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귀 뒤에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 패취(성분명 스코폴라민)의 전문약 전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멀미약 시장이 줄어드는 데다 부작용 관련 이슈도 계속되는게 원인이다.최근 키미테 패취를 부착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A씨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약국과 제약사의 무책임 아래, 고스란히 부작용을 감내해야 했던 부분을 알려왔다.A씨는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키미테 패취를 부착한 뒤 목마름, 어지러움, 동공확대, 언어장애, 기억소실을 경험했다. 부착 후 6시간 무렵부터 증상이 발현돼 결국 병원까지 방문하게 됐고 이후에도 일주일 가량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약국에서의 복약설명이 미비했던 점과 제약사의 대처가 미비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키미테 패취를 지명하기는 했으나 약사는 별다른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판매했고, 제약사 또한 의약품 안전관리원에 피해 상황을 접수하라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지침을 주지 못했다는 것.A씨는 지역 보건소에까지 약국의 복약지도 미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보건소 역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설명이다.A씨는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약이라면 약국에서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해야 하는 게 아니냐"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전문약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포털사이트에는 실제 A씨와 같이 키미테 패취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들도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다. 때문에 약국에서 키미테 패취를 취급하는 약사들도 애매하다는 입장이다.키미테 패취가 '만 16세 이상'에만 사용하도록 돼 있고, 노약자에게는 투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 취급 역시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 오픈매대형 약국을 운영하더라도 키미테의 경우 약사가 직접 선택해 판매하는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제약사도 약 상자 바깥 부분에 ▲노약자에게는 투여를 자제 ▲키미테 패취는 한번에 1매만 ▲만16세 이상만 사용 ▲키미테 패취를 붙이거나 떼어낸 후에는 눈을 비비지 말고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기 ▲부작용(눈동자 커짐, 시력 불분명, 어지러움, 방향감각 상실 등) 발생시 약물의 신속한 배출을 위해 키미테 패취를 제거한 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 ▲자동차 운전 등 위험이 수반되는 기계조작을 하지 말 것 등을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상자 뒷면에도 ▲패취 한 개는 효과가 3일간 지속 ▲3일 이상 적용해야 할 경우 첫번째 것은 제거하고 다른 패취를 붙인 쪽의 반대편 귀 뒤에 붙여야 한다 등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명문제약 관계자는 "성분과 관련한 부작용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약이다. 제약사에서도 전문약 전환과 관련한 임상이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스코폴라민의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 적응증 획득을 위한 허가임상이 진행, 현재 임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임상 3상이 종료되면 내년 1분기에는 전문약으로 시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회사 관계자의 설명이다.2021년 삼아제약 리도멕스가 전문약으로 전환된 것과 유사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한편 앞서 어린이 키미테 패취의 경우 2013년 우루사정200mg,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 등 262품목과 함께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심 재판부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하자 의사단체가 쾌재를 불렀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한의사 A씨는 2022년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사용했고 현재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약을 처방할 수 있다며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의협은 "A씨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리도카인 주사액은 엄연히 전문의약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쓸 수 있다며, 학계에 보고된 수많은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또한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한의대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의과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대가 스스로의 정체성인 한방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한의대의 존립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임차해 운영하던 중 갑자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도 문제지만, 권리금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경매에 넘어간 상가도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다.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 회수는 세입자 뿐 아니라 건물주도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만약 건물주가 경매로 사라질 경우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새 건물주가 된 낙찰자가 기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여전히 권리금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이란 영업에 필요한 신용, 거래처, 노하우, 상가 위치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게 됐다"며 "상임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 주선할 수 있으며 건물주는 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만약 낙찰자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 문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엄정숙 변호사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는 것"이라며 "건물주의 부채로 인해 경매가 진행되거나 부동산 경매 절차가 시작된 경우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신규 세입자를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만약 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부동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 상속인이 건물주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고 권리금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며 "만약 상속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계약을 갱신해 시간을 벌고 추후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 10명 중 8명은 '일정 기간 수련 후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의계가 2년 추가 보충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해 줄 것을 정부 등에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가 회원 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전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현재 진료 유형과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75%에서 '급여가 적더라도 의료인으로서의 보람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88%의 높은 의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한의사회는 "일정 기간 수련 후 지방 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겠다는 젊은 한의사들이 많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의 전향적인 한의사 활용이 필수의료 공백을 신속히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미국과 중국, 인도, 대만, 몽골 같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한국의 한의대에 상응하는 학부를 졸업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면, 필수의료 과목의 전공의 수련과 진료를 인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한국의 한의사 면허를 자국 내에서 의사(MD)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한의대의 교과목에서 현대 의학 교육이 충분함을 의미한다는 것.시한의사회는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는 한국 내에서도 '우수한 인재'로 의대생들도 어려워하는 (양)의사 국가고시를 통과한 한의사에게 필수의료 전문과목을 수련시키고 진료를 맡긴다면 의대를 증원해 전문의 배출을 기다리는 것 보다 최대 7년 정도의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개인맞춤 소분건기식 시행규칙이 베일을 벗은 가운데, 시장 문턱을 대폭 낮춘 규제완화로 산업계와 약국의 희비가 엇갈렸다.약국형 소분건기식 시범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도 입법예고 기간 내 우려 의견들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맞춤 소분건기식 영업 범위와 기준 등을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운영을 위한 세부 방침이 공개되자 약사들은 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춘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고 지적하고 있다.영업 허용 범위를 대폭 완화하면서 무분별한 운영 방식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우선 비대면 상담을 허용했는데 화상과 통화 외에도 채팅을 포함했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가 수행한다면 채팅으로도 판매가 가능하다. 관리사의 자격기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영양사 등으로 규정했는데 채팅, 통화 등 비대면 상담 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이를 확인할 근거자료 제출 등의 내용도 시행규칙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도 이 점은 우려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화상으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하면 이를 확인할 내용을 제출해야 했다. 채팅이나 통화로 하면 실제 상담을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위반을 관리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빠져있다”고 우려했다.영업소에 대한 문턱도 크게 낮춰 주택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하지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사무소만을 둘 수 있도록 했다.또 위탁 소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즉, 집에서 채팅으로 상담만 진행하고 건기식 소분, 배송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전문성을 갖춘 관리사 자격요건, 교육 이수 등으로 관리를 강화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업 허용 범위는 대폭 완화했다. 무분별한 영업 판매 방식이 내년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경기 A약사는 “자격 조건은 여러 규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영업 부담은 사실상 무방비상태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언밸런스하다”면서 “가정집에서도 가능하다면 시행 이후에 어떤 운영 방식이 나타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서울 B약사는 “비대면 채팅상담까지 허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부 허용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은 불리하다. 대면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약국들로서는 메리트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시행규칙 내용을 평가했다.소분을 위탁하는 것도 계약서 체결 등 관리감독 내용을 시행규칙에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식 계약체결 없이 업체에 의뢰해 위탁 판매하는 방식이 우후죽순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위탁 소분 배송에 대한 품질 관리와 책임 의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가령 연질 캡슐로 된 건기식은 일반 배송을 해서 외부에 오래 보관될 경우, 품질과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배송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까지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동일 기능성을 가진 건기식 제품을 중복으로 소분 조제한 영업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도 애매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약사들은 가령 감마리놀렌산과 폴리코사놀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기능성이 있는데 이를 조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절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국학회(회장 방준석)가 내달 17일 '약국의 발전을 향한 도전의 발자취 50년 : 열정으로부터 열매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연다.오전 10시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겸 총회에서는 정밀하고 고도화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약국과 약료의 미래 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된다. 1부에서는 중앙대 약대 정경혜 교수가 '약국학회 50년사'에 대해 강의하며, 방준석 학회장(숙명여대 약대 교수)이 '약업경영대상 50년사'에 대해 이어 강연한다.2부에서는 영남대 약대 아영미 교수가 '디지털 약물안전카드를 이용한 약물 부작용 정보 공유'를, 박정우 휴레이포지티브 이사가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활용실례와 약료관리 적용 가능성'을 주제로, 이상우 네이버 클라우드 이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약국의 지역사회 만성 질환자, 노인 원격케어 활용 가능성'에 대해 발제한다.방준석 회장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은 보건의료체계를 보다 정밀하고 고도화시키고 있기에 이를 활용한 약국과 약료 미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약국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현 시대 대한약국학회 회원들의 주요 소임"이라며 "약국, 의료기관, 제약바이오산업체, 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약사 및 약대생들을 망라하고, 주제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열어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이 지출하는 전체 경상의료비 중 약국에 사용하는 비용은 28조원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1년간 67만1700원을 약국에 지출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약국이 차지하는 경상의료비 비중은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경상의료비란 보건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 재화의 소비를 위해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금액이다.여기에는 건강보험 등 정부 의무가입제도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외 민영보험 등 임의가입, 본인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국민 직접부담 보건의료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2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203조9000억원으로 GDP의 9.4%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1년간 경상의료비로 489만2000원을 쓴 셈이다.전체 경상의료비에서 집합보건의료비를 제외한 ‘개인의료비’는 179조8000억원으로, 이는 전체의 88.1% 비중이었다. 예방서비스와 거버넌스·보건체계·재정관리를 위한 지출인 집합보건의료비는 2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공급자별 구성을 보면 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는 ▲병원 42.6%(86조9000억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 29%(59조1000억원) ▲약국 13.7%(28조원) ▲기타 14.7%(30조원) 순이었다.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구성 의원 등 통원보건의료제공자에 지출된 59조1000억원은 61.8%가 정부·의무가입제도(정부 10.5%, 의무가입 건강보험 51.3%), 38.2%가 민간재원(임의가입제도 7.1%, 가계직접부담 31.1%)에서 지출됐다.약국 경상의료비 28조원를 보면 정부·의무가입제도에서 53.2%(정부 6.2%, 의무가입 건강보험 47.1%), 민간재원 46.8%(가계직접부담 46.4%) 비중이었다.◆연도별 요양기관 경상의료비 지출 추이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경상의료비 중 병원 의료비의 비중 즉 병원 수입은 1970년대에서 1980년에 걸쳐 30%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에는 40%대 초반, 1999년 42.9%(9.7조 원)까지 늘었고, 의약분업 직후인 2001년 36.3%(11.1조 원)로 급감했다. 이후 다시 상승해 2010년 43.2%(34.4조 원), 2020년 45.9%(74.5조 원), 2022년 42.6%(86.9조 원)를 기록했다.통원보건의료제공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포함)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28.8%, 1980년 35.3%, 1990년 37.4%(2.7조 원), 2000년 36.8%(9.2조 원)으로 조금씩 상승했다가, 의약분업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어 2001년 33.6%(10.3조 원), 2010년 27.4%(21.8조 원), 2022년 29.0%(59.1조 원)를 기록했다.의원 비중만을 보면, 1970년 21.7%에서 1980년 24.8%(0.3조원), 1990년 28.2%(2조원), 2000년 29.5%(7.4조원)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의약분업 이후인 2001년 29.0%(8.9조원)을 시작으로 감소했다. 2022년에는 19.9%(40.5조 원)로 집계됐다.약국 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11.1%에서 시작해 1980년 10%(0.1조 원), 1990년 6.4%(0.5조 원), 의약분업 직전인 1999년에는 5.9%(1.3조 원)까지 떨어졌다.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2001년에는 19.6%(6.0조 원)로 급증한 뒤, 2010년 18.6%(14.8조원), 2020년 14.5%(23.5조원), 2022년 13.7%(28조원)로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약국에 대한 경상비 지출 규모는 커졌지만 점유율을 줄고 있다는 이야기다.2022년 ‘전체 경상의료비’의 공급자별 재원 구성 ◆기능별 구성현황외래의료비의 비중은 1970년 40.9%에서 시작해 1970년대 후반 의료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1980년 45%까지 올라갔으나,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입원에 비해 상대적인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다.1990년 39.6%(2.9조원), 2000년 36.2%(9.1조원)까지 계속 내려가다가 의약분업 후에는 더욱 감소해 2001년 34.7%(10.6조 원), 2010년 31.2%(24.9조 원), 2020년 29.3%(47.5조 원), 2022년 29.6%(60.3조 원)로 30% 전후의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의약품 등(의약품·기타비내구재) 비중은 1970년 20.5%, 1980년 21.1%, 1990년 21.2%, 2000년 24.5%(6.2조 원)이었고,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2001년 26.4%(8.1조 원)로 잠시 증가한 뒤, 2010년 24.1%(19.2조 원), 2022년 18.0%(36.6조 원)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와 강동구약우회(회장 고명준)가 개최한 '서울 동남권 약사회 친선 족구대회'에서 강남구약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강동구약과 약우회는 16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청계산 매봉산장에서 친선 족구대회를 열고 건강과 친선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강동구약사회 이외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등 4개 분회 50여명이 참여했다.신민경 회장은 "바쁜 시간을 뒤로 하고 참가한 만큼 약국과 약우회가 화합하는 좋은 기회"라며 "지역 약사회간 교류의 장이 많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우애를 다지는 협력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는 4인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강남구약사회가 우승을, 강동구약사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송파와 서초는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김위학 서울분회장협의회장(중랑구약사회장)이 함께 해 격려와 금일봉을 전달했다.차기 2025년도 친선 족구대회는 우승한 강남구약사회와 약우회에서 주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