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를 저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좌훈정 의협 부회장을 시작으로 투쟁위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직접 주문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19일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두 번째로 나선 한동우 범대위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특사경 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량한 의사회원까지 단속 대상으로 삼아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며 "특사경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의사회와 약사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해 사전에 차단하는 게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22일 1인 시위에 나선 맹우재 투쟁위원은 "건보공단과 의사, 환자는 상호 대등한 계약 관계인 만큼 한 쪽에 일방적인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 역시 적절한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환 투쟁위원도 "건보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정체성 및 본연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사경 법안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입법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개원 신고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토록 하는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시위에 나선 최주혁 투쟁위원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수천억원 예산을 함부로 써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보공단에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안된다.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며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나갈 방침이다.2025-12-24 21:12:38강신국 기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간병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는 ‘환자 안전 인프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수진·남인순·서영석(더불어민주당), 김미애·김예지(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환자 안전사고 감소와 높은 만족도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 참여 병상은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로 나선 윤수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실장은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을 통해 환자 상태 악화에 신속 대응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뚜렷했지만 낮은 수가로 인한 인건비 보전의 어려움과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인건비 보전이 가능한 수준의 수가 개선과 공공기관 인센티브의 총액 인건비 제외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역시 “획일적인 간호사 배치 기준으로는 현장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요구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 인력을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보상 체계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윤숙 대한간호협회 간호간병정책위원장은 “이제는 간병비 절감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책임지는 핵심 의료 인프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수가 체계의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김옥란 전국의료산업노조 정책국장은 합리적 보상을 통한 간호 노동 강도 완화를 강조했으며,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2018년에 멈춰있는 인력 및 비용 구조를 탈피해 ‘환자 상태별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한서 세계일보 기자는 “2026년 통합돌봄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 돌봄 체계가 흔들릴 것”이라며 양적 확대보다 중증환자 전담병실 개선 등 질적 내실화를 통한 본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환자의 입장을 두루 살필 수 있었던 이번 논의가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여야 의원들은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수진·남인순·서영석 의원은 국가 책임 강화와 숙련된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김미애·김예지 의원은 현장 맞춤형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국가 책임 돌봄 체계의 본사업으로 안착시켜야 한다”며 “간호사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선진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5-12-24 21:05:26강신국 기자 -
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지난 21일 이수진 국회의원을 만나 약업 현안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 입법건의서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전성표 회장, 김미경 부회장, 주형수 부회장, 배현 부회장, 신유진 총무위원장, 이승열 약국위원장이 참석해 약사법 개정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1993년 정부(국무총리 및 보건사회부)가 공식 발표한 한방의약분업의 실질적인 이행이 30여 년간 지연돼 온 문제의 심각성을 이수진 국회의원에게 설명하며, 한방분업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대형·기업형 약국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약국의 경영악화로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약화되고, 지역 약국 생태계의 불균형과 국민 의약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역약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한방의약분업의 실질적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입법을 건의했으며, 이와 함께 대형·기업형 약국의 면적 기준 위반 및 편법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약국은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이라며 "한방의약분업의 정상적인 이행과 약국 공공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와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025-12-24 20:53:10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통합돌봄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23일 경기도 통합돌봄사업 관련 제5차 교육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장숙랑(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가 강의를 맡아 '돌봄통합사업에서 방문간호의 역할과 방문약료와의 협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장숙랑 교수는 강의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방문간호와 방문약료 서비스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간호사와 약사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복약 순응도 향상, 약물 부작용 감소, 건강 결과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제덕 회장은 "경기도 돌봄통합 조례가 통과되어 약물관리, 간호, 진료, 재활 네 분야가 모두 조례에 담기게 됐다. 이는 돌봄에 참여하고 계신 회원 약사님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오늘 논의할 핵심은 돌봄의 중요한 축인 방문간호와 우리 약사 직능 간의 협업 모델인 만큼 내년 3월 이후 본격화될 구체적 논의를 앞두고 함께 만들어갈 협업의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을 주관한 윤선희 담당 부회장은 "방문간호가 방문통합돌봄에 있어 가장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분야"라며 "현장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쌓아오신 장숙랑 교수의 강의를 통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방문약료사업과 어떻게 협업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통합 간호 센터 설립 관련 해외인증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날 교육에는 약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백민옥 위원장은 "방문간호에 이렇게 많은 활동과 분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2025-12-24 20:46:48강신국 기자 -
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혁신 신약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두고,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내 중소 제약사의 존립과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4일 성명을 내어 "혁신 신약 중심의 약가정책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소 제약사에게는 성장 전략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사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 매출 1조 원을 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제한된 자본과 인력, 엄격한 규제 환경 속에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신약 성과를 전제로 한 약가정책은 일부 대기업이나 바이오 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약사에게 현실적인 목표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의사회는 "의약품은 단순한 산업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자산"이라며 "중소 제약사가 담당해 온 국산 의약품 공급망이 무너질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공감하면서도,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산 의약품 공급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구호 중심의 제도 개편이 아니라, 현장의 구조를 직시한 신중하고 단계적인 약가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25-12-24 20:35:59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16일 과천시분회를 시작으로 23일까지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감사 박영달·김범석·안화영은 각 분회를 직접 방문해 회무 처리 절차의 적정성, 회계 장부 관리 상태, 예산 집행 내역의 투명성,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특히 각종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각 분회로부터 상급회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회무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감사단은 "올 한 해 창고형 약국, 한약사 문제 등 주요 약사 현안에 대처하느라 수고가 많았으나 새해에는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회원 권익수호에 노력해 달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분회장님과 임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도감사를 통해 각 분회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분회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감 분회들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짚어준 감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적사항과 개선 권고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지도감사는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김범석, 안화영 감사를 비롯해 권태혁, 장은숙, 서영준, 김진경, 윤선희, 김진수, 김성남 부회장이 참여했다.2025-12-24 20:21:16강신국 기자 -
양천구약 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안건, 표창자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23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정기총회 안건과 표창자 등을 선정했다. 여윤정 회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이사님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약사회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며 "2026년에도 이사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약사회는 2026년도 회원 신상신고비와 사업계획안, 세입·세출 예산안,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고 2025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했다. 총회는 내달 13일 지구촌교회 드림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2025-12-24 18:34:43강혜경 기자 -
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 여약사부회장 신경. 위원장 서은아)는 23일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동덕여자대학교 약대생 2명과 관내 고등학생 2명에 장학증서와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최명숙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우리 분회 회원 한분 한분 사랑의 성금이 모여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학업에 정진해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장학금을 받은 고등학생들은 “작년에 이어 장학금을 수여해 주셔서 정말 감동스러웠다”면서 “졸업 후 약사님들처럼 소외계층에 희망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최명숙 회장, 신경 부회장, 서은아 위원장이 참석했다.2025-12-24 16:40:31김지은 기자 -
한의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구성 비율 명문화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한의계가 내년 3월 이후 활동에 들어가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구성 비율 명문화를 촉구했다. 위원회 구성시 특정 직역 중심으로 위원이 편중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위원 구성 비율 명문화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특정 단체가 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지연해 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력화할 위험성을 막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직접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최근 양의사 출신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적 책임자임을 망각하고 한의약 난임치료를 폄훼한 행태는 특정 직역의 관점이 공적 정책 판단으로 오인될 경우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균형과 신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위원회의 시작은 위원 구성 단계부터 모든 직역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구조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핵심 역할은 직역간 대립과 분쟁 발생시 이를 조정하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며 "공정한 제도와 상호 존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원칙인 만큼 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합리적인 수정, 보완 의견이 반드시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범위와 업무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2025-12-24 13:35:05강혜경 기자 -
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체인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2026 코리아 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행사에 참여해 온누리약국 브랜드 홍보에 나선다. 2026 코리아 그랜드세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온누리는 K-파마시 대표로 행사에 참여해 25일 명동 웰컴센터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PB제품인 '비타콤'을 제공할 예정이다. 비타콤은 고함량 비타민B군 8종과 비타민D 400IU, 테아닌 200mg 등을 한병에 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바쁜 일정의 여행객들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물 없이 섭취가 가능해 이동이 잦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용이하며, 한국의 건기식과 비타민 앰플제를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온누리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 코리아 그랜드세일' 글로벌 행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온누리약국 브랜드를 알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K-파마시를 대표하는 넘버 원 헬스 플랫폼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4 13:26:58강혜경 기자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2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3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4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5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6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7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 8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 9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10웨버샌드윅, APAC 환자 옹호 사례 첫 리포트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