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최미선, 위원장 윤희경)는 21일서원콩누리에서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우경아 회장의 인사말과 약사회 현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정책토론회 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최미선 부회장이 여약사위원회 한해 사업계획인 사랑나눔 다과회 관련 건, 파지수거노동참여어르신 지원 및 가출등 위기 청소녀를 위한 소녀돌봄약국 운영의 건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또 백세시대 나눔운동본부와 1독거 노인 결연의 건, 서울 안전체험 한마당(Safe Seoul) 행사 건과 제16회 여성마라톤대회 참가 등 기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2일 현지조사 대응센터를 개소하고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의협은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지조사 대응센터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16개 시도의사회와 연계한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전문적 상담 및 법률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방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에 대한 종합 민원 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민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가 하나로 연결되는 조직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했다. 의협의 현지조사 대응센터는 상근부회장 직속 기구로, 센터장, 팀장, 법률지원과 요양기관 방문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 직원으로 구성·운영되며, 시도의사회의 현지조사 대응팀은 시도별 소관이사가 팀장을 맡고, 전담 직원으로 구성된다. 센터이용은 회원 민원 전용 대표번호인 1670-2844를 개통하여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에 대한 민원 접수, 상담 및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개소식에서 "지난해 회원 두 분이나 사망하는 큰 일이 있었고 회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회원들의 고통을 어떻게 덜어줄까하는 생각으로시도임원워크숍에서 제안된 내용을 실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익강 센터장의 일문일답 - 현지조사대응센터를 개소한 이유는. 작년에 두 명의 회원이 유명을 달리해서 의사회원들이 얼마나 실사에 대해 중압감과 고통이 있는지 모두가 알게 됐다. 추무진 회장 또한 절실한 심정이었고, 최근 개최한 전국의사워크숍에서 실사 문제 개선을 위해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센터 개소에 이르렀다. - 형식적으로 센터만 개소했다는 비판 목소리도 있다. 그런 목소리가 있는걸 알고 있다. 그래서 현장 지원을 주력할 계획이다. 전화 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어떤 부분이 힘든지 파악해서 힘든 부분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할 계회이다. 지식,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센터가 될 예정이다. - 센터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가. 의협 보직제도 개편을 해서 상근부회장 직할로 현지조사대응센터 보직을 신설했다. 임익강 센터장을 중심으로 김종수 부장이 팀장을 맡고, 그 외 법률지원, 팀원으로 구성됐다. - 심평원 출신의 계약직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센터 구성원은 세 가지 방향으로 운영된다. 첫 째는 회원들의 고충과 중압감을 들어줄 센터 구성원인데, 이는 과거 십수년간 의협에서 실사제도를 담당한 보험국 직원이 역할을 담당한다. 두 번째는 제도를 아는 사람들이 맡아야 하는데, 회원들이 받을 피해를 모니터링 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만큼 공단, 심평원, 복지부에 실사 제도를 관여했던 고급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마지막은 10여명의 의협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실사제도 A부터 Z까지 전문가를 만들어서 즉각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모든걸 포괄한다한다. 심평원 현지방문 심사나 확인, 공단의 방문확인, 복지부 현지조사 등 처벌이나 환수까지 포괄적 지원을 할거다. 현장에 심평원, 공단 직원이 방문했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향후 처벌, 소송,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면 모든걸 지원한다. - 센터 운영부터 회원 지원까지 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할 것 같은데. 2018년 회계연도 추가 신규사업으로 1억원 이상으로 편성해서 올렸다.

우울증약 아미트리프틸린과 위궤양약 오메프라졸이 특정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한국인에게 부작용 가능성이 증가하는것으로 확인됐다. 고지혈증약 심바스타틴은 약물이 체내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소단백질(약물 수송체)의 유전형 변이가 있는 한국인에게 약물 혈중농도를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으로 이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정 간효소 기능저하 유전형 보유 환자와 약물수송체 유전형 변이가 있는사람에 대한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이미 알려졌지만, 한국인 대상 임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상시험에서 간효소와 약물수송체 유전자형 분석은 혈액중 DNA를 추출해 유전자를 증폭한 후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실시했다. 우울증약 아미트리프틸린은 한국인 성인24명을 대상으로 약물 투여 후 간효소 CYP2C19, CYP2D6 유전형에 따라 혈중 농도를 평가했다. 위궤양약 오메프라졸은 CYP2C19으로 CYP2C19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유전형군은 아미트리프틸린 대사가 억제돼 해당 약물의 혈중농도가 간효소 기능이 정상인 군보다 1.5~2배 증가했다. CYP2D6 간효소 기능이 일부 저하된 유전형군은 아미트리프틸린 활성대사체인 노르트리프틸린의 혈중농도가 1.5~2배 증가했다. 약물 혈중농도가 높아지면 약효와 함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간효소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효소기능이 정상인 사람과 동일한 용량의 아미트리프틸린을 지속 투여하는 경우 입이 마르거나 혈압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투여량 조절이 필요하다. 오메프라졸 역시 간효소 기능 저하군에서 혈중농도가 정상군 대비 2배 이상 높아졌다. 위내 산도 역시 pH4이상으로 유지되는 시간이 2배 이상 길었다. 심바스타틴은 성인 26명을 대상으로 약물수송체 SLCO1B1, ABCB1의 유전형 변이가 혈중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다. SLCO1B1 유전형 변이에 따른 심바스타틴 혈중농도는 영향이 없었지만 심바스타틴의 활성 대사체인 심바스타틴산의 혈중농도가 1.4배 높았다. ABCB1 유전형 변이에 따른 심바스타틴과 심바스타틴산 혈중농도에는 영향이 없었다. SLCO1B1 유전형 변이가 있는 사람은 근육통이나 신부전 등 부작용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심바스타틴 투여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등 3편의 논문에 게재됐다. 간 대사 효소 유전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특허 등록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대선후보로 나서는 이들에게 주문하는 국민건강을 위한 10가지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요구 사항은 ▲약계 유착, 특혜 철폐=의약품 규제 정상화, 국민건강 해치는 관피아 척결 ▲의약품 및 약국의 공공성 확대=공공제약사 설립, 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공약료서비스 확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제네릭 의약품 성분명 의무등록제 실시, 비급여 의약품 사용 내용 보고 의무화, 처방 적정화 방안 시행, 의약품 광고 심의 중립화,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체계 확립 및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의무화 등 10가지다. 건약은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하고 각종 정책적 특혜와 재정 지원을 쏟아 붓고 있다는 점, 첨단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가·중증 질환 치료제들의 개발과 허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 등 크게 두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은 의료체계와 건강증진에 중요한 도구로서 기능하며 따라서 '어떤 의약품'을 '얼마의 가격'에, '어떠한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건강권, 나아가 인권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의약품 허가, 약가 결정, 사후 관리, 급여 결정 등 의약품의 전 생애에 걸친 정부 당국의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2013년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 업무를 강화하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켰으며 신규 담당부서들이 신설됐고 다양한 제도들이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원칙은 사라지고 각종 특혜와 규제완화만 남아있다"며 "이에 2017년 대선 이후 향후 5년은 의약품 관련 정책에서 각종 편법과 특혜를 벗기고 보건의료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고히 하는 시기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에서 장기간 상근감사를 맡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계열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상근감사로 선임된 사례가 '경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지난 17일 열린 제약사 정기주주총회 이사 및 감사 선임과 관련 "제약업체 임원의 전직 경력 중 회계 및 세무 분야 출신이 14.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이 오래 재직함으로써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할 상근감사가 오랜 시간 경영진 등과 '이해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이름뿐인 '감사'로 독단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제약사 특성상 대부분 오너 형태로 경영이 이뤄져 이러한 우려가 타 업계보다 높다는 설명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제약업체의 임원 선임에 있어서 독립성 확보가 급선무"라며 4곳의 제약사와 3곳의 바이오벤처 이사·감사 선임에 반대권고 했다. 광동제약은 사외이사 기준 미달과 재직연수 과다로 감사선임 2명에 대해 반대권고를 받았다. 2002년부터 광동제약 감사직을 맡고 있는 최춘식 감사는 '재직연수 과다'로, 신임 박주형 감사는 정보기기 재활용 전문기업 티스퓨쳐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상근감사로서 '충실한 임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김아라 연구원은 "대표이사가 상근감사를 하고 있으면 업무충실도가 떨어질 수 있다. 또한 티스퓨쳐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광동제약이 주 고객사로 되어 있기에 자체 기준에 따라 '반대 권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JW홀딩스도 감사선임의 독립성이 문제였다. 신임 김창헌 상근감사가 JW생명과학 사외이사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JW홀딩스는 JW생명과학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어 '이해상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삼진제약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재직기간 과다로 지적받았다. 감사위원에 재선임된 이성수 씨는 등기이사직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상근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 3명 등 사외이사 선임 기준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받았다. 대신경제연구소가 지난 17일 개최한 제약사 주주총회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권고의견 사유를 보면 독립성 훼손 우려 비중이 92.2%에 달해 독립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분석했다. 이러한 사유들로 이날 개최한 92개 상장사의 임원 선임 반대 권고율은 12.8%지만 제약업계는 16.7%로 높았다. 대신경제연구소는 "향후 제약업체 임원 선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전직 경력이 세무와 회계 출신에 집중돼 있으며 재직기간이 길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사외이사와 감사 전직 경력을 보면 기업인 8명(29.6%), 감독기관 6명(22.2%), 교수 5명(18.5%), 회계·세무 4명(14.8%), 장·차관 1명(3.7%)순이었다. 국내 바이오벤처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도 동일한 사유로 반대권고를 받았다. 메디톡스는 재직연수 과다로 사내이사 2인, 비상근 1인 선임 반대의견과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반대 의견을 받았다. 바이로메드는 이사선임과 감사위원회 선임은 독립성훼손, 이사보수한도 승인은 보수한도 과다와 정관일부 변경에 대한 반대권고였다. 김아라 연구원은 "상근감사가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재직 기간이 오래되거나 계열사 임직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나 감사를 맡으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유한양행, 녹십자, 동아에스티,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제약사들이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한국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형사재판은 이번에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증인신문은 한달 뒤에나 가능해 보인다. 법원 내 정기인사로 인해 형사5단독 재판부 법관이 변경되면서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미뤄진 탓이다. 1차변론 당시 혐의를 인정하며 첫 증인으로 채택된 노바티스 전직임원 A씨는 이날 출석했지만 다음 공판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열린 4번째 공판에서는 지난 1월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법리적 쟁점을 둘러싼 논쟁만이 반복됐다. 한국노바티스와 의약전문지의 공모관계를 비롯해 노바티스가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변호인단은 동아제약 판례를 예로 들면서 "홍보대행사를 통한 학술좌담회나 강의 개최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지 않나.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2항에 열거된 예외항목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외관상 적법 행위를 빙자해 경제적 이익 제공한 사실이 문제인 건지, 학술좌담회를 개최한 사실 자체가 문제인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준비기일 때의 주장을 번복한 셈인데, 공모에 대한 내용이 특정돼야만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범죄사실일람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어떤 행위가 위법인지 구체적인 예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달랐다. 대행사 또는 언론사가 개입됐더라도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을 모색한 것일 뿐, 판매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라는 취지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 경제적 이익 제공의 주체가 의약전문지인지, 노바티스인지는 리베이트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들이 향후 법정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제공된 이익 범위가 자문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는지 여부도 의료진들에 해당하는 몫이기에 이번 공판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노바티스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집 가능한 근거는 전부 확보됐다. 한국노바티스법인과 일부 전문매체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우회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바티스의 일부 전현직 임원들은 우회적으로 이익을 제공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증인신문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학술강의나 자문행위가 합법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에 대해서는 "판매촉진 목적이 없다는 전제 하에 성립되는 내용"이라며, "이번 공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엇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인 대부분이 평소 노바티스가 등급을 나눠 관리하고 있는 명단과 일치했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당시 금품을 지급한 의료인 명단과도 동일하다는 이유다. 피고인 명단에 포함된 의약전문지들에 대해서는 "일부 매체가 위법 혐의를 인정한 반면, 나머지 매체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증인선정조차 수월하지 않아보인다는 점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검찰 측에서 제시한 근거에 대해 상당부분 부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동의한 근거에 대해 일일이 증인을 세워 검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결국 3~4주 정도 입장정리 기간을 가진 뒤, 검찰 측과 피고 측 의견을 취합해 우선순위가 높은 증인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노바티스 내부직원들부터 의약전문지 관계자들을 차례로 신문한다는 계획이다. 노바티스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증인신문은 4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