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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개설 하남시, 약사회-약국-제약사 한자리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하남시 내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면서 시약사회와 약국, 제약사가 한자리에 모여 가격 질서 유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하남시약사회(회장 최용한)는 제1회 약우회를 개최하고, 가격 질서 유지와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창고형 약국 개설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과도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약국의 지적에 제약사 측은 현장 방문, 경고, 출하·수량 제한, 품목 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공정거래법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제약사는 일반 약국과 대형 약국간 공급 품목을 구분하거나 신제품 및 광고 품목의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와 약국은 과도한 가격 차이는 약국 운영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약사회 역시 지역 단위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약사회 측은 "단기적인 가격 통제나 일방적인 조치 보다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소통과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약사회와 약국, 제약사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유기적으로 운영해 약국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상생 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14 18:18:45강혜경 기자 -
서초구약, ‘맞춤형 건기식’ 겨냥 서초에듀팜 8주 과정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오는 2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2026년 서초에듀팜 건강기능식품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질환의 병태생리부터 최적 영양요법까지, 환자의 삶을 돌보는 상담법’을 주제로 여성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질환과 약물 치료를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는 환자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상담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강의에서는 ▲처방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핵심 정리 ▲약국 유통 중심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소개 ▲임상연구 및 작용기전 ▲일일섭취량·상호작용·복용 시 주의사항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강좌에서는 생리통·여드름·피임·임신·갱년기·비만·치매 예방 등 약국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주요 상담 주제가 폭넓게 다뤄질 예정이다. 질환으로 인해 소모되기 쉬운 고갈 영양소(드럭머거 개념), 유사 제품 간 비교 분석, “진통제만 달라”는 환자에 1분 안에 건기식 필요성을 설득하는 상담 멘트 등 약국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는게 분회 측 설명이다. 구약사회 측은 “우리 구는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 신청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한 만큼, 이번 강의는 진통제나 감기약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환자에게도 보다 근본적인 건강 관리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약국의 전문적 상담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문약, 일반약, 건기식을 연계한 상담 전략을 통해 의약품 치료 효과를 보완·강화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한편, 약국의 전문성과 차별화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 취지”라며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약국 상담 상황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의에는 각 주제별로 강사진이 ▲질환별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핵심 정리 ▲건강기능식품의 임상 근거 및 작용기전 ▲약국 상담 현장을 반영한 실전 상담 기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구약사회는 이번 강의를 통해 약국이 단순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질환의 원인과 치료를 함께 설명하는 약국 상담 모델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서초에듀팜을 운영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약국이 환자에 신뢰받는 지역 건강관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며 “약사들이 상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 제공에 중점을 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 신청은 서초구약사회 사무국(02-3474-7413) 문자메시지로 하면 된다.2026-01-14 15:31:07김지은 기자 -
"롯데마트 내 창고형 약국 막아라"…약사단체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롯데' 측에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롯데마트 상무점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을 감지한 약사회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시약사회는 간담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롯데쇼핑과 롯데마트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간 점포 지점장 등에게 공식적인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해당 사안은 본사의 결정 사항임을 이유로 진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광주지역 1450여명의 약사 회원을 대표해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내 창고형 약국 입점 추진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인 공공재임에도 소비자가 직접 약을 쇼핑하는 형태의 '창고형 약국'은 의약품 오남용과 약물 부작용,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 위해 가능성을 크게 증폭시키는 것으로 이미 여러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롯데마트가 지역사회와 의료·보건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러한 약국 모델을 도입하려는 것은 단순한 점포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보건 안전과 공공의료 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간담회는 대립이나 비난을 위한 자리가 아닌 의약품 안전, 지역사회 보건체계, 대형 유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입점 계획 재검토를 전제로 한 간담회 일정과 방식에 대해 23일까지 회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공문은 롯데 이외에도 광주시장, 시의회, 서구 지역구 국회의원, 서구청장 등에도 전달됐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회신 일정을 명시한 만큼 성실한 답변이 오기를 기대하는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형 약국 입점이 지속 추진될 경우 약사회 역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울산 북구 롯데마트 진장점 내 '메가플러스약국', 부산 동래구 농심 메가마트 내 '동래메가약국'이 운영중에 있으며 서울 금천구에서도 홈플러스 내 6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내달 오픈을 목표로 개설을 준비 중이다.2026-01-14 14:34:26강혜경 기자 -
건강기능식품학술지, KCI 등재지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회장 강일준, 이하 미래포럼)이 발간하는 '건강기능식품학술지(FSBH, Food Supplements and Biomaterials for Health)'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지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12일 학술지 평가에서 FSBH를 KCI 등재지로 선정했다. FSBH는 국내 유일의 건강기능식품 분야 영문 학술지로, 건기식 연구를 비롯해 건강 관련 천연물 연구, 규제과학 등을 주요 연구 분야로 다루고 있다. 미래포럼 측은 "2023년 KCI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창간 5년 만에 KCI 등재지로 격상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KCI 등재지 선정에 따라 2025년 3월호부터 게재된 모든 논문은 KCI 등재지 논문으로 소급 적용돼 학술적 성과로 공식 인정된다"고 밝혔다. 미래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강일준 한림대교수와 FSBH 편집위원장인 가천대학교 정명희 교수는 "KCI 등재는 FSBH가 건기식 연구 분야에서 쌓아온 학술적 기여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건기식 연구분야의 성과 확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SBH는 2021년부터 매 3,6,9,12월 말일 온라인으로 발행되며 2026년도 3월호(Vol.6 No.1) 논문 제출 마감은 2월 25일이다.2026-01-14 14:08:06강혜경 기자 -
"제2의 콜린알포 안된다" 건약, 급여 재평가 확대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일(15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앞두고 약사단체가 급여적정성 재평가 확대·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 제2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사태가 남발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14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28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급여 재평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제약업계 편의만을 봐주는 방향으로 흐르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재평가 축소를 위한 꼼수 개편안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취지는 현재의 과학적 기준으로는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약들을 걸러내는 것"이라며 "효과 없는 약을 퇴출시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제도인 만큼 정당성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11월 발표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새로운 데이터가 발견되거나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만 재평가를 하겠다고 담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청구액 규모나 등재 시기와 상관없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라면 환자의 안전과 재정 누수를 위해 예외 없이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지금은 축소를 논할 때가 아닌 확대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평가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가 임상적 가치를 소명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구조가 필요함에도 이번 개선안은 이러한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단순히 평가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 건약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모호한 사회적 요구도를 핑계로 살아남은 약제들 때문에 일선 약국에서는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비용 낭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기준 없는 봐주기식 평가는 결국 현장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무줄 같은 사회적 요구도 기준을 걷어치우고 투명하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옥석을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복지부와 약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재평가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과학적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6-01-14 13:58:36강혜경 기자 -
참약사 약국체인, 새내기 약사 대상 '트렌드 파마시'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국체인·약사 플랫폼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내달 8일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2026 트렌드 파마시(Trend Pharmacy)'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 주제는 '창고형 약국, 위기 너머의 본질을 읽다'로 창고형 약국이라는 현상을 넘어 약국 시장이 직면한 본질적 변화와 미래 방향성 등을 모색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강의는 ▲2026 약국 시장의 메가 트렌드와 창고형 모델을 넘어서는 '대체불가' 전략 ▲약사의 무기가 되는 AI 실무 활용법 ▲약사 번아웃을 줄이는 '마음의 근육' 관리법 등으로 진행된다. 참약사 측은 "약국 산업이 전환점에 선 지금, 단기적 수익 모델로 부상한 창고형 약국을 단순히 비판하거나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긴 변화의 신호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약국의 차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인사이트가 공유될 예정"이라고 말헀다. 강의는 2월 8일 오후 5시부터 웨비나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참약사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웨비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마감된다.2026-01-14 13:41:15강혜경 기자 -
"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예고하면서 또 다시 약사사회가 술렁이는 모습이다. 메가팩토리약국이 온누리, 휴베이스, 메디팜 등과 같은 '체인 사업'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체인에 가입하는 약국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지만, '약국 프랜차이즈'라는 큰 그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사실상 창고형 약국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프랜차이즈라는 방식에 녹임으로써 본부는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바잉파워를 키울 수 있고, 개설 약사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확산하는 창고형 약국을 막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무슨 의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메가팩토리약국이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했다.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는 의미는 체인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체인은 동일한 간판 등 표지를 사용하면서 교육과 제품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약국체인은 ▲온누리에이치엔씨(영업표지 온누리약국) ▲메디팜(메디팜) ▲데이팜(힙스약국) ▲휴베이스(휴베이스약국)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옵티마, 옵티마웰니스뮤지엄) ▲참약사(참약사약국) ▲파란문약국프랜차이즈(파란문약국) ▲메가팩토리약국(메가팩토리약국) 등 8곳이다. 2024년 기준 체인에 등록된 약국은 5405개로, 온누리(2073개)가 가장 많고 메디팜(1133개), 옵티마(879개), 휴베이스(690개), 참약사(432개), 힙스(194개), 파란문(4개) 순이다. 리드팜, 위드팜, 동의한방체인은 공정위에 프랜차이즈 등록이 돼 있지 않지만 약국체인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업체다. 전통 체인 업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본부가 가진 지식과 경험 노하우 등을 나누는 것으로 창고형 약국 형태를 지식 노하우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본부 입장에서는 가맹 및 교육비, PB상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있다. 반대로 가맹자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메가팩토리약국을 본 딴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운영 방식이나 제품 구성, 마진 책정 등을 잘못해 겪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의 프랜차이즈화는 이같은 시간과 노력을 대폭 단축하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20평 '기준점포', 100평으로 확대…약국 대형화 계속 눈여겨 볼 부분은 약국의 대형화다. 마트형 약국을 표방하고 있는 '제일큰약국'은 물론 최근 개설되는 창고형 약국들 역시 500평(경기 하남), 600평(서울 금천), 700평(서울 용산), 1000평(서울 동대문) 등으로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기준점포' 역시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체인 본부가 표본으로 설정하는 기준점포 규모가 과거 전통체인에서는 10~20평이었다면, 메가팩토리와 옵티마웰니스뮤지엄의 경우 100평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체인들의 경우 메디팜·힙스(33㎡), 파란문(40㎡), 휴베이스(50㎡), 온누리·참약사(66㎡) 등으로 10평에서 2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반면 메가팩토리는 기준점포를 330㎡로 제시했다. 100평을 기준점포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옵티마와 옵티마웰니스뮤지엄으로 소형·대형약국 형태를 나눈 라이프스타일프로젝트도 옵티마웰니스뮤지엄의 기준점포 기준을 330㎡, 즉 100평으로 책정했다. 또 다른 약국 체인 관계자는 "통상 15평 규모 처방5:조제5 형태약국이 선호됐다면 최근에는 대형약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형약국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커지면서 체인 본부로도 대형약국 개설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량구매 박리다매 못 당한다" 약국들 고사 우려 동네 약국의 분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지방에까지 등장하면서 지역에서의 동요는 더욱 크다. 지역의 약사는 "인근에 창고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일반약 매출이 30% 이상 줄어들었다. 영양제는 물론 감기약, 소화제 등까지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량구매 방식으로 사입가를 낮추고, 마진을 적게 붙여 판매하는 기형적 형태 약국을 이길 재간이 현재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번에 많은 양을 주문할 경우 약국 공급가가 달라지는 구조다 보니, 동네 약국이 창고형 약국 만큼이나 많은 양을 사입하고 쟁여두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약사회로도 회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약사회로서도 대책이 없다"며 "창고형 약국 개설자를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조차 지역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토로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공공재 훼손과 약국 사막화를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가 쇼핑하는 형태로 의약품을 구입·복용할 경우 오남용, 과다복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영 악화로 인한 동네 약국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한 약국 사막화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 약사는 "약사의 역할과 능력 함양이 배제된 창고형 약국 확산은 약사 직능의 전문성과 존폐와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가격경쟁이 약국의 유일한 경쟁력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동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2026-01-14 12:02:35강혜경 기자 -
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리베이트의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제재를 피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영업사원의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제약사의 주장에도 법원은 의약품 판촉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행위의 책임은 결국 회사에 귀속된다고 못 박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23년 식약처가 자사 특정 의약품에 대한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대전식약청이 같은 기간 특정 의약품들에 대한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해당 의약품들에 대한 27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A제약사의 영업사원인 B과장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4회에 걸쳐 서울의 한 내과의원에 10만원 내지 20만원 상당 물품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 발각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던 B과장은 병원 간호사 등 직원으로부터 병원에 필요한 생필품 등의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으면 자신의 하급자인 C영업사원에게 관련 내용을 전송한 후 구매해 병원에 배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는 B과장이 물품을 제공한 내과 간호사로부터 전송된 생필품 내역 등이 기재된 문자메시지가 리베이트 증거 자료로 공개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A회사 측은 사건의 의료기관이 리베이트 관련 수사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만큼, 회사와 해당 의료기관 간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직원인 B과장이 육아휴직 중 인센티브에 갈음해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설령 리베이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B과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항변했다. 이 같은 회사 측 주장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황으로 볼 때 리베이트가 분명하며, 특정 의약품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의 책임은 곧 회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B가 육아휴직 중임에도 하급자인 C에게 4개월이라는 단기간 내 여러차례 걸쳐, 또 구체적 지시를 한점, 이 사건 의료기관이 요구한 각 물품 모두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건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B의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법인카드로 B가 특정 마트에서 물건들을 구입해 사건 의료기관 간호사의 양해 하에 해당 건물 엘리베이터 옆 공간에 배달되도록 한 후 해당 물건들을 사용하거나 가족에 나눠줬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면서 “위와 같은 여러차례 메시지 내용을 비춰 보면 이를 리베이트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처분을 내린 식약처와 대전식약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는 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리베이트 액수 합계가 50여만원에 불과한데 비해 3개월 판매업무정지, 2700여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은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식약처에서 경고 처분을 내린 선례가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리베이트 액수가 50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리베이트 행위는 그 제공 액수에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돼야 하고 그 액수에 많고 적음이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없다”며 “영업사원인 B의 행위는 의약품 등의 판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는 종국에 의약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책임이 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각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것이고, 그 기준은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6-01-14 12:02:22김지은 기자 -
[부산 중구] "사후통보 간소화, 국민 약 접근성 보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 중구약사회(회장 최종환)는 12일 부산호텔에서 제64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심의했다. 최종환 회장은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는 약사 직능의 공적 책임과 신뢰를 제도적으로 복원하는 의미가 큰 변화로, 품절약 등 수급 불안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 약 접근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며 "중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더 나은 약업 환경을 만들고 국민 건강과 약사의 전문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앞장서서 행동하겠다"고 전했다. 김정길 총회의장은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며 약업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지만, 약사회를 중심으로 단결해 약권 수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며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랑과 존경받는 약사가 돼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사회의 발전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에 참석한 변정석 부산시약서회장은 "부산시약사회 앞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대체 조제 간소화를 이뤄냈듯이 전국 모든 약사 회원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한약사 문제와 기형적 약국 대응, 품절약 위주의 성분명 처방, 닥터 나우 방지법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약권 수호와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시약사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중구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약사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도 중구 발전을 위한 든든한 협력자로서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2025년 회무 경과 보고 △2025년 감사 보고 △2025년 세입·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결산을 승인하고, △2026년 사업계획(안)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중구청에 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총회에는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최진봉 중구청장, 김은숙 전 중구청장, 강주희 중구의회 의장, 송교필 중구보건소장, 박성수 약사신협 이사장, 이순화 부회장, 각 구 분회장, 제약도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송박진(영주약국) - 중구청장 표창: 이은정(해님약국) - 중구약사회장 공로상: 차상용(제일약국) - 중구약사회장 감사패: 이현정(중구보건소), 송동국(신신제약), 김도엽(대웅제약)2026-01-14 11:24:23강신국 기자 -
15개 장기 품절의약품 공개...조제 차질 등 불편 가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듀락칸이지시럽, 이모튼 등의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자 조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코로나 사태 이후 일부 의약품 품절 및 수급 불안정 사태가 지속돼 환자와 약국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경기도의사회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협조요청 공문을 지난 1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급격한 환자 증가와 의약품 수요 폭증, 원료 공급 차질,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불안정 등으로 시작된 의약품 품절 사태는 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제약유통업계의 노력으로 일부 개선됐지만 현재까지도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해열·진통제, 항균제, 고혈압·심혈관계 약물, 소아용 시럽제 등이 여러 사유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약국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품절약 신고센터,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대표적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목록(15품목)을 정리해 대한약사회와 경기도의사회에 전달하고 ▲동일성분 의약품 처방 ▲처방일수 조정(감량)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조정과 제약업계에 대한 관리·중재 강화를 요청했다. 도약사회가 제시한 품목은 ▲듀락칸이지시럽 ▲이모튼 ▲더모베이트액 ▲람노스캡슐·과립 ▲미노씬캡슐 ▲세타펜8시간이알서방정 ▲아모잘탄큐 ▲목시클란 ▲발트렉스 ▲텔미엠 ▲메디락에스장용캡슐 ▲바시클로버정 ▲코싹엘정 ▲포리부틴드라이시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등이다. 연제덕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대해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약품 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의사회에는 수급 불안정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성분 의약품 처방과 합리적인 처방 조정을 통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의약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재로, 일부 품목의 지속적인 수급 불안정은 곧바로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 정부, 보건의료계가 함께 협력해 조속히 수급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품절 및 공급 불안정 품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2026-01-14 11:14:18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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