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직납 도매상 소유 건물 안에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충남 천안 지역 약사들의 투쟁이 7주째 이어지고 있다. 19일 충남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3월7일 시작해 현재까지 지역 약사회 임원들과 병원 인근 약사들이 번갈아가며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와 약사들은 U도매업체가 매입한 기존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위한 가계약이 진행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U도매업체 측은 현재 상가 내 약국을 2곳 이상 임대할 방침으로, 지역 보건소 등에 개설 허가 여부를 질의하는 한편 약사들과 약국 자리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을 비롯한 지역 약사들은 보건소가 해당 상가 내 약국 개설 불가 방침을 명확히 밝힐때까지 진행 중인 1인 시위를 비롯한 민원 제기를 지속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충남약사회와 천안시약사회는 지역 보건소와 구청, 복지부 관계자 등과 만나 U도매의 병원 부지 매입에 따른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한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박정래 회장은 "지역 병원 직납 의약품 도매상이 병원 시설물로 사용 중인 부지 건물을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에 위배되고 담합 소지가 클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약국개설 가부에 따라 전국 대학병원은 물론 수많은 병원과 약국에서 지켜 오던 의약분업 근간이 크게 훼손된다는 점에서 끝가지 막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충남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U도매상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만약 약국 개설 허가가 난다면 지역 내 5개 의약단체(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와의 공동 성명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는 동시에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에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 이번 사안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보건소에서는 이번주 중으로 해당 건물 내 약국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약사회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가 해당 상가 내 약국 개설 신청이 들어오기 전 입장을 밝히는 데는 U도매상 측과 지역 약사회,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약국 개설 여부를 질의하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근 지역 약사는 "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지속적으로 보건소에 약국 개설 여부를 질의하고 문제를 알려왔다"면서 "양 측이 모두 허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근 시일 내 개설 허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연수교육에 약사 200여명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했다. 구약사회 약학위원회(부회장 유재목, 위원장 장문선)는 지난 15일 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에서 상반기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대한약사회 홍보특보 송재겸 이사의 FIP홍보를 시작으로 김선혜 약사의 '임상치료관점에서 본 비타민 B의 활용', 태주문헌연구소 강성위 교수의 '옛글로 다가가 보는 약사의 길', 중랑보건소 강성심 팀장의 '마약류 취급자교육', 노원구 윤중식 약사의 '약물 부작용 관리의 중요성' 순으로 진행됐다.

국산 제네릭의약품으로 첫 FDA 승인을 받은 대웅제약 항생제 '메로페넴'이 파트너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시장에 본격 발매됐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14일 미국 시장에 메로페넴을 발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대웅제약의 첫 미국 수출 품목이자 한국 제네릭 의약품 중 최초로 미국 시장에 발매되는 제네릭 제품으로 상징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2015년 12월에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이후 약 1년 4개월만에 미국시장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이 이뤄진 셈이다. 메로페넴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출시한 '메렘'의 제네릭 의약품. 병원에서 중증 박테리아 감염에서부터 일반 감염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카바페넴 계열 메로페넴 항생제다. 다른 항생제와의 교차 내성이 적고 세균의 외막 투과성이 높아 약효가 강하며 항생제 사용시 나타나는 구토 등 부작용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메로페넴 출시가 잦은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미국 메로페넴계 항생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제품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메로페넴계 항생제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1억 4500만달러 규모이다. 이종욱 부회장은 "메로페넴의 발매로 엄격한 허가 규제로 유명한 미국 제약 시장 내에서 한국 제약사들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웅제약은 선진국을 포함한 글로벌 진출을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해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스케어 산업의 독점적인 데이터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국 마켓 리서치 업체인 DRG(Decision Resources Group)에 따르면, 카바페넴류의 강력한 항생제들이 치료 시 보다 조기에 사용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약품 유사포장과 표기 방법 개선과 성상 및 크기의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약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9일 성명을 내어 의약품 소포장 공급확대와 포장방법 개선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약국의 합리적 처방 의약품 비치와 불용재고약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포장 의약품 공급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포장 의약품 공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이로 인해 약국마다 불용재고약이 넘쳐나고 불용재고약 폐기 처분으로 인한 약국 경영의 손실은 물론 국가 경제적 손실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시리즈 의약품의 경우 유사 의약품 명칭과 함량 표기, 유사 디자인 포장을 적용해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메디케이션 에러와 오투약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 의약품 명칭이나 디자인은 조제 과정이나 복약 과정에서 의약품 오·투약 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안전한 의약품 제조와 공급에 책임 있는 제약사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약사회는 "제약사는 소포장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특히 인슐린 주사제와 향정약 등에 대한 소포장 공급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제약사는 의약품의 오·투약을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의 유사포장과 표기 방법을 즉각 개선하고 성상 및 크기의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 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가 19일 오전 11시부터 약학대학 오송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오송 시대를 시작한다. 충북대학교는 지난 2015년 3월 오송 산학융합지구의 준공과 함께 약학과와 제약학과를 이전해 광역 캠퍼스의 첫 단추를 채웠고, 보건의료융합연구관 준공 후 지난 2월 오송산업단지캠퍼스로 모든 학과가 이전해 완전한 오송 시대를 열었다. 오송 바이오캠퍼스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로 연면적이 9113㎡(2757평)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외부 마감처리부터 단열바 사용, 복층유리 마감 등을 사용했다. 냉난방 시스템 역시 신재생에너지인 지열과 GHP시스템으로 완비해 친환경인증을 획득했다. 연구 환경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전하면서 필요한 집기류는 약학대학 동문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약 6억 원 정도의 발전기금을 기탁한 것으로 구입했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정독실, 국제회의실, 멀티미디어실, 실습약국, 체력단련실 등을 마련해 건강한 캠퍼스를 조성했다. 현재 약학대학은 학부생 200명, 대학원생 200명 정도로 전국에서 대학원생 인원이 가장 많으며, 질적 연구 수준도 경쟁력이 높다. 앞으로 다양한 약학산업과 관련한 현장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바이오 분야 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공동 R&D와 첨단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윤여표 충북대 총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충북대 오송캠퍼스가 새로운 지식기술 창출에 핵심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모발, 손발톱 성장 영양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약사들이 권할 수 있는 성분, 제품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초당약품은 17일 저녁 6시 30분부터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고함량 비오틴 타겟 앤 포지셔닝' 타이틀로 자문 약사 좌담회를 진행했다. 좌담에는 제품을 만든 제약사와 유통을 담당한 도매업체, 상담·판매하는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반약의 학술 근거, 마케팅 판매 기법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이 주목한 제품은 최근 출시된 '비오틴골드정 5mg'. 비오틴골드정은 국내서 처음 단일 고함량 비타민H 일반약 제품이 출시된 것으로, 모발 손발톱 성장 영양제로 타깃 효과를 잡아 약국에서 판매를 앞두고 있다. 초당약품 OTC사업부 문주현 부장은 "비오틴이 일본에선 피부염 환자에게 3mg을, 미국에선 혈당장애 환자에게 10mg이 처방되고 있다"며 "국내선 대부분이 건기식이고, 일반약은 종합비타민제에 100mcg 이하 함유돼 있는 수준으로 단일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부장은 "비오틴이 손발톱, 모발 영양에 도움이 된다는 게 확인됐지만, 실상 약국에서 관련 제품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았다"며 "소비자 건강에 도움이되면서 약국 경영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이번 제품과 모제림성형외과 약국전용 탈모 샴푸를 세트로 유통하게 됐다"고 밝혔다. ◆ 비오틴(비타민H)의 효능 효과=먼저 일선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에게도 다른 비타민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타민H, 즉 비오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밝혀진 비오틴의 대표적 효과는 피부와 손발톱 건강, 모발 강화 등이 있다. 비오틴은 인체에서 세포 성장과 혈당 안정화, 지방산,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성분으로 혈액 순환 개선과 두피, 모발건강, 피부염 완화, 보습, 아토피 완화, 케라틴, 콜라겐 생성 촉진 등에 도움을 준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손발톱이 깨지거나 모발이 가늘어지고 피부 습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임신부의 경우 체액이 증가하고 소변 배설이 증가해 비오틴 결핍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 경우 태아에서도 비오틴 결핍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가설은 비오틴과 당뇨와 관계. 오성곤 약학박사는 체내에서 비오틴은 글루코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켜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곧 확대하면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비오틴 결핍 요인으로는 날달걀 섭취, 항생제 항경련제, 유전적 이상, 식이 부족 및 흡수 불량, 만성설사, 투석환자, 알콜중독자, 설탕 과잉 섭취, 흡연 등이 있고, 임신부의 경우는 30~70%가 비오틴 결핍에 해당될 수 있다. 식품에도 비오틴이 단백질과 결합 형태로 존재하지만 흡수율이 낮아 별도 영양제 형태의 섭취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오성곤 박사는 "비오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대사에 관여해 에너지 생신을 촉진킨다"며 "더불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 케라틴 합성을 도와 모발, 손발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비오틴은 식이부족, 흡수불량, 항생제, 항경련자 장기복용, 임부 모발 약화, 탈모, 손발톱 갈라짐, 피부염, 신경손상 등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비오틴과 탈모, 약국 활용법=비오틴의 주요 효과 중 하나라는 모발 건강, 즉 탈모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면 약국에서 관련 제품의 상담, 판매에 유용할 수 있다. 탈모에 쓰는 약은 크게 먹는 것과 두피에 뿌리는 것 두가지가 있다. 각각 두가지고, 크게 네가지 성분의 제품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Alopecia 성분의 일반약으로는 판토가, 판시딜 등이 있다. 손상된 모발, 탈모의 보조 치료용으로 쓰이고 있고, 특히 여성형 탈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볼 수 있다. 약국을 찾는 절대 다수의 탈모 환자가 남성형 탈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깃층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복용 제품 성분으로 Biotin(비오틴)이 있다. 약국에선 탈모와 관련해 해당 성분 일반약 제품이 활성화 돼 있지 않아 약사들조차 그 효능과 효과 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뿌리는 탈모 치료제의 대표적 성분 중 하나는 Alfatradiol이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표 제품으로는 갈더마에 엘크라넬이 있으며, 경증 여성형 탈모증 치료에 도움이 되고, 최근에는 경증 남성형 탈모증으로 적응증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뿌리는 제품 성분 중 하나는 Minoxidil 성분이다. 약국에선 판매가 가장 많은 성분의 제품이다. 탈모 진행을 억제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이 불편한 게 흠. 뿌리면 일부 지루성 피부염이 유발된단 있단 점이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양인규 약사(펜타포트약국)는 "탈모 환자 중 위장관 질환(만성설장, 과민성대장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비오틴이 결핍될 확률이 높은 만큼 비오틴 성분 제품을 권해주면 좋다"며 "더불어 지루성 피부염, 손발톱 건강이 좋지 않은 탈모 환자에도 용이하다"고 했다. 양 약사는 "약국에서 탈모 환자를 세분화하고 타깃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비오틴과 손발톱 영양, 약국의 활용=비오틴의 또 다른 효능, 효과 중 하나는 손발톱 영양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손발톱 영양제 중 먹는 제품으로는 케라네일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손발톱 영양만을 위해 영양제를 따로 찾거나 약국에서 지명구매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번 새롭게 출시되는 비오틴이 일선 소비자는 물론 판매 약사들에도 손발톱 영양제로 포지셔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된 생각. 약국에서 비오틴 제품을 손발톱 영양을 메인으로 상담, 판매한다면 타깃 환자로는 우선 임신부가 있을 수 있다. 임신 자체가 비오틴 결핍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약국 내 임부 영양제 코너에 철분, 엽산 등과 함께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이어트 하는 여성(특히 난백 단백질 함유된 쉐이크 복용 시)의 경우도 비오틴 결핍이 올 수 있는 만큼 관련 성분을 보충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한편, 다이어트, 변비 제품과 함께 배치한다. 젤 네일을 자주 하는 젊은 여성의 경우도 손톱 건강,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연결시켜 상담할 수 있으며, 약국 내 뷰티 제품들과 함께 진열할 수 있다. 약사들은 기존 손발톱 영양제의 경우 주로 여성 고객을 타깃으로 콘셉트, 포장 등도 여성성을 보여 남성 고객의 구매가 저하됐던 반면, 비오틴 제품은 ‘미용 뿐만 아니라 손발톱의 기능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감염에 취약, 손을 사용 시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약국의 여성, 남성 소비자에 모두 어필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은 약사(해그린약국)는 "손발톱 영양제를 메인으로 하면 내성 손발톱 환자, 항암치료 후 손발톱 변색, 변형 환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바르는 손발톱 영양제랑 세트로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보조제품으로 할 경우 당뇨, 손발톱 무좀, 탈모 환자, 유산균을 찾는 고객에 보조치료제 개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해외에서 비오틴 활용방법=그렇다면 비오틴 성분의 제품들이 해외에선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국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해외에선 이미 비오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약으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 대부분은 헤어(Hair)와 네일(Nail), 스킨(Skin)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당뇨환자 혈당안정제, 다이어트(칼로리감소) 제품, 어린이 종합비타민제 등에도 비오틴이 함유돼 있고, 모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영양성분과 복합제로, 항산화비타민, 미네랄 복합 제품으로 모발, 손발톱영양제로도 활용된다. 이 밖에도 여성전용 영양제, 임부, 수유부 영양제, 남성용 모발여양제, 모발 관련 헤어 스프레이, 탈모방지 샴푸, 헤어젤 등 외용제에도 비오틴이 함유된 제품이 나와 있다. 민재원 약사는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국내에서 비오틴 단일제를 관련 상품과 세트로 판매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관절 영양제로 콘드로이친과 MSM 섭취 시 비오틴 추가해 권하거나 눈 영양제인 루테인 복용 환자에게 비오틴을 추가로 복용하면 피부, 모발, 손톱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게 한 방법이다. 민 약사는 "일반인들이 탈모나 손발톱 깨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도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 등이 그 필요성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약사 대상 제품 심포지엄, 교육, 판매전략 수립 등과 더불어 약국에서 외용제나 기타 영양제와 세트판매 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면 제품 판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AGEP),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피부반응의 징후에 대하여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이 약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다른 과민반응의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중 일부이다. 약국에서 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약사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 사건을 보면 2010년 1월 감기몸살에 걸린 K씨는 B약국에서 I약품이 생산한 일반약(아세트아미노펜 500mg, 푸르설티아민 20mg)을 구매, 이틀간 복용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가려우면서 고열이 났다. 이후 K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여기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처방약은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시메티딘 200mg, 클로페니라민 2mg, 디하이드로코데인 타르트라트 500mcg 등이었다. 그러나 K씨는 처방약을 먹은 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해졌고 인근 의료원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다. 결국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이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K씨는 부산 소재 대학병원으로 옮겨 SJS라는 최종 진단에 따라 120회 면역주사, 매 시간마다 안약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눈의 각막이 터져 각막 이식 등 13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했다. 30대 여성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감기약을 복용하고 실명이 됐다며 약국, 병원, 제약사를 상대로 낸 4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사건이다. 법원은 병원에 책임이 있지만 제약사와 약국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측은 해당 약사에 대해 "비록 약국 판매제품이 일반약으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구입한다 하더라도, 약사로서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특히 000제품(주성분 아세트아미노펜 500mg, 푸르설티아민20mg)의 경우 TEN이나 스티븐슨존슨증후군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붓거나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약을 중단하고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라고 복약지도를 해야 하나 이러한 복약지도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약사는 "000의 경우 가장 안전한 해열진통제로서 복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이를 보라고 하고 복용한 이후 차도가 없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스티븐슨 존슨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예상하여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약사가 일반약을 팔 때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동일하게 해석을 했다. 대신 병원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고법은 "K씨가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들은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이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K씨가 복용한 약의 종류와 주성분, 복용량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했는데도 이런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