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대란이다. 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혈당장애 환자가 830만명으로 집계됐다. 당뇨병 환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성인 4명 중 1명(25%)이 잠재적인 당뇨병 환자인 셈이다. 2050년에는 국내 당뇨병 환자수가 600만 명까지 급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한당뇨병학회(이사장 이문규)는 공복혈당장애를 가진 성인들을 대상으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함께 '한국인 당뇨병 예방 연구(Korea Diabetes Prevention Study)'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8월 31일까지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당뇨병 고위험군 성인 7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연구 참가 요건은 공복혈당 수치가 100~125mg/dL에 해당하고, 체질량지수(BMI)가 23kg/㎡ 이상인 만 30~65세 미만의 성인으로, 각 병원의 당뇨병 예방 연구실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선착순 모집에 따라 기간 내 참가 정원이 충원될 경우 조기마감한다. 연구 참가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표준관리군과 생활습관중재군, 약물중재군(메트포르민군)으로 배정된 후, 36개월 동안 당뇨병 예방에 필요한 검사와 전문 의료진의 관리를 무상으로 받게 된다. 혈액검사와 신체검사 등 기본 검진은 물론, 배정된 그룹에 따라 운동요법과 식사요법, 약물치료 등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교육과 진료를 당뇨병 전문 의료진, 영양사, 건강 코디네이터로부터 받을 수 있다. 참가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병원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과 관리에 동의해야 하며, 연구가 진행되는 36개월 동안 총 8~18회 병원 방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한당뇨병학회는 지난 2016년 전국 10개 병원 120여명의 당뇨병 전문의와 연구자로 구성된 사업단을 발족하고, 프로토콜 설계, 교육 매뉴얼 개발 등 사전 작업을 완료했다. 사업단장은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센터 우정택 교수가 맡았다. 우정택 사업단장은 "당뇨병은 우리나라 5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서 급증하는 유병률을 낮추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연구가 한국인의 식습관, 생활환경에 적합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 마련의 토대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당뇨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전략이 전체 당뇨병 발생률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미국에서 3000명 이상의 당뇨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체중감량과 약물요법은 당뇨병 발생 위험을 58%까지 낮췄으며, 전 세계 21개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적절한 예방 치료가 당뇨병 위험을 절반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은평뉴타운 내 은평성모병원 문전약국 분양시장 "망연자실이죠. 수십억원이 눈 앞에서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반포기 상태로 지켜만보고 있을 뿐입니다." 3일 찾은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인근 약국 분양 시장은 폭풍전야였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은평성모병원은 첫삽을 뜨기 전부터 인근 약국 자리 분양 시장이 들썩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가장 '핫'한 시기인 지난해부터 약국 분양 사업이 올스톱됐다. 이유는 예정된 병원 정문 방향으로 200~300m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한 신축 주유소 때문. 병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주유소 부지 소유주가 상가 일부에 약국 입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분양의 관건은 위치. 공사 중인 은평성모병원 인근으로 산림지역과 종교시설 부지 등이 위치해 있어 사실상 병원쪽으로는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로 돼 있다. 그렇다보니 대부분의 신규 상가들이 8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포진해 있고, 그 바로 뒤로는 은평뉴타운 상가 시설들이 줄줄이 입주해 영업을 시작했다. 병원 맞은 편에 위치한 4~5개 신규 상가의 경우 주상복합형 오피스텔과 일반 상가들이 포진해 있는데, 대부분이 병원 개원과 맞물려 거액을 들여 1~2층 약국 자리 분양가를 예상하고 들어왔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의 말이다. 이렇게 병원 입점을 기다리는 상가만 수십여개. 이들 상가 1~2층은 분양 전부터 약사 또는 일반 투자자들이 문전약국 자리를 보고 수식억원대를 투자해 점포를 잡아놓은 상황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병원 착공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 약국 분양 시장이 들썩여 병원 맞은편 1층 점포는 분양가가 15억에서 20억여원 달했고, 이미 들어온 약사 중에는 분양사에서 1층 독점 조건으로 3개 점포를 분양받아 50억을 투자하고 들어온 것으로 안다"며 "그때 분양이된 몇 개 점포 이외는 대부분이 지금 공실로 분양 사업이 올스톱된 상태로 주유소 동태만 지켜보고 있는 형편"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문제의 중심에 있는 주유소 부지는 병원 주출입구 바로 인근에 위치해 이곳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미 영업을 시작했거나, 입점 예정인 건너편 약국들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인근으로 이미 약국 영업을 시작했거나, 점포를 분양받은 약사들은 주유소 자리에 약국 개설과 관련해 법률검토를 받고 지자체에 민원도 제기했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다. 인근에 분양을 받은 한 약사는 "주유소 부지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지정 용도 이외 시설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관련해 법률 검토도 받았다"며 "하지만 주유소로 허가를 받고 주유소보다 상가 건물을 메인으로 내세우고, 결국 약국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지난 한해 계속 이 문제로 민원도 제기하고 했지만, 아직 약국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이 개원하기 전 1~2년은 이곳에 이미 약국을 개설했거나 투자한 사람들은 불안한 나날을 맞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반 포기 상태"라고 말했다.

면대약국을 개설해 29억여원을 청구한 면대업주가 24억5109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업주는 징역 8월, 집형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법원에서 선고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면대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이 사건 약국과 관련해 피고에 대한 환수내역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24억 510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피고가 고의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반환범위는 민법 제74조 2항에 따라 피고가 받은 이익과 그에 대한 이자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원은 "업주는 공단에 24억 5109만원과 이에 대해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업주는 약사 명의를 빌려 2004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인천 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혐의다. 약사는 매월 450만원에 59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 업주는 면대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약사법에 의한 처벌과 벌금, 여기에 지금까지 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비급여 비만 진료를 해놓고 약국과 짜고 위염 치료로 둔갑시켜 급여내용을 거짓청구한 의원이 현지조사서 덜미를 잡혔다. 또 약제를 처방·조제 하지도 않은 환자에게 한 것 처럼 꾸며 급여 청구했다가 적발된 한의원도 처분받게 됐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의과·한의과·치과 의료기관들의 불법 사례를 공개하고 의료기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6일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의과의 경우 A의원은 실제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상세불명의 위염(K297)' 상병으로 4일 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꾸몄다. A의원은 또한 약국에서 수진자 인적정보 등이 기재된 원외처방전 발급요청 명단이 전달되면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허위기재 하고 원외처방전 발급과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평원은 A의원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거짓청구로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에 형사고발을 의뢰했다. 또한 의약사 담합과 거짓처방전 발행,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거짓청구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해 의사 면허자격 정지를 복지부에 의뢰했다. 추후 이 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거짓청구기관 공표 명단에 포함될 예정이다. B의원은 지방관리를 위해 찾은 내방 환자에게 실제로는 비급여 비만 진료를 한 후 급여 항목에 속하는 '기타 급성 위염(K291)' 상병에 대한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했다가 현지조사로 덜미를 잡혔다. 비급여 비만 진료는 환자로부터 전액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급여 진료로 치료 항목을 둔갑시켜 본인부담에 급여까지 받아챙긴 불법 사례인 것이다. B의원은 건보법 상 이중청구에 해당해 거짓청구와 유사한 처분을 받게 됐다. 한의과 의료기관들도 현지조사망을 피할 수 없었다. C한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여드름 치료를 한 환자에게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을 시켜놓고 '소화불량(K30)' 상병으로 7일 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진찰료와 침술료 급여비를 챙겼다가 이중청구로 적발됐다. D한의원은 처방·조제·투약 하지도 않은 약제를 한 것처럼 조작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기관은 '기타 어깨병변(M758)'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찰과 침술 등을 시행한 후, 실제로 처방·조제·투약도 하지 않은 인스팜갈근탕(662402070)을 투여한 것으로 꾸며 급여비를 받아챙겼다가 적발됐다. 치과의 경우 내원일수를 늘려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E치과의원은 급여 항목인 '만성 단순 변연부 치은염(K0510)' 상병으로 1회 내원해서 치석제거(1/3악당, U2232)를 받은 환자에 대해,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치근활택술 등 후속처치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내역을 조작하고 재진진찰료(AA200)와 치근활택술(1/3악당, U2240) 등을 급여비로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건보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3월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한 애브비(Abbvie)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바이오의약품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 용도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휴미라의 투여방법에 관한 특허 2건(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적응증)이다. 두 특허의 만료 예정일은 각각 2022년과 2023년이다. 휴미라 물질특허는 2018년 10월로, 2023년 만료 예정인 용도특허가 무효화 됨에 따라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유럽 진출 가능성도 한층 빨라질 것이란 기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대표 고한승)는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3일(영국 현지시각) 영국 고등법원이 "상기 특허 청구퇸 투여방법(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적응증)은 특허성이 없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특허 소송 승소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SB5'이 영국 등 유럽 제품 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사 측은 "휴미라는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단일 품목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바이오 의약품"이라며 "2015년 매출이 약 16조(약 14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애브비 매출의 61%"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유럽의약국(EMA)과 한국 식약처에 판매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에서 자가면역치료제 베네팔리(엔브렐 바이오시밀러), 플릭사비(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다. 삼성 측에 따르면 지난해 베네팔리 유럽시장 누적 매출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