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하자 처방전 없이 향정약을 무상으로 건넨 약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재욱)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약국을 찾은 손님에게 처방전 없이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아졸락정' 28정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자는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구입하던 중 약사에게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했고, 약사는 이에 응해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불면증을 호소하는 손님의 부탁에 따라 별도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약사 A 씨에게 약을 받아 간 환자에 대한 공소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는 지난 9일 ‘제2차 시도지부 단장회의’를 갖고 지부별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지부 역량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부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 현황, 강사양성교육 방식, 지역별 사업 운영 특성 등을 교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본부 측은 지부마다 축적해 온 현장 노하우와 운영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지부별 사업의 특성화와 심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본부는 이번 사업을 의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업 효과성 평가연구를 추가로 요청받아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공유했다. 본부 측은 이번 사업 실효성이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오는 2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제3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박람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교육 콘텐츠 시연, 교구 설명, 강사양성 심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콘텐츠 공모전에는 전국 약사·약대생들의 80여편 작품이 접수됐다. 본부 측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 내용과 교구, 영상 등이 다수 포함돼 향후 교육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본부는 2014년부터 꾸준히 성장해 왔고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부별 역량을 더욱 높여 전국에서 약사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현 본부장은 "공모전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다수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전국 각지에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단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의약통신(대표 정동명)이 매년 주관하는 일본 드럭스토어쇼 참가·약국경영 연수 프로그램이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도쿄에서 진행된다. 도쿄 빅사이트홀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약업 건강박람회 ‘2026 JAPAN DRUGSTORE SHOW’의 올해 주제는 ‘셀프메디케이션을 통한 드럭스토어의 미래상 NEXT 25’로, 올해 행사는 25년 후 셀프메디케이션 약국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의약품, 스킨케어, 코스메틱, 페미케어 제품, 건강기능식품, 베이비케어 용품, 팻 용품 등 다양한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약국경영 연수에서는 우리나라 돌봄통합의 모델인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과 재택 방문 약국의 운영 시스템, 단골약국, 조제전문약국, 드럭스토어형약국에서 약사 직능과 경영 노하우를 체험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더불어 ‘노 휠체어’, ‘노 기저귀’를 추구하는 노인요양시설을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주관사 측은 대형 약국이 조제하고 소형 약국은 복약지도에 전념하는 ‘조제업무 위탁 시스템’을 비롯해 일본 약국 경영 노하우에 대해 현지 대학 교수, 약국 약사 등의 강의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약통신 측은 “약국 경영의 혁신을 추구하는 약국약사,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제약회사 및 유통회사, 기타 건강기능식품 회사 관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참가신청은 한국의약통신(02-3481-6801) 또는 정동명(010-3909-3620)으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신민경)가 제3회 골프대회를 열고 화합을 도모했다. 11일 여주 신라CC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8회 졸업기수부터 56회까지 약 40년차에 걸친 60여명의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라운딩을 즐기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회장을 맡은 신민경 회장은 "모두 함께 '이화'라는 이름으로 모여 화합의 시간을 가지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메달리스트는 오수인 동문(43회)에게 돌아갔으며, 신페리오 우승은 권나형 동문(56회)가 차지했다. 롱기스트상은 김혜란 동문(39회)이, 니어리스트상은 신성주 동문(37회), 다버디상은 이현진 동문(46회), 다파상은 서은영 동문(50회), 다보기상은 박규순 동문(28회)가 받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정책위원회(부회장 송정화, 위원장 박갑수)는 10일 회관에서 오는 28일 열리는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실무회의를 열어 토론회 운영 방식, 주요 현안 선정, 실무 준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토론회는 산적한 약계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린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토론 주제는 의약품 정찰제 도입과 네트워크 약국·창고형약국 규제 강화 방안, 비대면 진료 및 약배송 대응 전략 등 약사 사회의 핵심 현안이 선정됐으며 토론회 프로그램은 △정책 제언(약국 AI 도입 및 활용 – 약문약답(주) 조정래 대표) △현안설명(대한약사회 중점 정책 및 현안 분석 – 장보현 정책이사) △ 분회 현안 발표 △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토론회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됐다. 또한,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연제덕 회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약사 사회의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정화 담당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권익 증진과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11일 파지수거·노령 여성 노동자를 위한 1·2차 돌봄 지원 물품을 통합 발송하며 본격적인 취약 계층 돌봄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213명 노령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돌봄약사와 1:1 매칭을 통해 건강 상담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업 진행 제한 기간(2026년 4월 4일~6월 3일)으로 인해 5월 분 사업이 불가피하게 이월 됨에 따라 5월 분과 6월 분 물품을 통합해 참여 약국에 함께 발송됐다. 이번에 전달되는 1차(5월) 사업 주제는 '식이·영양'으로 규칙적 식습관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차(6월) 상담에서는 가정 내 의약품 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을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지부 설명이다. 지원 물품으로는 파스(페노크린, 신신에어파스), 보건용 마스크, 유산균, 피부질환 치료제, 종합소화제, 면반창고, 상처용 밴드가 제공되며, 메타센테라퓨틱스의 후원으로 알티지 오메가3도 함께 지원된다. 시약사회는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영양제 등에는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약설명 스티커를 부착해 세심한 배려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약사회는 지난 9일 오후 8시 20분부터 온라인(Zoom)을 통해 참여 약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교육'을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업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 약국 중심의 '밀착형 건강 사회안전망' 모델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차의과대학교 박혜경 교수와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영진 부회장의 사업 설명에 이어 박혜경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을 위해 새롭게 리뉴얼된 상담기록지와 사전·사후 설문지 양식 및 활용법을 상세히 안내했다. 김위학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외계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지역사회 약사들의 따뜻한 개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통합 지원되는 이번 1·2차 물품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큰 힘이 되길 바라고, 나아가 객관적 데이터 수집을 통해 약국이 튼튼한 '밀착형 건강 사회안전망'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지난 9일 교육을 통해 안내해 드린 새롭게 개편된 상담 양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소중한 돌봄 사례들이 의미 있는 학술 데이터로 축적될 수 있도록 꼼꼼한 기록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자 돌봄약국은 서울시 양성평등가족기금의 후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돌봄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처방전을 대가로 약국 월 수익의 최대 절반을 가로챈 리베이트 사건 주범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운영, 병원과 약국 간 처방전 제공 대가,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편취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사례라는 점에서 경찰 조사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6억6358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623만원, 의사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1811만원, D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6억5124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 D씨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며 병원 운영을 총괄했고, B씨는 행정실장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의료인들과 공모해 서울 강남구와 구로구, 중구 등에서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2024년 시행된 이른바 '병원지원금 금지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은 해당 병원들이 관련 규정 신설 이전부터 운영돼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이들 이외에도 제약사 도매상과 약사 등 7명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었다. “처방전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겼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형성된 수익 배분 구조다. 피고인들은 강남구 소재 J의원 처방전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대가로 같은 건물 내 약국 개설자로부터 약국 월 수익의 50%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오간 금액은 총 4억1340만원에 달했다. 구로구 소재 T의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 의료기관 측은 약국으로부터 월 수익의 50%를 지급받았으며, 2024년 2월부터 11월까지 총 4억7559만원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소재 G의원의 경우 규모는 더욱 컸다. 피고인들은 해당 의원 처방전을 제공하고 환자를 유인하는 대가로 약국 월 수익의 40%를 현금으로 받았다.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7억163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 약국에서 의료기관 측으로 흘러간 처방전 제공 및 환자 유인 대가만 합쳐도 16억원을 넘는다.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적용한 조항은 단순 리베이트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런 금지 규정 위반이 직접 인정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개설 단계 지원금을 넘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처방전 제공과 환자 유인을 대가로 약국 수익 일부를 지속적으로 분배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결국 약국은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형성했고, 병원은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구조를 통해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셈이다.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제약사·도매서도 리베이트 수수 이번 사건에서는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도 함께 적발됐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료기관에서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채택·처방하도록 하는 대가로 현금 2억1359만원을 수수했다. 이 외에도 리조트 숙박과 선물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정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판매 촉진을 대가로 4671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결국 병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상이 처방전과 의약품 채택을 매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구조가 한 사건에서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법원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이번 사건 발생 당시 관심을 모았던 병원지원금 방지법은 해당 병원들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 A, B, D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여럿 개설해 장기간 운영하면서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C는 의사임에도 자신의 전문분야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취하고자 범행에 가담한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의사인 C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행위에는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인식의 정도도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제공 또는 환자 유인 등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이 신설되기 전 이 사건 각 병원이 이미 개설돼 운영되고 있던 점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상반기 개설 약국 13곳을 방문해 축하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9일 신규 약국을 방문해 약국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신성 회장은 "새롭게 약국을 시작하신 약사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강서구약사회는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을 운영하며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달라"며 "항상 소통하며 함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와 환자단체가 '말기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 확립을 촉구했다. 환자의 자가결정권 확대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그에 앞서 세부 지침 등이 선행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시기를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 환자' 단계로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성의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다운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 취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큰 틀의 방향성에 깊이 공감한다. 특히 말기 암 환자 등 오랜 투병으로 심신이 지친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의 연장이 아닌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기에 부여한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장의 중증 환자들과 암 환자 가족들은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법적·의료적 혼선과 잠재적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것. 단체들은 ▲말기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학적 판단 기준 확립 ▲온라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따른 부작용 방지 대책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 선행 ▲치료기회상실 등 의료비 절감과 병상 회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 원천 차단 등을 촉구했다. 기존 임종기(수일 내 사망 가능성이 높은 상태)와 달리, 말기(수개월 이상 연명이 예상되는 상태)는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의사나 의료기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편의성 증진을 위한 온라인 등록 도입 역시 전문 상담원과의 화상 상담을 의무화하거나 단계별 필수 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말기 환자들이 고통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완화치료와 돌봄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비자발적 치료 포기 위험을 방지하고, 자칫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을 권리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다중의 안전장치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생명의 존엄함은 효율성이나 편의성만으로 재단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환자 단체와 시민단체, 의료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법이 가지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 확대 취지가 왜곡없이 구현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