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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병의원·약국 청구대행 사실상 무산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비와 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송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의약단체의 반발과 소액 보험료 지급 증가 등을 우려한 실손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대처도 원인이 됐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손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실손보험금 청구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도 업무부담 증가와 아무런 보상 조치 없이 실손보험청구 대행을 하기는 힘들다며 정부 정책에 반발해 왔던 터라 실손의료보험 요양기관 대행청구 무산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요양기관을 통한 실손보험료 대행청구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호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간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확산하고,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를 명확하게 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 중 모든 보험사에서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절차 진행상황·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도 개선된다. 아울러 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인정기준을 상향조정해 청구서류 구비부담도 경감된다. 현재 보험사별로 사본인정기준 보험금 수준이 30~100만원으로 상이했는데 이를 최소 100만원 이하로 사본인정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보다 손쉽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져 그동안 가입자들이 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해서 발생한 낙전효과를 보험사들이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한 곳도 있다. KB손해보험은 KB국민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할 때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소화한 보험금 청구 절차는 KB손보의 실손보험상품 가입자가 KB국민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보험금 청구 방법이 설명된 문자메시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가입자가 안내 문자메시지에 표시된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병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진단서 등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앱(응용프로그램)에 업로드하면 보험금 청구 절차가 완료된다. 기존에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개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기존의 공인인증 방식에 모바일 본인인증 방식이 추가돼 선택의 폭이 커졌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병원비를 결제한 고객 중 상당수가 보험금 청구는 물론 보상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해 이번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말했다.2017-02-22 12:14:52강신국 -
약사회, 회원약사 건강검진 프로그램 활성화 논의대한약사회 총무위원회(부회장 임준석, 위원장 박희성·최두주)는 21일 2017년도 제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주요 행사 등을 논의하고 2016년도 사업실적 등을 검토했다 박희성 총무위원장은 2016년도 총무위원회 사업실적 보고를 통해 회원 복지 차원에서 진행된 '세브란스 체크업' 건강검진 프로그램 할인 업무협약과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약국 위로금 지급 건 등은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회무였다는 점과 향후에도 회원복지 차원에서 지원가능한 사업은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세브란스 체크업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 30% 할인(배우자 및 직계가족 동일조건)이 진행중으로 좀 더 많은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두주 총무위원장은 현안 설명을 통해 총무위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2017-02-22 12:08:02강신국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27일 또 다시 재입찰경상대병원이 약국 입점이 가능한 편의시설동 임대를 위한 6차 입찰을 취소하고 27일 다시 입찰 날짜를 잡았다. 계속되는 유찰에 병원은 편의 시설동을 분리하거나 보증금 비율을 조정해 계속해서 다른 조건의 입찰을 열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경상대병원이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남천프라자 위탁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27일 연다고 밝혔다. 21일 예정했던 입찰은 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취소됐다. 횟수로만 따지면 27일 입찰은 7차에 해당한다. 5차, 6차 입찰은 입찰 참가자가 1명 뿐이거나 현장설명회 참가자가 없어 무산됐다. 7차 입찰은 6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5년 임대를 조건으로 하되, 2년 연장이 가능하다. 건물 통 임대를 조건으로 하며 보증금과 5년 임대료 비율은 70:30으로 6차 입찰과 동일하다. 다만 6차 입찰 참여를 위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은 이번 설명회 참석이 면제된다. 새로 참가하고자 하는 이는 22일 오후 3시 진주 경상대병원 암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설명회에 참가해야 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계속되는 유찰에 병원이 다음으로 어떤 조건을 내걸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2017-02-22 12:00:16정혜진 -
서울시약 "새로운 정권 창출에 약사직능 참여해야"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국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통해 각종 규제 완화로 망가지고 있는 보건의약정책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21일 2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국정 공백상태와 보건의약정책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상임이사 일동 명의의 시국 성명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시스템을 파괴해왔고 지금도 각종 규제완화의 허울로 사회적 안정망을 가차 없이 해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진주의료원 폐쇄,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법인약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을 꼽았다. 시약사회는 "최근 추진 중인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규제 완화 등도 이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비정상적인 정책 모두가 국정농단의 발단인 최순실 게이트와 재벌특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사 본연의 업무인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의료자본에 팔아넘긴 보건의료 시스템은 반드시 회수돼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의 가치마저 훼손하는 보건의료정책 또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이는 약사직능이 새로운 정부 창출에 참여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보건의약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도탄에 빠진 국정과 보건의약정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사회적·시대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2-22 11:16: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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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 서울 서남권 감마나이프센터 개소고대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이 22일 의생명연구센터 1층 대강당에서 서울 서남부 의료기관 최초의 감마나이프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날 개소식에는 김효명 고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은백린 구로병원장을 포함한 구로보건소 황택근 소장,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 고려대 의과대학교우회 나춘균 회장 등 주요 외빈들이 참석해 첨단 감마나이프에 대한 소개와 구로병원 감마나이프센터 투어를 진행했다. 김효명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고대구로병원은 고려대의료원 산하 병원 중 첫 감마나이프 장비를 도입하여 세 개 병원을 잇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며 "앞으로 안암, 안산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뇌신경질환 환자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이끌어 주길 바라며 의료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독려했다. 은백린 구로병원장은 "서울 서남부 권역에는 감마나이프센터가 전무해 많은 뇌신경질환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며 "이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감마나이프 장비 도입을 통해 뇌신경질환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비수술적 뇌수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로병원에서 시행하는 감마나이프 수술은 두개골이나 두피를 절개하지 않고 강한 감마선으로 머리속 종양이나 뇌동정맥기형을 치료하는 첨단 방사선 수술법으로 수십 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한편,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마나이프센터는 뇌종양이나 뇌전이암, 뇌동정맥기형, 약물난치성 삼차신경통, 뇌전증, 수전증 등 뇌신경질환에 있어서 뇌신경센터와 암병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진료 체계를 구축해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에 앞장설 예정이다2017-02-22 10:37: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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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코펙트 안보이던 유효기간 표기, 해결될 듯이해하기 힘든 숫자로 소비자 불만을 샀던 뮤코펙트정 패키지 유효기간 표기가 곧 개선될 예정이다. 21일 사노피 아벤티스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뮤코펙트정 유효기간 표기와 관련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개선된 패키지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베링거인겔하임에서 사노피로 판권이 넘어온 뮤코펙트정은 수년간 패키지의 유효기간이 음각으로 표기돼 육안으로 구별이 쉽지 않았다. 표기 방법도 다른 제품들과 달라 약사, 소비자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사노피 측은 판권을 가져와 패키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기돼 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바뀌는 패키지에 유효기간 표기 방법을 변경해 출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방향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음각으로 표기됐던 것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연도, 연, 월, 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사노피 관계자는 "뮤코펙트정 유효기간 표기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 왔다는 점은 베링거와 첫 미팅부터 논의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계속 논의 중이며 정확한 방향이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표기가 잘 보이도록 하고 연도와 연, 원, 일을 모두 표기하는 방법, 혹은 숫자 아래 연, 월, 일을 따로 기재해 주는 방법 등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새 패키지 제품이 나가면 바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7-02-22 06:14:59김지은 -
합의금 300만원…카운터 출신 추정되는 팜파라치합의금을 노린 팜파라치 활동이 계속돼 약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경기 안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 카운터 출신으로 알려진 팜파라치가 약국 2곳을 대상으로 고발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각 300만원씩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팜파라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약국들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약사들은 지역약사회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지역 약국 2곳이 팜파라치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며 "팜파라치가 약국의 생리를 잘 알고 있고 실제 고발이 아닌 합의금만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기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분회 사무국으로 연락해 약국 관리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임원과 만나자는 약속만 하고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팜파라치에게 협박당한 약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서는 약국 정화 차원에서 무자격자 고용 약국의 편을 들어줘선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약국에 전화를 걸어 불법행위를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보이스피싱형 팜파라치가 나타나 약국가를 긴장시키기도 했다. 지금까지 경북(영주·영천), 경남(밀양), 대구, 전북(정읍·남원·임실), 충남(예산·부여·공주)에 이어 경기도(파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30여건의 동일 사례가 접수됐다.2017-02-22 06:14:57강신국 -
좁혀지지 않는 의협 노사 갈등…23년 만에 파업1994년 이후 23년 만에 대한의사협회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다. 형태는 일일 연차투쟁이다. 노조 가입 직원 73명 전원이 22일 '휴가계'를 제출했다. 오늘 출근하는 인원은 국장급, 계약직, 고용직, 변호사 등 비노조원 26명 뿐이다. 매주 수요일은 의협 상임이사회 및 기자브리핑이 정례적으로 열리는 날로, 의협 직원들의 휴가계는 사실 상 업무공백을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의협 측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테이블에 사측 대표로 들어가는 의협 관계자는 "협상에 진전이 없다"며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기자브리핑을 통해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사측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게 없다"며 "일단 출근하는 비노조원과 함께 업무를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다른 사측 대표는 "연차투쟁을 파업으로 선언한건지 노조 측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지 않았다"며 "공문 없이 단체 휴가계를 제출하는 건 업무에 차질을 주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고 언급했다. 의협 노·사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인상과 퇴직금누진제 폐지다. 의협 노조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의협직원 신입 호봉급이 105만3000원 수준이다. 이는 공무원 9급 신입 호봉급 146만1200원에 훨씬 못미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3년동안 임금인상은 2015년 1.5%로 단 한번 이뤄졌다. 하지만 의협 측은 직원들이 호봉제로서 직급 당 2.2%가 자동인상 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노조는 매년 직원들의 10% 이상은 호봉 인상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퇴직금 누진제의 경우 의협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일시금(약 51억)은 퇴직연금제 가입을 통해 7년간 분할적립하고,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추정액 약 33억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방안에 대해 노조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대책위원회는 "조합원들의 노후대책에 대해 협회 복지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퇴직금누진제의 일방적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개선을 열린 자세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2-22 06:14:53이혜경 -
"갑상선암 유행은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정책이 원인"충북대 의학과 김소영, 박종혁 교수가 갑상선암의 유행병적인(epidemic) 발병 현상은 의료시스템에서 근본적으로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를 의학계의 최고의 권위지인 영국의학회(British Medical Journal) 최신판에 보고했다. 연구에 따르면 OECD 주요국의 보건의료제도 설명보고서, 암발생통계 및 건강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갑상선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유방임적보건정책을 취하는 경우 더 높은 갑상선암 발생이 확인됐다. 즉, 공공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으면 환자나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것은 의료시스템의 영리화(commercialization)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의료에 대한 낮은 공공부담과 지불행위에서 행위별수가제의 높은 의존도는 갑상선암 발생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공공의료부문의 낮은 지출, 문지기 역할의 부재, 민간 의료기간의 높은 비율 등의 특징을 가진 의료시스템의 부정적인 영향과 낮은 공적 책임감, 행위별수가제를 바탕으로 한 지불행위,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의 지불 능력(abilities)등이 결합돼 점차적으로 풍선효과(Balloon effect)가 나타난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1989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저부담-저수가-저급여 혜택의 정책이 지속됐고 정부는 의료제공자와의 연간 보험료 협상을 지배해왔다. 이런 이유로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사들과 환자의 신념과 함께 의료제공자의 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한 보상메커니즘이 결합돼 한국의 갑상선암 유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정부와 준정부기관과 같은 공인된 기관이 갑상선암 스크리닝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다. 지난 수십년동안 이들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으며(Do-Nothing policy) 갑상선 스크리닝에 대해 애매모호한 지침을 배포했다. 김소영 충북대 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갑상선암 유행은 명백한 과진단의 한 예로 이러한 부담은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공공의 책임을 개편할 시기"라며 "좋은 의료정책은 의사가 그들이 일상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의료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혁 교수도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은 짧은 시기에 많은 것을 이뤄 냈지만 전 국민건강보험 구축, 선진국 못지않은 건강지표 등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바로 갑상선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체계를 개혁하고 국가가 보건의료에 대한 공적책임(Public Accountability)을 강화(공공지출 증가, 주치의 제도 도입 등)하는 것으로 수정 보완해 가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2017-02-21 21:40: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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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약대 '오송시대' 열렸다…모든 학과 이전충북대 약학대학이 바이오의 중심지 오송에서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충북대는 지난 2015년 3월 오송 산학융합지구 준공과 함께 약학과와 제약학과를 이전해 광역 캠퍼스의 첫 단추를 채웠고, 보건의료융합연구관 준공 후 지난 13일 오송산업단지캠퍼스로 모든 학과가 이전했다고 밝혔다. 충북대는 이번 약대 캠퍼스 이전으로 다양한 약학산업과 관련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바이오 분야 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공동 R&D와 첨단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한 오송시대가 열렸다. 오송 바이오밸리에 위치한 많은 기업, 국책기관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신수도권 중심대학으로 바이오 분야 특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7-02-21 21:31:21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