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대웅제약 거점 도매 정책으로 인한 약국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678명의 회원·비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약준모가 거점 도매 미거래 약국들의 의약품 수급 차질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곳곳에서 약국과 국민을 위해 급한 의약품을 당일 수령할 수 있도록 구축된 도매 유통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웅제약 직영몰 이용을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약국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재고 관리 리스크를 증가, 과잉 주문으로 인한 의료 자원 낭비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것. 상품명 처방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악용,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행태는 국민 건강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해당 사업의 명분으로 제시된 논리 역시 현실과 상당한 괴리를 갖는 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제약 산업에 대한 공정한 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한약사회 역시 회원과 국민의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대체조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구프로그램에서 보다 용이한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코로나19 시기의 의약품 수급 불균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사태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수급 불균형 의약품으로 지정, 성분명 처방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약준모는 의약품 유통 공정성과 국민 건강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지역 약국을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한다. 시약사회는 17일 대전광역시치매센터와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지역사회 치매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 ▲올바른 약물 복약지도를 통한 복약순응도 향상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치매 친화적 환경 마련 등이다. 약사회는 치매센터에 사회공헌 활동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키로 했으며, 센터는 기부금을 배회 가능성이 있는 치매환자들에게 필요한 스마트 태그 보급에 사용하기로 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사회의 전문 지식과 지역 약국 네트워크로 치매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실종 예방에도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약사회가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최순옥 부회장과 허연주·이보람 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 소속 탁구동호회가 지난 19일 열린 '제12회 대한약사회장배 지오영 전국약사탁구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약사회는 양호종 약사와 김승미 약사가 남녀 개인단식에서 나란히 준우승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약사 탁구 강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들은 동호회 발전기금으로 상금을 기탁했으며, 김승미 약사의 부군 역시 축하의 뜻을 담은 찬조금을 전달했다. 김종길 회장은 "늘 탁구에 진심을 다해 임해주는 회원들 덕분에 우리 분회가 더욱 빛이 난다"며 "함께 땀 흘리고 즐겁게 소통하며 건강한 약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내년 대회에서 더욱 향상된 실력으로 금배부 등 상위 리그에서의 활약을 다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을 통해 비급여 약 처방과 초진 환자 처방 가능 일수를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산업계에 반대에 나섰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과학적 제도화가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대표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7일 보건복지부에 '비대면 진료 산업계 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16일에는 하위법령 제정에 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중개매체 배제 하위법령 설계 ▲방문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 ▲초진 처방 일수 제한 ▲비급여 처방 제한 등에 대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현장 수요 중심의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중개매체를 배제한 하위법령 설계는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6년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약 1500만건 중 절대 다수가 중개매체를 통해 이뤄졌으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요와 참여 의·약사의 현장 검증 등 실증적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수렴·대변하는 주체는 중개매체 뿐이라는 것. 하지만 정부는 하위법령 설계 과정에서 의약계 직역단체와만 실질적 협의를 이어갈 뿐, 중개매체가 배제된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재진 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기존 방문 이력이 없다는 행정적 조건으로 이러한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이용을 일률 제한하는 것은, 이제 막 법제화된 비대면 진료를 사실상 무용하게 만드는 것이자 또 다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과거로 회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초진 제한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기간('24.3.1~'26.2.28) 동안 중개매체를 통한 이용 환자의 약 80%가 행정적으로는 초진에 해당하지만 이들 중 60%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아토피·여드름 등 피부질환자, 탈모환자 등 이미 진단받은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환자들로 기존에 다니던 병원이 중개매체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지 않아 초진으로 집계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처방일수를 7일로 일률 제한할 경우 사실상 중개매체 이용 환자의 60%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 보다 후퇴한 규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보다 행정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혈압 환자의 73.0%, 탈모 환자의 95.1%가 1회당 30~90일치 처방을 받았으며 7일 이상 처방을 받은 환자 비중은 전체의 60%를 초과하기 때문. 원산협은 반복 관리가 필요한 질환의 특성에서 비롯된 수요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안드로겐성 탈모증은 치료제 중단시 수개월 내 효과가 소실되는 만성 관리성 질환으로 지속 복약이 필수적임에도 행정적 초진이라는 이유로 탈모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 처방까지 제한한다면 이는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근거 없이 오남용 집단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단체는 "의사가 문진과 진료를 통해 내린 전문적 처방 판단을 행정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은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수많은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의사는 자율적 판단을 통해 질환 특성에 맞는 적정 처방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감기 등 단기 치료 증상은 86.5%가 7일 이하로 처방되고, 내과는 7일 이하 26.6%, 30일 초과~90일 이하 48.7%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초과 처방이 임상적 위험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산협은 "이해관계의 타협보다 현장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직역 간 이해관계 타협이 아닌 실제 현장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위법령 논의에 중개매체의 공식 참여를 보장하고, 환자와 의료인의 실증적 데이터가 제도 설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창구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천 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고 40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의사에게 징역형과 추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보면 서울 강남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상담실장 등과 공모해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주사 장사'를 벌였다. 이들은 수면이나 환각을 목적으로 내원하는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투약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05명을 상대로 3703회에 걸쳐 향정약을 투약했으며, 그 대가로 41억 4051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마취가 전혀 필요 없는 간단한 시술을 하면서도 중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주사제를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의사인 A씨가 돈을 받고 약물을 투약한 행위를 '매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A씨가 업무 외 목적으로 약물을 판매한 것이라며 '매매' 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상 의사(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허용된 행위 유형은 투약, 처방전 발급 등에 한정된다"며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주사제를 직접 투여했다면 이는 '투약' 행위에 해당할 뿐, 법률상 별개로 규정된 '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투약 부분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의사인 A씨 측은 추징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의 추징액 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41억 4051만의 추징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사장 강영수, 회장 임상규, 이하 건소연)와 함께 약사와 소비자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약준모와 건소연은 18일 MOU를 체결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와 통합돌봄 시대 국민 건강을 위해 함께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욕구 충족을 위한 약사와 소비자의 협력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제품에 대한 시장조사 ▲건강정보에 대한 진위 판별을 통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 ▲약국에서의 약사 및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선언문 제정 ▲소비자의 시각에서 추구하는 약사 직능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박현진 회장은 "임원들과 숙의 끝에 약준모의 주된 활동주제 중 하나로 '외부단체와의 연대', '소비자를 위한 약사직능의 진정한 기여'로 정했다"고 말했다. 강영수 대표는 "약준모와 더불어 국민 건강을 위한 생기차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다양한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의 희망찬 미래와 국민 건강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건소연 강영수 대표·조동환 수석부대표·정은주 품질검증단 부총재·엄태준 사무국장, 약준모 박현진 회장·이정행 부회장·김은혜 부회장·김규한 정보통신위원장·홍정은 홍보위원장·김태수 정책위원장·한종수 대외협력위원장·김준하 대외협력부위원장 등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사상 첫 대통령 축사가 진행됐다. 청와대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이 대독한 형식이었지만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대통령 축사가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19일 서울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의사협회 제78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통령 축사를 대독했다. 문 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신뢰와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협이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의협도 변함없는 사명감과 긍지로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국민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지난 갈등과 혼란이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단단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묵묵히 지켜온 의료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미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열린 한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내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대한약사회 대의원 총회는 챙기지 않았고 별도의 대통령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이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이어졌는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사를 "아플 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로 표현하며 정치와 의료의 공통점을 짚었다. 송 대표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정 정치적 의도보다 종합적 검토를 통해 사회가 안정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의료계 현안이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다뤄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 의협 총회에 참석한 것도, 대통령 축사가 전달된 것도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협 위상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트·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약국 생태계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현장을 직접 경험한 원로 약사가 위기의 본질과 해법을 동시에 제시해 주목된다. 양덕숙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 소장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약국가의 구조 변화를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으로 진단하며 동네약국을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 팜프렌즈 건물 1층에 모델 약국 성격의 케어솔약국을 개국했다. 현재 동네약국들이 체감하는 문제점과 위기감을 누구보다 실감하는 상황인 것. 약학정보원 원장,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마포구약사회 회장 등을 역임한데 이어 약사 관련 교육, 학술 사업 등을 전개해 온 그인 만큼, 후배 약사들을 향한 미래에 대한 고민도 깊다. 양 소장은 “과거 종로 일대 대형약국과는 차원이 다른 500평, 800평을 넘어 110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이 등장했다”며 “기존 난매 문제와 달리 이제는 시장 전체의 가격 질서가 붕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3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일반 약국에서는 4000원 수준인데, 창고형 약국에서는 1400~2000원에 판매되면서 환자들의 가격 항의가 발생한다”면서 “주변 약국들은 이미 심각한 영향을 받고 일부는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가격 경쟁만으로는 동네약국이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덧붙였다. “약국환경·복약지도까지 흔들려…약사 역할 되살려야” 양 소장은 이 같은 변화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약국의 본질적 역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대량 구매와 저가 판매 구조는 결국 불필요한 약 소비와 폐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환경 오염과 경제적 손실 문제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환경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약사의 전문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해답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환자의 질환과 약의 기전을 설명하고, 맞지 않는 제품을 가져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상담하는 것이 약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절당할 것을 우려해 설명을 포기하기보다 꾸준히 시도하면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반응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약사들이 더 공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격 경쟁 대신 차별화…젊은 약사 위한 실천 해법 필요” 양 소장은 규제 중심 대응의 한계를 짚으며 ‘지금 당장 가능한 전략’으로 방향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개인약국이 생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저가 의약품·건기식의 차별화 공급 ▲기능성 화장품 중심 ‘부티크존’ 구성 ▲AI 기반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약국도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 수 없다”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약사와 약국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AI 도구를 활용한 홍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약국을 운영해보니 젊은 고객층은 SNS를 보고 방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외국인 고객 유입도 늘고 있다”며 “약국도 글로벌 고객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 도심 약국처럼 기능성 화장품과 동물의약품 등을 별도 존으로 구성하면 자연스럽게 모객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제는 조제 중심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공간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소장은 특히 젊은 약사들에게 “지금이 방향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고형 약국을 단기간에 막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며 “결국 각 약국이 고객과의 접점을 어떻게 늘리고 차별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팜프렌즈는 약 5000개 약국 회원 기반을 통해 제품 개발과 공급,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2026년부터는 중저가 제품과 기능성 화장품 공급, AI 마케팅 교육 등을 본격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 문제는 가장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일정 수준의 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표준소매가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약국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고, 지금이 터닝포인트다. 약사가 변화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약사 직능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공단 특사경 도입 등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9일 서울드래곤시티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78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 면허권, 전문가로서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타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면허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계약당사자에게 과도한 사법 권한을 넘기는 건보공단 특사경 등 이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은 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충분히 검증하고, 부작용을 따져보고, 현장의 의견을 구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며 "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드리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와 현장의 경험에 기반해 책임 있는 정책 파트너가 되겠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의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며 "또한 회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이 길을 가려면, 의료계 내부가 하나 돼야 한다.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뜻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의료분쟁조정법, 비대면 진료, 성분명 처방 강제화 등 나열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현안이 우리의 의권을 흔들며 권익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를 통제와 규제만으로 관리하던 시대는 끝났다. 진정으로 지역의료를 살리고 싶다면, 한시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생색이 아니라, 정밀한 분석에 근거한 전폭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 대의원회는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모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7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대의원회는 먼저 처방권 침해 및 성분명 처방 논의 즉각 폐기하라며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책임지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의원회는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필수의료 부활 위한 '형사면책' 및 '의료사고 특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무면허 의료행위 엄단 ▲검체 수탁 강제화 및 비급여 관리 정책 등 반시장적 규제 철회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계획 폐기 등을 결의문에 담았다. 한편 의협 대의원 총회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주요 참석인사는 문진영 청와대 사회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