 삼아 직능발전과 직역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수당 인상은 물론 처우와 직급까지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을 14만원으로 인상하는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 대해 22일까지 관계부처 의견 조율과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19일 지부·분회 사무국 직원들과 태양의 서커스를 함께 관람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송년회는 올 한해 동안 최선을 다해 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계적인 공연인 태양의 서커스를 함께 관람하며 직원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다. 연제덕 회장은 "지부와 분회 사무국이 대한약사회의 근간이며, 현장 조직의 활성화가 곧 약사회 전체의 힘"이라며 "경기도 분회의 활발한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사무국 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년회 참석한 직원들은 "오랜만에 문화 공연을 관람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매우 기뻤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제덕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즐거운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김예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간호협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 9년째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중증환자 돌봄 공백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로 2016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전의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이 입원서비스 질 저하와 환자 부담 증가 문제로 종료된 것과 달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 배치 수준 향상, 환자 안전사고 감소, 입원서비스 질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제도 보완의 일환으로 지난 2024년 7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에 ‘중증환자 전담병실’을 새롭게 도입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가운데 승인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중증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등 집중 관찰이 필요한 환자에게 기존 통합병동보다 상향된 간호사 배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중증환자 입원을 기피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인력 기준과 운영 구조가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발제자로는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황과 한계’를, 신수진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환자 중증도 및 간호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좌장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맡는다. 지정토론에는 대한간호협회, 노동계, 병원계, 언론,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장한서 세계일보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김희영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간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더 이상 한시적 시범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본사업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증환자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간호·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돌봄봉사단이 대한적십자사 감사패를 수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20일 중앙간호돌봄봉사단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해 인간의 고난을 덜고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에서 이어진 지속적인 간호 돌봄 봉사 활동의 결실이다. 봉사단은 해당 기간 총 24회에 걸쳐 봉사에 참여하며 약 5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활력징후 측정과 문진을 실시했고, 진료 봉사 활성화를 위한 100여 회의 간담회에도 참여해 의료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진료 참여 대상자 홍보, 자원봉사자 교육, 관련 활동의 대한간호협회 기사 보도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병행해 왔다. 이은정 중앙간호돌봄봉사단장(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상은 단원 선생님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주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수상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돼 더욱 뜻깊으며 앞으로도 더 따뜻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하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구약사회 감사단(박형숙, 강성혁)은 19일 하반기 자체감사를 통해 주요 회무 현황과 위원회별 사업 실적, 회계 및 재정 현황 등 전반을 살폈다. 박형숙 감사는 "윤종일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마트형 약국의 일탈에 대해 보건소에 엄중 조치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2일 동작구보건소를 방문해 이수역 소재 마트약국의 중대한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 검증과 법령에 따른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요청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날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은 ▲의약품 난매 및 사입가 미만 판매 ▲과도한 환자 유인 ▲표시·광고 ▲비약사 판매·결제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판피린, 쌍화탕 등 일부 일반의약품이 사입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100원에 판매되는 정황이 포착됐으며, 구매 금액에 따라 5~15%까지 포인트 적립 또는 직접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 대형 현수막 등에 의약품 가격을 직접 명시하거나 타 지역과의 가격 비교를 암시하는 방식의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하고 약국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비약사가 의약품 설명과 결제 과정에 관여하는 정황 역시 제기돼 무자격자 개입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위학 회장은 "보건소의 공식적인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위법 영역을 지속하는 것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이자 선량한 인근 약국들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라며 "환자 안전과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현장 점검과 위반 사실 확인시 법령에 따른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주 동작구보건소장은 제기된 민원 사항을 면밀히 검토, 현장 재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뿐만 아니라 마트형 약국으로 인한 지역 약업 질서 교란 현안 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광진구약사회 감사단(감사 조영희·김경훈)이 구약사회를 치하했다. 감사단은 19일 한은경 회장 취임 이후 1년간의 회무, 회계를 결산하는 2025년도 하반기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단은 감사자료를 미리 받아 세밀히 확인했으며 경기불황과 고물가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펼쳐준 데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회계 장부와 지출증빙자료 등을 세세히 확인하고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도 점검했다. 한은경 회장은 "다양한 현안들을 처리하다 보니 너무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다"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해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에는 한은경 회장과 김태용·장진미·최성욱·박미순·조영신 부회장, 오윤경 지역약물안전본부장, 최성훈 총무·이지선 약국·최융희 약국경영·김윤희 약학·황재일 윤리·조애스더 여약사·김영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관내 250개 회원 약국을 일일이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는 등 대대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다. 구약사회는 15일부터 18일까지 현장을 방문해 회원 약국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신성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회원 약국이 공통적으로 경영 위기와 관련된 우려를 표했으며 한약사 문제와 초대형 약국 확장, 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불경기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회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수렴한 건의 사항을 약사회 정책에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중앙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기총회 일정을 안내하고 약국 운영에 필요한 4가지 안내 포스터와 회원용 명찰도 전달했다. 한편 약사회는 항목별 대응책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피드백하고 민생 중심 회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데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모임넷은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늦었지만 의미있는 진전으로,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즉각 임신중단 약물 허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로 형법상 '낙태죄'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대한민국 법률 어디에도 약물적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식약처가 4년 넘는 시간 동안 현대약품이 제출한 임신중단 약물의 허가심사를 보류해 왔으며 정부 내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해 오고 있다는 것. 이미 지난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핵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방관으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임넷은 "유산유도제 허가만으로 임신중지와 재생산건강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유산유도제 도입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차별과 낙인을 줄이고 안전한 의료 접근을 보장하며, 개인의 조건과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가 정한 '우생학적 모자보건법'의 틀 안에서 국가가 허락한 사유를 증명해야만 임신중지가 가능했던 시대를 끝내고, 식약처는 법적 근거 없는 입법 핑계를 중단하고 유산유도제에 대한 허가 심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