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금연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적 보조요법으로 처방되는 부프로피온염산염 성분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이 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단체를 통해 금연치료 의약품 상한액 조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안내했다. 대상이 되는 의약품은 파피온서방정(한국파마), 헬스피온서방정150mg(명인제약), 애드피온서방정150mg(환인제약), 니코피온서방정150mg(한미약품) 등 4개 품목이다. 변경된 상한액은 13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파피온서방정은 372원에서 '349원'으로 조정되며, 헬스피온서방정은 386원에서 '367원'으로, 애드피온서방정은 417원에서 '398원'으로, 니코피온서방정은 516원에서 '511원'으로 조정된다. 생산실적을 보면 2024년 기준 애드피온서방정이 24억183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파피온서방정 22억2122만원, 헬스피온서방정 17억1652만원, 니코피온서방정 5억313만원을 보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보건의료 대책을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대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비전문가인 보건의료전담 공무원에게 처방 및 조제권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일수록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아 전문가의 복합적인 복약지도가 필수적인데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것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단기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중보건약사’ 제도의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 약사 인력을 활용해 보건소 및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복약지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보건의료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가 지역 보건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여 일정 기간 공공 의료기관에서 복무하게 하는 ‘지역약사제도’ 병행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취약지역 보건의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약사회는 ▲실무 중심의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 ▲민간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정책 중단 ▲공공 플랫폼 개발을 통한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 확보 등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독단적 정책 결정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사회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 소통에 나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육청과 경기도약사회는 올해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 약사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17일 약사회관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와 학교 약사 지원 사업 관련 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문 약사가 학교 현장에 직접 방문해 건강교육, 의약품 오남용(OD) 예방, 전자담배 등 신종 유해물질 교육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약학, 치의학, 의학 등 각 분야별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신청, 자문, 알림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대상 연수, 학교 행사 시 체험형 건강교육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며, 사전·사후 설문조사와 만족도 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분회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의약품의 구입, 사용, 보관,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해 청소년의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학교 보건실에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관련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전문 자문을 지원하는 등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약사회가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을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강사단 운영, 연수, 홍보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 김성남 부회장과 이경아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세부 항목별로 문제없는지 꼼꼼히 점검했고 김성남 부회장은 “집행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제덕 회장은 "경기도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다. 학교 약사 지원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전은경 경기도교육청 장학관(학생건강증진센터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은 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배우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 김성남 부회장, 이경아 방문약료위원장과 경기도교육청 전은경 장학관, 권민정 주무관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이하 건보공단)과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불법개설 약국 대응 실무협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18일 건보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센터장 강혜경)와 간담회를 갖고 올해 지역사회모혐 추진 세부안에 대해 논의했다. 센터는 2026년도 지역사회 모형 추진과 대전세종충청 주요 추진 실적 및 현황, 2026년도 다제약물 관리사업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기존 사업운영 방법에 더해 2인 약사 모형을 적극 확대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신규 자문 약사 위촉에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요양기관지원부(팀장 양태영)와는 면대약국 근절과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건보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보건의료 질서확립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박정래 회장은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제약물 사업과 연계해 이 사업이 활성화되길 바라며 많은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개설 약국 대응 간담회에서도 "도약사회와 공단 요양기관지원부가 정보 공유와 업무협력, 공조를 강화, 건전한 약무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래 회장과 유미선 여약사담당 부회장, 황원선 부회장, 김희연 이사, 이경숙 위원과 강혜경 건보공단 건강지원센터 센터장, 이도현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부 팀장, 김영신 건보공단 요양기관지원부 대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17일 초도이사회를 겸한 선구자 모심 행사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초도이사회에서 올해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4월 시행되는 돌봄 통합 서비스 사업에 대한 참여를 독려했다. 또 65세를 맞은 유호성·최옥희·신영무·모미희·명재석 선구자에게 금배지를 전달했다. 여윤정 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 와주신 자문위원과 선구자님,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양천구는 물론이고 여러 현안들이 약사사회에 당면해 있지만 이사님들과 지혜를 모아 난관을 이겨나가기를 기대한다.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학술위원회(부회장 이용화, 위원장 최미경∙최지혜·김성건)는 18일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맞아 약사의 전문 직능을 확대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을 위해 한독과 ‘연속혈당측정기(CGM) 기반 약사 상담 모델 연구 및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CGM 데이터를 활용해 약국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교육·상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약사 중재가 환자의 혈당 조절에 미치는 효과를 학술적으로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약사회는 특히 이번 연구는 약사가 디지털 기기 데이터를 분석하고 환자에게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약국을 조제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 맞춤 건강관리의 중심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 속에서 약국이 조제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전문적인 건강관리 거점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한 표준화된 상담 모델과 당뇨 교육 가이드라인 정립을 통해 약사의 전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환자들에게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복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보건 향상과 공익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미연 한독 사장은 “이번 연구 협력은 연속혈당측정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혈당 관리 상담이 이뤄지도록 돕는 의미있는 시도”라며 “한독은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건강관리 환경을 확대하기 위해 약사와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공신력 있는 당뇨 관리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약사의 교육 및 상담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약국 중심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 측은 “이번 사업은 물품 지원을 넘어 교육 지원과 협력을 기반으로 약사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표준화된 교육·상담 모델 정립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물 운전 위험 고지 의무화’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식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가 문제 삼는 개정안은 약사가 환자에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정부가 ‘졸음 유발 약물’에 대한 명확한 성분 분류 체계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포괄적 의무와 처벌 규정만을 신설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복지부 장관이 특정 정보를 복약지도서에 포함하도록 요청(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박탈하고 약사를 행정 지시의 이행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결국 환자 개별 특성을 무시한 기계적 복약지도만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약사들을 수많은 법적 분쟁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며 “약물 운전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최종 투약 단계인 약사에게만 지우게 돼 약사가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될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의견서에서 ▲국가 차원의 표준 약물분류체계 확립: 식약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분 리스트 선행 제공 ▲공적 정보시스템 연동: DUR 시스템 등을 활용한 주의사항 자동 출력 인프라 구축 ▲처벌 중심 규제 탈피: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및 약사의 자율적 복약지도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법적 책임을 강요하는 이번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불합리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확보한 전문의약품을 타 약사에게 건넨 행위를 두고 법원이 개설자에게는 금지된 '도매'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유통 행위까지 위법으로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전문의약품 9종을 특정 약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해당 의약품에는 처방이 필요한 외용제를 비롯해 폐렴 등에 사용되는 항균제 등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한약사의 행위에 대해 약국 개설자로서 금지된 ‘의약품 도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해서는 안 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약국 개설자로서 의약품 도매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의약품이 실제 소비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 전문약 ‘취급’ 넘어 ‘유통’까지…약사사회 “무자격 행위” 이번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 문제와 더불어 약국 간 의약품 이동을 법원이 ‘도매행위’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현재 약국 간 교품은 예외적 보완 행위로 일부 인정되지만, 반복·상업화될 경우 ‘불법 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셈이다. 한편으로는 그간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면허 범위 내 취급 가능 여부’에 집중돼 왔다. 이번 사건은 한 단계 더 나아가 확보한 의약품을 외부로 공급하는 행위까지 문제된 사례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을 도매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유통은 허가받은 도매상과 정해진 공급 체계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에서 볼 때 한약사가 취급 권한이 없는 전문약을 확보한 데 이어 이를 다른 약국에 공급했다면 의약품 유통 질서 위반과 더불어 무자격 의약품 취급 문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 관점이다. 약사사회는 그간 전문가들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판매를 넘어 전문약 취급과 관련한 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과 관련 무자격자 조제, 면허 위조를 넘어 불법 유통 사례까지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 직역 갈등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격되는 사안인 만큼 제도 보완과 더불어 면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3년간 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가 마트 측의 대형약국 유치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상황에 대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입장을 밝혔다. 울산 울주군 소재 하나로마트 울산원예농협본점이 약국을 추가로 입점하는 과정에서 기존 약국과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협의가 성사되지 못한 사안으로, 일방적인 통보나 결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마트는 최근 '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보도와 관련해 특정 약국의 영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기 보다는 여러 입점업체의 권리와 시설 운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마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원만한 상생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마트-약국, 이전 놓고 핑퐁…"1층 이전 상호 협의" 마트는 입장에서 협력과 상생을 수차례 강조했다. 실제 마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이 종료된 이후 1년 단위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재계약 당시 1층 이전을 먼저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약국의 영업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1층 출입구 인근 위치로의 이전 방안을 먼저 제안했으나 약국의 거절로 한 차례 무산됐고, 2개월 여 뒤인 올해 1월 약국이 다시 이전을 제안하며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설명이다. 마트 관계자는 "다만 해당 위치 내 기존 입점업체가 영업중으로 퇴거 협의를 할 시간이 6개월여 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대형약국 입점 제안이 접수, 상생을 고려해 기존 약국에 대형약국 형태 전환을 다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약국과의 상생을 우선 고려해 규모 확대를 통한 대형형태 전환을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대료 조건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무산됐다는 것. 다만 1층 입구 핵심 위치로의 이전과 처방전 조제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추가로 입점하는 대형약국이 처방전 조제 업무를 기존 약국의 영업을 고려해 포기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기존 약국이 처방전 조제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방안도 논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기존 약국이 주장한 '5년 임대료 동결 특약'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 일정 기간 임대료 조건을 동결한다는 의미의 계약 조건일 뿐, 특정 업종의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하거나 동일 업종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대화' 실마리 제안한 마트, 합의점 찾나 마트는 "추가 약국 검토는 기존 약국과의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며 "기존 약국과의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라는 실마리를 열어둔 것이다. 이들은 "하나로마트는 지역 농업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유통시설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중요한 운영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마트 내에서 장기간 영업을 이어온 기존 약국 역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그동안 협력 관계 속에서 운영돼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입점업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