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건축을 이유로 건물주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부했다면?만약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재건축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고지했다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재건축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때문에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권리금 회수 시기에 재건축 계획과 맞물리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엄 변호사는 "재건축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고 건물주가 이를 세입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다면, 세입자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주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 최근 판례에서도 재건축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건물주가 신규 제입자와 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원고인 세입자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건물주가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부했다. 이에 원고는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는 것.약국에서도 이같은 사례는 종종 발생한다.엄 변호사는 "다만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 고지가 권리금 방해 행위로 인정되려면 고지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반드시 세입자는 계약 종료시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며 "또한 세입자는 계약 초기부터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짧은 임대차 기간을 제시할 경우 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입자는 계약종료 전 건물주의 재건축 계획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품절 대열에 합류하는 의약품이 늘어 약국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수급 불안정 현상이 다시 심화되는 모습이다. 벤토린, 씨투스, 시네츄라, 슈다페드 같이 환절기 처방이 늘어나는 의약품은 물론 아기오, 에스로반, 라미나지, 애드칼, 씨앤유, 파자임 등까지 줄줄이 품절에 이름을 올리면서 '품절 지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A약사는 "장기처방으로 인해 수급이 어려워진 씬지로이드와 훼로바, 액시마, 메티마졸에 이어 레가론, 치옥타시드까지 품절대열에 합류했다"면서 "약사회까지 나서 균등공급을 실시했지만 좀처럼 품절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약사회가 지난달 이모튼 180T와 훼로바유·액시마정·메티마졸·씬지로이드 200T와 씬지로이드 0.05mg 300T에 대한 균등공급에 나섰지만 장기화된 품절 이슈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약사는 "뿐만 아니라 라미나지, 레도멕스, 피디, 콘서타 등까지 품절 품목이 늘어나다 보니 예측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7일 기준 55개 품목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신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광약품 레가론캅셀과 치옥타시드 역시 10월 2일과 9월 10일 새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B약사는 "품절현상이 나타나면서 약국이 과도하게 재고를 쟁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대주문수량과 최소주문금액 설정 등으로 인해 약국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까지 약을 볼모로 끼워사기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가령 아기오과립의 일일 최대 주문수량이 2개로 제한돼 있는 데 반해, 최소주문금액을 맞춰야 하다 보니 기타 다른 품목을 추가 주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벤토린네뷸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역시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벤토린네뷸의 경우 재입고 일정이 내년 5월로 점처지고 있어 약국가에서는 대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B약사는 "대부분 약국에서 보유한 재고도 동이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커뮤니티 내에서 벤토린네뷸을 품절약과 교품하거나, 현금으로 사입하겠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DUR 공급중단 안내 역시 무색하다"고 지적했다.아세트아미노펜 650mg 서방제제 역시 트라몰과 펜잘, 써스펜, 세타펜 등을 중심으로 수급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바로팜 9월 의약품 품절입고 알림 신청순위. 9월 바로팜 품절입고알림 신청현황에서도 에스로반이 5만528회로 이모튼캅셀을 제치고 1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모튼 역시 4만3642회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씨투스(2만4644회), 베아로반연고(2만390회), 레가론캅셀(1만8389회)이 3~5위를 보였다. 훼로바유서방정(1만7730회), 액시마정(1만6458회), 산텐 가리유니 점안액(1만6392회), 메티마졸(1만3821회), 치옥타시드 에이취알정(1만2968회) 등도 10위권 내에 진입했다.이밖에도 라미나지액과 마그밀정, 애드캅셀, 씨앤유캡슐도 1만회 이상의 품질입고 알림신청이 이뤄졌으며 듀파락이지시럽, 파자임이중정, 엔딕스크림, 디푸코연고, 레날민정, 삼아 리도멕스 크림, 락티케어 에취씨로션 1% 등도 순위에 올랐다.아기오과립과 벤토린네뷸은 각각 31위와 36위에 이름을 올렸다.일반약 가운데서는 근이완제가 품절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C약사는 "클로르족사존 성분의 일반약 제제가 연쇄품절을 보이면서 사실상 대부분 품목이 품절"이라며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제약사들이 생산량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경, 위원장 박영미)는 지난 5일 강동구 고덕역 4번출구 앞에서 서울시립일시청소년쉼터와 함께 소녀돌봄약국 홍보를 위한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했다.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건강 지원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심리적으로 많이 허약해진 청소년들에게 가까이 있는 약사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상담자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시간이었다.여약사위원회는 리플렛, 생리대, 건강기능식품 등의 건강 관련 홍보 물품을 배포하며 청소년들에게 소녀돌봄약국의 취지와 중요성을 알렸다.권영희 회장은 “거리 청소년, 특히 소녀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 건강 지원센터 같은 곳이 필요하다”며 “소녀돌봄약국이 필수적인 약료서비스와 상담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은경 부회장은 “약사는 청소년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그들이 직면한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아웃리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발걸음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은경 부회장, 박영미 여약사이사, 강동구 손영재 부회장·강은주 여약사위원장·김승희 여약사 총무가 참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제약사가 자사 특정 품목의 재고 관리를 위해 의약품판촉영업자(CSO)에 거래 약국 조제 내역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약국은 물론이고 도매업계에서도 약국에 조제 정보나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8일 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A제약사가 자사 품목에 대한 영업을 대행하는 CSO업체들에 특정 품목의 거래 약국 조제내역 제출을 요구했다.이번 조치에 대해 회사 측은 장기 품절에 따른 시장 재고 소진으로 약국의 실질적인 조제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해당 품목의 재고를 보유해 실제 조제된 것으로 확인된 곳에 한해서만 정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회사가 약국의 조제 내역을 요구한 의약품은 지난해부터 품귀, 품절이 반복되고 있는 품목 중 하나다.회사 측은 해당 공지에서 “지난 9월, 10월 정산 내역은 문전약국의 조제내역과 같이 제출해 달라. 확인된 곳만 정산해 달라”며 “장기 품절에 따른 시장 재고 소진으로 조제 내역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재고를 보유해 조제하는 곳만 정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일부 제약사 영업담당자 등이 거래 약국에 조제내역이나 처방조제통계를 요구하는 관례에 대해 그간 약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 왔다.하지만 약국은 물론이고 약업계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제약사들의 요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한 약국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약국의 조제내역에는 처방 내역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이것이 약국에서 외부로 전달된데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가 처방 내역 등을 확인하려면 거래하는 병의원에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약국에 조제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전에는 영업사원이 약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실적 관리 차원에서 조제내역이나 통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이런 관례도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제약사는 품절약 재고 관리 차원에서 영업대행사 측에 약국 조제내역을 요구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일반적이지는 않은 조치”라며 “조제내역을 요구받은 약국들로서도 이에 응하기 쉽지 않을 상황인데, 제약사와 CSO, 관련 약국들 간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침례병원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약국 상가의 매매가도 평당 수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병원 운영 재개 시 약국은 약 5곳이 자리를 잡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 약국을 운영할 예정이거나, 매매 가격 상승을 고려한 건물주들로 인해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다만 병원 정상화가 이슈가 될 때마다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에 맞춰 약국 상가 매매가도 들썩이는 중이다.침례병원은 지난 2017년 폐업 후 7년 동안 정상화 이슈가 수차례 반복돼왔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도 공공병원화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오는 16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또다시 침례병원 공공화를 공약으로 표심 얻기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3년 이내 반드시 정상화하겠다며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야당은 침례병원 공공화를 1호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전폭 지지하고 있다.인근 부동산 관계자들도 침례병원 정상화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지역 상권에 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한 관계자는 “분위기가 잠잠해졌다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다른 지역에서도 연락이 온다. 특히 약국에 관심이 많은데 매물은 거의 없다. 일부 건물주가 매물로 내놨다가 다시 거둬들였고 지금은 한 곳이 있다. 권리금은 없이 평당 5000~6000만원이다”라고 설명했다. 50평 기준으로 보면 매매가는 25~30억인 셈이다.이 관계자는 “인근 다른 상가와 비교하면 배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있다. (그동안 다른 상가가 들어오지 않아)약국 간판 철거 없이 고스란히 붙어있는 곳들도 있다. 약국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약국 매매를 하고 싶어도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다. 이미 (운영할 사람이) 정해져있는 곳”이라고 전했다.일각에서는 침례병원 공공화 추진이 확정돼도 리모델링 후 운영 재개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격적 사전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또 병원 규모과 접근성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활성화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지역 A약사는 “병원 규모가 꽤 크고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화로 실력 있는 의료진들이 투입되고, 시설이 깔끔해진다면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A약사는 “다만 침례병원도 초기에는 운영이 잘 되다가 양산부산대병원이 생기면서 서서히 운영난을 겪었던 바 있다. 또 운영 재개까지는 몇 년이 더 걸릴지 몰라 (약국 매매는)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의들이 성형& 8231;피부 시술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2022년에만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천하람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개혁신당 원내대표)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개원의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총액은 2020년 대비 44% 증가한 3280억원을 기록했다.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중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만 과세 대상이다.개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2022년 기준) 이에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는 물론이고, 다른 진료과 의원에서도 미용 목적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먼저 성형& 8231;피부 시술로 부가세를 납부한 개원의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성형외과 82.2%, 피부과·비뇨기과 58.4%,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과·결핵과 49.2%, 일반과·내과·소아과 18.2% 순이었다.이들이 납부한 전체 세액은 각각 1135억원, 1619억원, 225억원, 146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 피부 미용 시술이 많아지다 보니 관련 매출과 세수가 증가했다는 해석이다.2020~2022년 2년간 개원의 1인당 매출액은 평균 22% 증가했는데, 이비인후과와 방사선진단은 약 62% 증가한 데에 반해,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등 필수의료는 5~6% 성장하는 데 그쳐 업종별 매출 상승 격차가 컸다.이에 천하람 의원은 "관련 세수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며 "의료대란, 건강보험 적자 등이 사회적 고민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관련 세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과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가세 등의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학과 3학년 허수연 학생.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북대학교 약학과 3학년 학부연구생인 허수연 학생(지도교수 박한슬)이 올해 대한약학회 우수 학부연구성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허수연 학생은 ‘Targeted demethylation of cathepsin D via epigenome editing rescues pathology in Alzheimer's disease mouse model’ 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했다.이 연구에서 세포 내 beta-amyloid(Aβ)를 분해하는 cathepsin D의 탈메틸화를 에피지놈 에디터(dCas9-Tet1)를 이용해 유도했고, 이를 통해 Aβ42 축적을 감소시키고 Aβ42/40 비율을 회복해 알츠하이머병의 잠재적인 치료전략을 제시했다.해당 연구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리는 ‘2024 추계 약학회’의 ‘PSK Undergraduate Research Symposium’ 세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한편, 약학회 우수 학부연구성과상은 전국 약대 학부생들의 연구성과를 격려하고, 그들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생들이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연구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간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주관하는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외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박희승·김남희·서미화·장종태·박주민·서영석·소병훈·남인순·김 윤·이수진·전진숙·백혜련·이개호 의원이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토론회 좌장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 교수가 각각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와 ‘간호법 제정의 영향 및 간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지정 토론자로는 현장 간호사와 정의석 강북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최근 취약계층에 의약품을 기탁했다.전달된 의약품은 1억5000여만원 상당으로 ㈜휴온스에서 후원했다. 의약품은 (사)브링업인터내셔널과의 협력을 통해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취약계층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영달 회장은 "이번 기부를 통해 경기도뿐만아니라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와 한국여성단체협의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에 나눔의 손길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좀 더 많이, 좀 더 널리,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의약품을 기탁한 경기도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필요하신 분들이 알맞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달식에는 박영달 회장, 김은주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이성희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장, 박송이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총무,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최해륭 경기도약사회 미디어소통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