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신용종) 약학위원회(부회장 오시영, 위원장 정현희)는 22일 오후 8시 30분 약사회관에서 제7차 게릴라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주제는 '담즙 분비장애에 의한 병리기전'으로 구약사회는 담즙 기전을 정복하면 소화기뿐 아니라 고혈압, 당뇨, 고지혈, 성장, 불임, 잇몸질환 등 수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오시영 부회장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지식을 선점해 우리자신과 가족, 약국고객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의에는 20여명의 약사가 참석했다.

경기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장은숙)는 22일 약사회관에서 1차 위원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 및 회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사회공헌 및 참여활동, 국내외 재난 구호활동 등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위원회 연간 사업일정 조율하는 한편, 해외의료봉사 참가, 경기도 건강걷기대회 복약상담 부스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여약사위원회는 지난해 진행한 사회공헌사업 중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여성용품 지원과 최전방 군부대 위문방문은 성과가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된 만큼 지속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안화영 부회장은 "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 첫 여약사위원회를 진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올해도 회와 위원회 발전을 위해 여약사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경옥 자문위원과 송경혜·박명희·강희윤 지도위원을 비롯해 40여 명의 여약사위원들이 참석했다.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종민)는 22일 16개 신규 개설약국을 방문하고 약사들을 격려했다. 이종민 회장, 임성호 부회장, 이신성 약국위원장은 직접 약국을 찾아 체중계를 선물하고 개설을 축하했다. 임원들은 분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6개 동호회 활동내역을 소개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임원들은 특히 개발이 한창인 마곡지구에 약국을 개설한 8개 약국을 찾아 격려했고 개설약사들도 분회의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허법원에 계류중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무효 소송이 무더기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지난 16일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자렐토 및 베타미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발족했다. 이번 사건에서 특별재판부는 기존 특허청의 존속기간연장 계산법을 인정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별재판부가 이같은 기준을 세우면서 특허법원에 계류중인 120여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허법에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산정해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컨대 자렐토의 물질특허의 경우 2021년 1월에서 2021년 10월로 약 9개월이 연장됐다. 허가등록에 소요된 기간에는 특허권리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특허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존속기간연장 계산이 잘못됐다면서 식약처의 보완처리 등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별재판부는 보완기간이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특허심판원에서도 존속기간 연장 무효 유사 사건에 대해 대부분 기각 심결이 나왔다. 국내 제약사들도 무효청구 인용 가능성보다는 기각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소송비용을 무릅쓰고 특허무효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때문이다. 경쟁사의 우판권 독점을 막기 위해 전략없이 무분별하게 소송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은 패소 가능성이 높은데도 우판권 이슈 때문에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은 이번 특별재판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계류중인 나머지 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시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무효 사건도 변론은 종결했지만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했다. 소송경제의 원칙상 대법원 결과를 보고, 동일 이슈 사건을 판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 향방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은 불용재고약 반품과 대체조제 간소화로 나타났다. 서울시약사회 홍보위원회(부회장 하충열·위원장 윤승천)는 정책, 교육, 민생, 홍보 대관 5대 회무 기조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서울시약사회가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업 분야는 민생 32.7%, 정책 31.9%, 홍보 15.7%, 교육 15.5%, 대관 3.5% 순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이 최우선으로 뽑은 민생 분야의 경우 응답자의 38.6%가 불용재고의약품 상시반품체계의 현실화라고 답해 여전히 반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면허대여 등 약국 불법행위 척결 24.1%, 회원 고충·민원 해소 강하 20.4%, 소포장 확대 10.2%,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의약품 제약사의 강력조치 10.2% 등이 뒤따랐다. 정책 분야에서는 대체조제 간소화 및 활성화 추진이 52.1%를 차지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대응(15.1%), 노인약료 전문약사제도 도입(12.0%), 세이프약국 정책화(10.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응(9.4%) 순이었다. 홍보 분야는 약사·약국 이미지 개선 언론광고(43.4%), 대체조제 등 대국민 캠페인(24.7%), 미디어 약사 출연 확대(15.5%), 유관기관 행사 참여 약사직능 홍보(10.0%), 건강서울 등 시민들과 만나는 대국민 캠페인(6.3%) 등이었다. 교육 분야는 온라인 연수교육 및 학술강좌(45.0%)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자료·상담자료 약국 배포(18.6%), 임상강의 개최(17.0%), 약국 경영·업무매뉴얼 제작( 14.3%), 인문·정책 강의(4.7%) 등이었다. 대관에선 국회 및 시의회에 대한 약사직능의 정치력 강화(52.8%)를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 폐의약품 수거 자치구 조례 제정(19.8%), 시청·보건소·경찰 등 유관기관과 관계 강화(17.8%)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2016년 서울사약사회 회무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의 50.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41.5%가 보통이라고 평가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회원은 8.2%였다. 이를 매우 부정적(1점), 부정적(2점), 보통(3점), 긍정적(4점), 매우 긍정적(5점)으로 평가척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회무 평가는 3.5점이었다. 회무 만족도는 60대 이상이 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3.5점, 40대와 20대 3.4점, 30대 3.3점 순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평점이 높았다. 서울시청 앞 행사인 건강서울페스티벌은 3.7점, 세이프약국 3.6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육사업은 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노인약료 전문약사제도 추진도 4.0점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김종환 회장은 "실제 회원들이 약사회 원하는 점을 파악하고 회무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회원들의 설문 결과를 고려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승천 홍보이사는 "많은 회원들이 SNS 설문에 응해주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줘 감사하다"며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이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체 서울시약사회원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이뤄졌으며, 응답자는 511명이다.

건보공단이 결국 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원료합성 조작 손해배상소송을 본격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불거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강경 대응 압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유나이티드와 이 업체 대표이사를 상대로 지난 2일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은 8일자로 업체에 전달됐고 법원은 이튿날 도달 확인을 완료했다. 이번 소송은 유나이티드가 원료의약품을 밀수입 한 뒤, 직접 수입한 것처럼 속여 보험약가를 높게 책정받은 의혹으로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소송을 강행하라는 압박에 의해 진행됐다. 법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공단이 제기한 소송가액은 80억1875만4462원이며 인지액만 2575만8500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에 배당됐으며, 재판기일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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