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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보험사 협상 진전...병원급 실손청구 간소화 속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병원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보험업계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연내 참여율은 60% 이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보험개발원은 그간 주요 EMR 업체와 수차례 대면 협의를 통해 전체 50여곳 중 청구 건수 비중이 높은 곳 등 27개 EMR 업체가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병원에서 전송대행기관, 보험사로 정보를 전달하는 EMR 업체와 보험업계 간 비용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EMR 업체와 병원의 참여가 저조했다. 소규모 병원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EMR 업체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병원에 설치해야 한다.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을 위한 설치비용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EMR 업체 참여율을 높였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 확산비 등에 약 1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는 약 315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이들 27개 업체의 고객 병원 수는 1600개로, 이들 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경우 참여 비율은 69.2%, 청구 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상승한다.보험개발원은 현재 참여를 확정한 EMR 업체와의 논의 상황을 볼 때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참여 비율은 60% 이상, 청구 건수 기준으로는 70% 이상이 예상된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EMR 업체가 개별 병원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25일에 시행할 수 있는 병원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속도감 있게 병원과의 연계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EMR업계가 함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며 "정보 제공 차원에서 실손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지도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지도 앱 회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 등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전국 의원 6만9000곳과 약국 2만5000곳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2024-10-09 19:44:50강신국 -
편의점약 확대 수면 위로?…국회·시민단체, 정부 압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제계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 목소리가 다시 제기되자 약사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품목 확대 논의 재개 필요성을 언급했다.김 의원은 “안전상비약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더 중요하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품목 수가 20개까지 지정할 수 있음에도 13개 지정된 후 10여년 간 그 수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사제, 제산제 등의 품목 확대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부 계획이 있냐”고 물었다.여기에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관련 계획이 세워지면 의원실에 공유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요구는 최근 들어 다시 불거지고 있다.지난달 말 경제계 시민단체들이 모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성명을 내어 정부를 향해 안전상비약 관련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단체는 해당 성명에서 ▲2024년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재개 ▲해열제, 종합감기약 품목 재점검 및 교체를 우선 추진, 특히 국내 생산을 중단한 해외 기업 제조 해열제는 반드시 교체할 것 ▲2024년을 원년으로 안전상비약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안전상비약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 법령 준수 등을 요구했다.이 단체는 지난해 결성된 후 1년이 넘도록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 안전상비약 품목 정비를 요구하고 있고, 대국민 서명 등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정부도 안전상비약 품목 정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지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약사사회를 긴장하게 하기도 했다.해당 자문단에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며 이해당사자인 약사회, 편의점 협회 관계자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이처럼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논의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4년만에 일이다. 지난 2019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상비약 가능 품목에 대한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기 때문이다.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품목 확대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약사사회는 안전상비약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는 분위기다.더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예지 의원 측 질의에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품목 확대 필요성은 검토를 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를 작년 9월 운영해보려다 의정사태가 길어지면서 보류하고 있다"고 답해 추후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자문위를 구성한 것이 품목 재정비 관련 논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의정갈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안전상비약 안전성이나 규정 위반 문제 등에 대해 약사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09 14:55:07김지은 -
"지도에서 한약사약국 구분하자"…약사정책 공모전 1등(왼쪽부터) 최윤지 약사, 약사비전정책연구회 전영구 회장, 김예인 약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비전정책연구회(회장 전영구)가 주관한 약사 정책 공모전에서 한약사, 약사 개설 약국 구분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최윤지 약사가 대상을 수상했다.연구회는 이번 공모전에 대해 약사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약국 운영과 환자 케어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공모전 공모 주제는 약사의 업무 환경 개선, 환자 케어 품질 향상, 약국 운영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약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연구회는 1차로 총 10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정책 실현 가능성(5점), 투표 순위(5점), 주제의 참신성(5점) 등 엄격한 기준으로 최종 평가를 진행한 결과 3개 아이디어를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최윤지 약사는 ‘네이버 지도 앱에서 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하는 표시 기능 도입’ 아이디어를 제출해 대상을 차지했다.연구회 측은 ”이번 아이디어는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 표시함으로써 약사의 구직, 정보 제공을 돕고, 한약사의 무분별한 약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연구회는 ”이번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네이버에 문의한 결과 ‘심평원에서 약국과 한약국에 관련된 자료를 API로 제공하면 반영할 수 있다’는 답을 얻었다“며 ”약사회는 심평원에 이와 같은 요구를 전달해 실시하도록 해 이번 아이디어가 실제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치원 약사는 ‘지역 약사회 차원의 의약품 공동 구매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해 금상을 수상했다. 해당 아이디어는 저가 판매로 인한 불공정한 가격 경쟁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회가 수요가 많은 일반의약품을 대량 구매하고 이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연구회는 ”약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아이디어가 주목받았다“며 ”이 제안은 한약사의 난매에 대항하기 위해 한약국 주변 약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적용될 수 있고, 약국 간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약사윤리를 저버린 약국을 저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분회들이 이 정책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은상을 수상한 김예인 약사는 ‘약사 인력 토털 케어 플랫폼’을 제출했다. 해당 아이디어는 플랫폼으로 약사 인력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자격 및 경력 검증, 빠른 채용 연계, 표준 계약 관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약국장과 근무약사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연구회 측은 ”해당 아이디어는 1인 약사 약국이나 근무약사가 갑자기 사정이 생긴 경우, 약사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약사 인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몇개 분회가 공동으로 약사인력케어 플랫폼을 운영해 약사회 고용 근무약사 형태로 운영해 약속된 시급으로 상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했다.한편 연구회는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모든 약사 정책 아이디어를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캠프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영구 회장은 "이번 공모전은 약사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실질적 정책을 제안한 뜻깊은 시도였다"며 "이런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조속한 검토와 실행이 절실하다. 이런 공모전을 자주 개최해 약사들의 여론과 고민을 수렴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09 14:29:06김지은 -
퇴사직원 면허 걸어둔 약국장...퇴직약사가 부당청구 신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약사가 퇴사 후에도 자신의 면허를 약 2년 간 걸어둔 약국을 공단과 심평원, 보건소에 부당청구로 신고했다.최근 A약사는 단기근무만 옮겨 다니며 사용하지 않던 면허를 심평원에 등록하려다가 이미 사용 중이라는 걸 알게 됐다.알고 보니 면허가 등록된 곳은 2년 전 단기근무로 일했던 약국이었다. 약국장이 자리를 비운 2~3일 동안 근무를 나간 후로는 다시 찾지 않은 약국이었다. A약사는 약 2년 동안 자신의 면허를 사용했다는 걸 뒤늦게 알고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당시 동의를 구했다는 설명과 면허를 사용하려면 처리해주겠다는 답변이었다.A약사는 단기근무 이후로 별도의 급여를 받은 적도, 연락을 나눈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차등수가제 삭감을 피하려고 자신의 면허를 걸어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보건소와 심평원, 공단 등에 민원을 접수했다.또 인건비 지급 없이 약국 비용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동료들의 조언에 따라 소득 신고 여부도 확인했다.약국 세무업체 관계자는 “이런 경우 실제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약국은 비용 처리를 할 수도 있다. 그 점이 의심된다면 근무 약사가 홈택스에 들어가 소득신고 처리가 이뤄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A약사가 확인한 결과 해당 약국에 면허가 등록돼있는 기간 동안 인건비 명목 등으로 비용처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차등수가제를 피한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만 신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그렇다면 자신이 모르는 동안 과거 근무지에 면허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법적 고발 조치가 가능할까. 법률 전문가는 이에 따른 약사의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B변호사는 “면허가 걸려있는 동안 약사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기로 고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그동안 면허를 걸어두고 차등수가로 삭감돼야 할 부당 청구 건은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삭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또 (약국장이 말하는)면허 등록을 동의했는 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혹시라도 비용을 받는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된다”며 유사 사례에서 약사들의 대처에 주의를 당부했다.2024-10-08 20:04:50정흥준 -
양천구약, 탈북학생들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탈북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구약사회는 8일 양천경찰서 추천을 받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 4명에게 장학금을 기탁했다. 최용석 회장은 "낯선 곳에서의 적응이 힘들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훗날 어릴 때의 고난의 일들이 좋은 추억으로 회상하게 될 것인 만큼 지금처럼 열심히 지내달라"고 격려했다.이날 약사회는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경찰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나눔의 실천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감사장을 시상했다.이날 행사에는 최용석 회장과 여윤정 여약사부회장, 김대성 총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4-10-08 18:05:24강혜경 -
도봉·강북구약, 오는 17·23일 이틀간 보충 연수교육구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오는 17일과 23일 이틀간 연수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보충교육을 진행한다.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3평점 2회로 총 6평점 프로그램이다. 장소는 구약사회관 강의실이다.구약사회 주차장이 협소해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구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교육비는 회원은 1일 3시간에 3만원, 비회원은 9만원이다. 사전신청은 구약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가능하다.2024-10-08 17:37:07정흥준 -
강서구약, 하반기 여약사위원회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전휴선, 위원장 유수연)가 4일 제2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회의에 앞서 전휴선 부회장은 "9월 27일과 28일 강서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가 주최한 드림 job 페스티벌에 약사직업체험 부스와 29일 건강서울페스티벌에 참여하고 봉사해 준 여약사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12, 13일 예정된 허준 축제 약사체험 부스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약사위원회는 하반기 사회공헌사업으로 중증장애인시설 샬롬의집, 어르신보호시설 쟌주강의집, 아동보호시설 효주야네스의집 등을 각각 방문하기로 했으며, 생필품 등을 전달하기로 했다.또 9일에는 여약사위원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뮤지컬 관람을 진행하기로 했다.김영진 회장은 "관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약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여약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구약사회 발전에 큰 힘이 되며, 약사회 역시 회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 부회장 외 여약사위원 7명이 참석했다.2024-10-08 16:50:53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지자체·의사회 등과 "마약 청정 강서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지자체, 의사회 등과 마약 청정 강서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구약사회는 8일 강서구청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여해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구의사회 등과 함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예방사업 적극 추진 ▲청소년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캠페인 및 예방교육 실시 ▲관련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약속했다.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강서구가 마약없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진 회장은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문제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꼐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강서구가 마약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약사회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지역 주민들 인식 개선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강화 ▲마약류 범죄 감소 등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0-08 16:44:43강혜경 -
"공급가에 10% 더 붙여 품절약 판매"…글올렸다 뭇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을 공급가격 이상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약사가 뭇매를 맞고 있다.품절약을 웃돈까지 줘가며 구하는 상황이 보편화됐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약사 스스로가 사입가 이상 가격을 제시해 판매하겠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약사 커뮤니티에 품절약을 1.1배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항생제 시럽과 위소화성궤양용제를 판매하겠다며 각각의 수량과 유통기한 등을 명시한 글이었다"면서 "품절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사입가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은 좀 아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글을 올린 약사가 제시한 품목을 보면 수급이 불안정한 동광 알긴산나트륨액, 애니크라네오시럽, 라모크린네오시럽, 오구멘틴듀오시럽, 아모크라네오시럽 등이다.이 약사는 "해당 글을 보고 품절약 사태를 악용해 장사를 하느냐는 약사들 반응도 나왔다"면서 "글을 올린 약사도 잘못이지만, 품절약 사태를 방치하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비단 이같은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4월에도 품절약을 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하겠다는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작년 5월에는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3배 가격에 판매한다는 약사가, 올해 4월에는 이모튼 30캡슐을 보험가 대비 265% 올려 판매하겠다던 약사에게 공분이 쏟아졌다.실제 이같은 거래는 약사법상 저촉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제3항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약국간 의약품 거래 내역서 예시. 예외범위 역시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약국 간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 금액 등이 거래내역서를 교환토록 하고 있다.또 다른 약사는 "최근 들어 품절 현상이 심화되면서 다시 벤토린네뷸, 이모튼 등을 사입가 대비 1.5배에 구한다는 글을이 올라오고 있다. 오미크론 유행 당시 2~3배 가격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할 때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지만, 품절약을 구하기 위해 품절약을 쟁여두고 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품절 사태를 약국의 책임으로만 맡겨 두다 보니 이같은 일탈행위들이 빚어지는 것"이라며 "품절약에 대해 처방을 막거나 처방 일수 제한, 혹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같은 간소화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2024-10-08 16:09:50강혜경 -
서대문구약, 진로 박람회서 '약사에 물어보세요' 부스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9월 27일 서대문독립공원 형무소역사관에서 진행된 제12회 서대문 청소년 진로 박람회에 참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사에게 물어보세요’를 제목으로 오전 시간에는 정혜령 여약사위원장이, 오후에는 아현파란문약국에서 근무 중인 강진아 약사가 강사로 청소년 대상 설명에 나섰다.이번 자리에서 송유경 회장과 이옥현, 박주연 부회장은 돌봄강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약국 실습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2024-10-08 15:46: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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