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4일 약사회관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종이사회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이날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편익분석 연구 ▲야간·휴일 약국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 ▲단골약국 라디오 캠페인 광고 연장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비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오는 24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리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체계와 실무실습 교육의 선진화 및 약학대학 평가위원 워크숍 지원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한국형 전문약사제도 추진 TF를 10명 내외로 구성해 지역약국 및 병원약사 중심의 전문약사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 조찬휘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시작됐다"며 "의약품 화상판매기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자율화 등이 다뤄지는 만큼 항상 긴장감을 갖고 회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구속수감 중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직접 방문면회 해 자진사퇴를 종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가 또는 난색 입장을 고수하다가 야당의 연이은 문제제기와 질타가 이어지자 선회한 것인데, 야당 의원들은 이 또한 해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복지부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퇴진 압박과 일정 확정을 촉구하자 이 같이 답했다. 장 국장은 "첫번째로 (구속수감 중인 문형표 이사장) 면회를 가서 자진사퇴 부분을 얘기(종용)할 계획이고, 법률적인 문제(해임 등)는 한 번 더 검토하겠다. 다음주까지는 모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만에 하나 (문형표 이사장이) '해임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을 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해임을 시켜야할 상위 정부부처가 하위 수행기관장 눈치를 보면서 사퇴 의사를 묻냐는 질타다. 오제세 의원 면회 자체에 대해 반박했다. 결격사유가 있어서 해임시켜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면회를 가서 사퇴를 종용하냐고 했다. 오 의원은 "법적으로 직무불능 상태이니 해임하는 것인데 그것을 왜 가서 물어보고 있냐. 본인 의사를 묻고 해임하느냐. 복지부는 법 물어보고 수행하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어"적어도 국장이면 법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직무불능인 것이다. 장관이 판단하고 국장이 보좌해서 해임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에 장 국장은 "그것까지 다음주 안데 모두 검토하겠다"며 진땀을 뺐다.

대한의사협회가 2018년도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했다. 단장을 포함해 위원까지 3인은 작년과 동일하다. 수가협상단장은 김주형 의협 부회장 겸 전라북도의사회장이 맡는다. 위원으로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이 참여한다. 나머지 1인은 아직 미정이다. 의협은 수가협상단과 별도로 8인의 자문단 구성도 마쳤다. 조원일 의협 부회장 겸 충청북도의사회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김근모·김명성·박종남 의협 보험자문위원, 김형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수가협상 로드맵도 구체화 했다. 의협은 2월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기초 통계자료를 요청하고 3월 중 실무자 협의를 통해 수가협상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3월 말 1차 수가협상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최종수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공청회]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및 지하철 의료광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과장광고를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남인순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동주최로 15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미용·의료 전문 소설커머스 사이트에 하루 200~550개의 위법적인 판촉광고가 올라오고 있다. 지하철에 실리는 제약, 의료광고는 2015년 4692건에서 2016년 7454건으로 1.6배 가량 증가했다. 발제를 맡은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사전심의 의무화 ▲자율심의기구 복수 운영 ▲심의기준 마련 등의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지는 만큼 사전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위헌결정 취지는 사전심의 의무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의가 주된 쟁점으로 사전심의 의무화 자체를 바로 위헌이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심의기구 활동에서 심의기준은 심의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만큼 협의의 주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의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명 소시모 사무총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윤 사무총장은 헌재 위헌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2015년 2만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전년 대비 9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악수술 의료광고, 진료비 할인 이벤트 광고, 한방 가슴성형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위헌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는 ▲치료효과 보장으로 소비자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으로 치료효과 보장 ▲'~전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특허 시술광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의료광고: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하거나 면제 ▲겨울방학 맞이 학생·취업준비생 대상 가격할인 ▲의료기관 추천, 보증 관련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의료인, 의료기관의 수상 사실 활용 ▲PM이나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진단, 업무적 상담 이외의 수술 상담 등의 유형이다. 윤 사무총장은 "의료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권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므로 사전 자율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 사후 모니터링, 현행 의료광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도매상이 대형 병원에서 사들인 부지에 약국 개설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지역 약사들이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충남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A도매상은 천안 단국대병원 재단 소유 부지 상가에 현재 2곳의 약국 개설을 진행하고 있다. 약국 전문 브로커와 인근 약사들에게 약국 자리를 놓고 거래 제안을 하고 있다. 약국 전문 브로커와 인근 약국 약사에게 제시된 약국 자리 가격은 한 곳당 전세가로 총 25억원이다. 완불이 안될 경우 보증금 10억에 월 임대료로 1000~2000만원을 특정 임대 기간동안 내는 방식이다. 기존 병원 부지였던 상가를 도매상이 매입한 후 얼마되지 않아 약국 개설이 진행되자 지역약국들은 사전에 개설 허가에 대한 조율이 진행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병원 부지 분할 매입 직후 약국이 개설된 선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약국 전문 법률전문가는 "병원 재단 소유 부지를 분할해 의약품 도매상이 매입했는데 그 자리에 바로 약국이 개설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도의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곳에 약국 개설 허가가 나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동시에 병원들에 새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병원 인근 약국 약사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약사들은 대한약사회에 진정서를 내고, 약사회 협조를 구해 복지부에 약국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넣을 예정이다. 더불어 오늘(15일) 지역 보건소와 만나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도 물을 방침이다. 그동안 지역 보건소 측은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 신청이 나오지 않은 만큼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힐 수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 병원 인근 약사는 "건물에는 병원 시설들이 여전히 입주해 있고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안다. 매각됐더라도 병원부지나 다름없다"며 "현재 약국 개설 예정인 1층에 점포 두 곳은 공실로 비워진 상태인데 약사들에게 거래 제안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사실상 개설 허가가 예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A도매상 측은 이 건물에 약국 개설 허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A도매상 관계자는 "대학병원 부지였다해도 교육부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매입한 것인 만큼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개인 소유 건물에 정당하게 약국 임대를 주는 게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건강생활서비스에 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의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약국도 엄밀히 따지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건강생활서비스 참여에 대한 법적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도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관련 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의료법 상 의료행위의 정위보다 대법원 판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건강생활서비스는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행위를 권유했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한 바가 없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건강생활서비스는 질환군이 아닌 건강군과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습관 개선(금연, 운동, 영양관리,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획, 상담, 교육, 지도, 정보제공 등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의 활성화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의 내용 중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해 비의료행위에 대해 다양한 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의료기관은 결국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법 소지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의료법 정의를 기준으로 특정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1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라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다만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가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정의를 참고해 볼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건강생활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지만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보면 가능성도 보인다"고 언급했다. 즉 판례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처방전 작성은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만 전화, 이메일, 문자, 우편 등을 이용해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만 하는 실천 지원 서비스는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현행 법제하에서 보험사가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상품에 포함시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다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에 따른 법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부수업무 및 자회사의 업무로써 적정가격을 수령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이용정보가 건강정보에 해당하고 질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