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함께한걸음센터는 지난 28일 인천대공원 어울림큰마당에서 열린 2024 인천사회복지대회에서 마약류 예방 홍보 부스를 진행했다.센터는 이번 캠페인에서 ▲마약류 예방 및 기관 소개 홍보물 배포 ▲중장비 모형 장난감 전달 ▲마약류 거절 ‘나약하지 않아’ 다짐 한마디 ▲마약류 인식 조사 ▲인천 함께 한걸음 센터 기념 부채 전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마약류 예방, 치료, 재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센터는 약물중독 치료재활과 예방 사업을 시행 중인 전문기관으로 약물 문제를 갖고 있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나 가족은 누구나 ▲전화 1342(국번 없음) ▲대면상담 ▲다회기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메타버스 상담(https://nodrugzone.mfds.go.kr/)이 가능하며 비밀 보장 하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의사수급난 해결에 '한의사'를 활용하자고 제안에 나섰다.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의대정원 증원을 늘리는 것 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의사 수급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가 도출해 낸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을 공개했다.한의협은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한다"며 "그러나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이 주장한 공공의료분야 의료수급난 조기해결을 위한 한의사 활용 방안.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를 추진한다면 보다 빠르게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계약형 필수의사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계약을 맺고(5~10년)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사당과 정주 여건 개선,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500여명 선발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2027년 본사업에서 의대생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도 제안했다.이들은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을 앞당겨 조기 해소가 가능하다. 실제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 유사하며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드으이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 거의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해외 사례도 제시했는데,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에 편입한 사례와 더불어 러시아에서도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6년제)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대만은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정책제안 내용을 언론은 물론 정부와 여야 국회정당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라며 "의사 부족에 있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를 위조해 3년간 약국에서 약사 행세를 해온 사기범을 고용한 약국장에 대한 법정 판결이 뒤바뀌었다.사기범을 고용,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동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단과는 달리 2심에서는 약국장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제주지방법원은 최근 A씨와 B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는 기각한 반면, B약사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심에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약사법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2년의 실형을, B약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 투자실패로 대출 채무가 누적됨에 따라 돈을 벌 궁리를 하다 과거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약사 행세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이후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의약품 판매 약사를 구인 중인 약국을 검색해 B약사가 운영하는 제주도 내 약국을 찾아 면접을 봤다.면접 전 A씨는 자택 근처 PC방에서 복지부장관 관인이 입력된 약사면허증 양식을 검색해 프린터로 출력한 뒤 이 양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면허번호란, 성명란, 생년월일란 등에 미리 출력한 글자, 숫자를 붙인 뒤 복합기를 이용해 위조한 약사면허증을 출력했다.약국 면접 과정에서 A씨는 B약사에게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신이 특정 약대 출신으로 약국에서 3년간 일한 경험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이에 속은 B약사는 A씨를 고용했고,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년 가까이 약사 행세를 하며 이 약국에서 총 4만9596회에 걸쳐 14억7600여만원의 의약품을 판매했다.지난 1심에서 B약사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인해 약사면허를 위조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A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약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하지만 약국장인 B약사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바꼈다. A씨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가 약국장에게도 책임을 물은 1심 재판부와는 달리 약국장을 피해자로 봤기 때문이다.“약사도 사기 당한 피해자…주의·감독 게을리했다 볼 수 없어”A씨는 우선 이번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의약품의 정상적 유통질서를 해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피고가 자격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 B약사 측은 A씨가 채용 당시 제시한 약사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만큼 오히려 자신은 A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A씨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도 강조했다.항소심 재판부는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유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채용한 이상, A에 대해 일반 종업원과 같은 수준의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리, 감독 의무 소홀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1심 판결은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실제 A는 사건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는 업무는 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업무만 담당했으며, 독립적으로 근무했던 점 등이 판단에 주효한 사정으로 고려됐다.재판부는 “B약사는 A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며 “B약사가 A를 약사로 오인하고 일반 종업원이 아닌 판매 약사로 채용한 이상, 약국에 고용된 일반 종업원과 같은 정도의 주의,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주의, 감독 의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A의 무자격자 판매와 관련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어렵다”면서 “이에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B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시도지부 여약사회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보건의료정책 현안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서울시약사회가 주도한 워크숍으로 지난 28일 저녁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이날 워크숍에는 11개 시도지부 여약사회장(담당 부회장)이 전국에서 모였다. 경남 황혜영, 충남 김광신, 강원 이효선, 경기 조수옥, 경북 손귀옥, 부산 박경옥, 광주 이선희, 대전 박경화, 전북 박해란, 울산 오은혜, 서울 이은경 여약사회장이다. 대한약사회 김은주 여약사회장도 참석했다.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실무자가 참석했다. 서울시 손목닥터9988 등의 사업을 설명했고, 여약사회장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중인 보건의료 정책들을 공유했다.이은경 서울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앞두고 1박2일로 진행된 워크숍에서 특별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서울은 지자체 중에서도 보건의료정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업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또 이은경 회장은 “각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는 보건의료정책 사업과 여약사회가 담당하고 있는 인보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면서 “서울시 실무자가 직접 참석해 의견들을 청취해갔다”고 전했다.전국에서 모인 시도지부 여약사회장들은 간담회 다음날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에 함께 참석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을 단체 관람하는 시간도 마련했다.이 회장은 “여약사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지자체와 함께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시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금 들여다보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면서 “건강서울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전국서 모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석연휴 기간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았던 당근인 '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 청구가 오늘(30일)부터 가능하다.조제지원금 1000원 가산은 추석연휴 응급의료 붕괴와 응급실 미수용(일명 뺑뺑이) 사태 예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추석 지원금 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9월 14일 0시 조제분부터 18일 24시 조제분까지 해당된다.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문을 열고 처방조제 환자 투약을 한 약국에서는 잊지말고 누락청구 혹은 주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누락청구 화면예시. 실제 해당 기간 청구프로그램에 처방정보를 입력하면 '누락'으로 표출돼 차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약국이 이를 챙기지 않을 경우 부득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다.대한약사회 프로그램인 PharmIT3000이나 PM+2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는 최신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한 후 조제료 재계산을 통해 누락된 부분을 완료로 변경한 후 청구해야 한다.약학정보원은 "한시적 조제지원금 조제분에 대해 청구하는 약국은 약국에 이용중인 모든 컴퓨터(서버, 클라이언트)에서 9월 25일 18시 이후 최신버전을 적용해야 정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약국에서는 최신버전업데이트 이후 '청구관리>조제료 재계산'을 진행하면 된다. EDI 청구내역관리는 30일 18시 이후 월청구를 진행하면 된다.주단위 청구 약국에서는 프로그램 업데이트 이후 18시 이후 주단위 누락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14일과 15일 조제분에 대해서는 9월 3주차 누락청구를, 16일부터 18일까지 조제분에 대해서는 9월 4주차 누락청구를 진행하면 된다.한편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9월 14일부터 18일 진료분에 한해 10월 14일부터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이를 9월 30일로 정정했다.

김인학 시약사회 정책이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약사 행정처분으로 약국의 재고 부담만 커지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금전적 제제와 보험급여정지와 같은 실질적 처분을 내리고, 또 처분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 통보 면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김인학 서울시약사회 정책이사는 이달 시약사회지를 통해 제약사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김인학 이사는 “영업정지 예정, 판매정지 예정을 흘려 약국에 밀어넣기를 하는 행태는 제약사들에서 반복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대량의 선주문 방식을 통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고,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결국 지역 약국에서는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대량 주문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판매중지 처분된 품목의 재고가 약국에 불필요하게 쌓이게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강선우 의원도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매출이 유예기간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꼬집었다는 것이다.결국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갖지 못하는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다른 방식의 처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김 이사는 “현재 판매정지나 제조정지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강력한 금전적 제재와 보험급여정지와 같은 실질적인 처벌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상품명처방 제도에서는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유인이 생기고, 처분 품목을 계속 처방하게 된다는 것. 성분명처방은 부도덕한 영업 행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김 이사는 “성분명처방 도입 전이라도 행정처분 받은 품목을 동일성분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사후통보 의무를 면제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면서 “다른 경쟁 의약품으로 쉽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상 의약품은 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게 되므로 처벌의 실효성이 생긴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 대형병원 살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대형병원이 경증환자가 줄어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사용할 건강보험재정을 공공의료와 지역 일차의료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참여연대는 29일 논평을 통해 연 3조 3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MRI, 초음파 보장성 강화로 인한 연간 650억 원가량 초과 지출을 문제 삼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포기한 최초의 정부다. 자신의 정책 실패로 야기된 대형병원의 손실부터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워주는 이번 결정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준비된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 운영 원칙에도 맞지 않고, 재정운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을 정권의 금고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참여연대는 “지금 필요한 것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지원이 아닌 지역일차의료, 공공의료 지원이다”라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위기는 급작스러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재난상황이다. 이는 명확히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라고 평가했다.이어 “정부가 말한 향후 전공의 복귀와 전문의 충원, 전달체계 개편이 이뤄진다면 일시적 위기인 만큼 건강보험재정이 아니라 국회 동의를 얻어 일반예산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보상 강화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의 연구용역과 여타 행위와의 상대가치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과학적 결론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참여연대는 “문제는 이처럼 큰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결정이 국민을 배제하고 정부와 상급종합병원 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됐다”면서 “또 기대하는 정책적 효과를 얻기 위한 통제나 평가 기전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건강보험 재정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고 의결하는 구조이지만, 재난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료대란 지원금을 정부 ‘보고안건’으로 처리해 지출하고 있어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참여연대는 “대형병원의 진료 손실은 그간 수도권 쏠림과 과잉 진료, 경증 외래진료 등의 반대 급부에 의한 것이 크다. 정부가 지역의료, 중증진료 강화를 말하면서 정작, 이제는 대형병원이 포기해야 할 경증진료와 과잉진료영역에 대한 손실도 보상하겠다는 건 대형병원 살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참여연대는 “매년 3조 3천억 원의 예산은 건실한 지방의료원 22곳을 매년 건립하고, 권역 외상센터, 권역감염병센터 등을 모두 운용하고도 남을 돈이다”라며 “의료대란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지역일차의료와 지역공공 병원에 더 많은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의료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90학번 동기회(홍실 외 30명)가 마음을 모아 약학대학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졸업 30주년을 맞는 기수들이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모아 '모교 방문의 날'에 전달하는 것은 지난 2012년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경희대 약대 동문회의 전통이다.발전기금 기부식은 지난 25일 경희대 본관 213호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최희섭 행·재정부총장, 임동순 약학대학장, 김동근 약학대학 동문회장과 홍실, 채주병, 정창인 약학대학 90학번 동기회 대표, 이경태, 김지운 약학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희섭 행·재정부총장은 "약학대학 동문들의 꾸준한 모교사랑 덕분에 인증평가 대응을 잘 할 수 있었고, 학습환경이 크게 개선됐"며 "내년 2025년은 약대 70주년을 맞는 만큼 약학대학 발전에 학교도 더욱 힘쓰겠다. 앞으로도 동문님들의 건승과, 사회적 성과를 기원한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임동순 약학대학장도 "그동안 보내준 뜻깊은 동문회 발전기금은 약대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했고 앞으로도 사용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또한 내년 약대 70주년을 잘 준비해 전체 약대 교수진, 학생, 동문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 볼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번 모금에 1000만원을 쾌척한 90학번 대표 홍실 동문은 "졸업 후 처음으로 모교를 방문했다. 선배들부터 내려온 전통 덕분에 흩어져 있던 동기들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모두가 흔쾌히 모교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해 줘 이렇게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고 밝혔다.김동근 동문회장은 "78학년도부터 13년째 내려오는 졸업30주년 기념 모교 발전기금 기부는 첫째, 각자 생업에 바빠 연락이 끊어졌던 동기들이 서로 다시 뭉치는 계기가 되고, 둘째, 발전기금으로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좋아지며, 셋째, 전체 약학대학 동문회도 더 활발해지고 단단해지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의료기관에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데 대한 의사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단체가 반발했다. 또 복지부에 악성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한의의료기관의 리도카인 사용 정당성 등을 공표해 줄 것을 촉구했다.30일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성명을 통해 "정제된 마취제는 소독제와 더불어 침습적 시술을 보조하는 기본 도구로, 마취없이 시술을 시행할 환자가 통증을 피하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일을 막을 수 있고 통증으로 인한 쇼크 등 위급상황을 막을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법 제24조의2에도 한의사의 수술과 마취가 가능함이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마취 없이는 통증 제어가 힘든 치료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현대적 마취제를 한의사가 교육받고 사용한 것도 이미 수십년이 넘었으며, 2021년 기준 전국 3267개 한의의료기관에 2만719개의 리도카인 제품이 유통됐고 시술 경감 목적으로 마취제를 사용했지만 이로 인한 의료사고는 없었다는 것.또 2018년 복지부가 한의사가 한의 의료행위를 목적으로 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의약품의 발전을 한의학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시가 나왔다는 주장이다.이들은 "환자들이 안전하고 덜 고통스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의사의 마취시술을 권장하기는 커녕 복지부는 양의사들이 한의원에 불필요한 민원을 지속하는 것을 방조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스스로 낸 유권해석에 반하는 것이자, 환자들이 안전하고 고통을 최소화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서울시한의사회는 "양의사들은 오래 전부터 류마토정이나 레일라정(성분: 당귀, 천마, 천궁...)과 같이 한약의 제형만 바꾼 수백 종의 약을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으면서도 리도카인 마취술은 본인들만의 전유물이라 주장하며 한의사들의 적법한 진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안하무인적 집단행동에 대해 복지부는 한의사들을 적극 보호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양의사들의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정당함을 공표할 것 ▲복지부는 의료공백 현장에서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리도카인을 사용해 더욱 안전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도록 계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