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약사회는 28일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 어린이 영양제를 전달했다.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200만원 상당의 영양제 100통을 지원했다. 용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인 황혜신 상명대 교수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 잘 전달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병난 회장, 장우현 부회장, 안효숙 총무위원장과 박종욱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가 특정 대선 후보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28일 의협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확인한 바 어떤 정당도 해당 의제를 공식 보건의료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협은 5월 9일 치러질 19대 대선에서 의료 직역 간 갈등 구조를 종식시키고 일차의료를 기반으로하는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공약 집중 모니터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온라인 게재는 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3년째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담배소송에서 건보공단이 새 국면을 모색한다. 이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배 유해성분 자료를 토대로 담배회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데, 새로이 바뀐 재판부의 판단이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을 오늘(28일) 낮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담배소송은 2014년 4월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거대 손해배상 사건이다. 이번 변론은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부(제22민사부, 재판장 김동아)가 바뀌었는데, 지난 12일 식약처가 담배유해성분를 발표하면서 중대한 분수령에 이르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담배소송은 1차 변론 당시 재판부가 정리한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순차적으로 변론을 진행해 왔다. 쟁점은 크게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흡연과 폐암 등 질병 발생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건보공단 손해 범위 등으로, 지난 11차 변론에서는 세 번째 쟁점인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공방이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지난 11차 변론에서 재판부(재판장 전지원)는 담배회사들이 담배 제조 과정에서 암모니아화합물, 당류, 멘솔 등의 첨가물을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보공단에는 이 사건 대상자들이 피운 구체적인 담배 제품명과 확인이 필요한 첨가제 성분을 특정하도록 명했었다. 동시에 당시 재판부는 담배회사들에게는 특정된 각 담배 제품별로 제조 과정에서 추가시킨 첨가물과 첨가물 추가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밝히라고 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2월 10일 생존 대상자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고 각 담배회사별 제품명과 첨가제 범위를 특정해 해당 자료를 제출했지만, 업체들은 재판부 변경 등을 빌미로 지금까지 첨가제와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KT&G는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제기했던 과거 담배소송에서부터 현재까지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는 첨가물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목적으로 첨가물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당시 법원은 '의존증이 높은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유해한 첨가제를 넣어 니코틴 함량을 조작해 왔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지만, 이는 미국 법원과는 상반된 판시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담배소송에서는 이 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가 피고에 포함돼 있어서 한국에서 제조·판매된 말보로와 외국에서 제조·판매된 말보로의 제조 방법상 차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첨가물을 사용한 바 없다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 이번 소송에서 그대로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KT&G는 이번 소송에서도 "흡연 시 천연물질에도 포함되어 있는 미량의 유해성분 또는 발암성분이 일부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담배 자체가 유해한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는 최근 식약처가 발표한 궐련·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결과, 실제 흡연 시 니코틴, 타르 등의 발암물질 수준이 담배갑 표기량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담배갑에 표기된 성분 이외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성분 9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식약처가 담배에 포함된 각종 첨가제와 잔류농약 등에 대한 23개 성분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실시하고 담배연기에 함유된 45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 결과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할 경우, 이번 담배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12차 변론에 앞서 "최근 정부 차원에서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새로 변경된 재판부가 이번 담배소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과 정의에 입각해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무약사의 퇴직 시 약국장은 그동안 근무약사 대신 납부했던 세금, 보험료 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27일 약국 전문 법률, 세무 전문가들은 관행처럼 약국에서 근무약사의 4대보험 등을 대납하고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일은 약국장에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여전히 일부 약국에선 여전히 근무약사에 한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정 월급을 지급, 4대보험 본인부담금, 갑근세 등을 약국장이 대납하는 체계가 형성돼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근무약사가 일하는 동안은 별다른 탈이 없다해도 퇴직할 때는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약사가 구두로 했던 약속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약국장이 근무약사를 상대로 퇴직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근무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장은 근무약사에 세후 월 4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4대 보험료 등을 대납했고, 700여 만원 퇴직금을 제공한 뒤 억울하다며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월 급여가 고정돼 있어 일정한 세액이나 보험료 산출이 가능했다"며 "근무기간 중 연말정산 시 소득세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고, 퇴직금 지급 요청 이후에 대납한 세금, 보험료와 상계를 주장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률 전문가는 우선 약국가에서 근무약사나 직원의 퇴직금을 대납한 세금 등을 이유로 들며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약국의 관행상 일반적으로 월급은 세후 금액을 뜻한다"며 "고정된 급여에 대해선 세금이나 보험료 등과 세전 금액 산출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 변호사는 "세후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금지돼 있는 만큼 퇴직금으로 세금을 대납했다는 약국장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약국가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 전문가는 약국장이 근무약사의 세금을 대납하고, 퇴직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는 만큼 잘 따져보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약국장이 근무약사 월 400만원을 지급하고 4대보험 본인부담금, 갑근세를 대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국장은 연급여 4800만원 이외 추가로 1500여 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여기에 이미 매월 분할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했던 퇴직금까지 근무약사가 일을 그만둘 때 지급하게 된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추가로 지출되게 되는 것이다. 더조은세무법인 윤주기 세무사는 “퇴직금은 법적으로 의무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아직 많은 약국장이 근무약사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 본인부담금과 갑근세를 약국장님이 부담하는 형태의 후진적 근로계약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계약은 세무상 뿐만 아니라 노무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세무사는 “이런 관행을 없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근로계약서를 사전에 반드시 작성하고, 근무약사의 퇴직금은 퇴직연급에 가입해 매년 비용처리를 하는게 최소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응급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시킨 의사 수십여명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 28일 의협 관계자는 지난 상임이사회에서 환자알선 의사들의 윤리위 회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직 윤리위 회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사회에 주는 위해도가 커 이사진은 회부 찬성에 무게를 실었다는 전언이다. 해당 사건은 한 중소병원장이 모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로 마련한 자금을 브로커를 통해 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 레지던트 4년차 의국장들에게 전달하고 환자를 유치받으면서 문제가 됐다. 경찰은 환자알선 의사 등 55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특히 이 사건은 2010년부터 수 년째 관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수사를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응급환자를 불법 거래한 의사들의 윤리위 회부를 논의했고, 회부쪽으로 기운 상황"이라며 "공보의 등 신분이 불법에 연루됐을 경우 윤리위 징계와 함께 공무원 징계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반복되는 불용 재고의약품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가 반품 추진 TF를 구성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7일 대회의실에서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불용 재고약 반품을 추진 TF 구성 등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TF는 반품 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불용재고약 품 반품 법제화 등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에 비중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TF 팀장에는 김희섭 유통개선본부장이 임명됐으며, 약국위원회 등 담당 임원과 지부장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상룡 전 중랑구약사회장이 자문역으로 참여한다. 현재 자체반품을 진행하는 제약사는 106곳, 약사회 반품 협조사는 38곳이다. 한편 약사회는 ▲2017년도 임원 워크숍 개최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TF 구성 ▲약학대학 동물용의약품 특강 ▲약국 기능성화장품 홍보 스티커 제작 ▲2017년도 사랑플러스캠페인 지역 장애인 건강지킴이 추진 ▲초·중·고 보건교사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개최 등의 안건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TF는 지난 2008년 제작된 가이드라인이 제작된 지 9년이 경과됐고, 처방확인이나 조제 등 약국업무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TF 구성이 논의됐다. 또한 약사회는 기능성화장품이 11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약사와 상담을 통한 기능성화장품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스티커도 제작해 전국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상임이사회에서는 ▲2017년도 서면 이사회 개최 ▲2018년도 약국 조제수가 계약 및 수가협상단 구성 ▲2017년도 부작용보고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부산시여약사회(회장 박희정)는 27일 부산 수영구 소재 정다운요양병원을 찾아 환우들의 쾌유를 위한 음악회를 열었다. 박희정 회장은 공연에 앞서 "여약사 합창단과 오카리나 연주단이 약의 기운을 담아 노래로써 건강 에너지를 전해드리고자 하니 빠른 쾌유하시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부산시여약사회 합창단과 오카리나 연주단은 평균연령이 75세에 이르며 80세 최고령 회원도 활발히 참여하는 여약사회 동호회다. 단원들은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약사회관에 모여 연습을 하고 있으며 병원이나 요양기관 위문공연을 하면서 약사로서 약의 치료뿐 아니라 음악을 통해 환우들의 치유를 돕고 있다. 공연에는 여약사 20명이 참여해 봉사했으며 '아빠의 청춘' 등 10여곡의 합창과 연주로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흥겹게 했다. 이날 최창욱 부산시약회장이 동행해 어르신들의 쾌유를 기원했으며, 박희정 여약사회장, 한갑이·임은주 여약사회 부회장의 도움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보건의료인에 이어 부산지역 의약인 451명이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입장을 밝혔다. 451명의 의약인은 27일 서면 문재인 대선 후보 부산선대위 사무실에 모여 이같이 발표했다. 451명은 의사와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포함됐으며, 부산시의사회 박종남 부회장,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회장, 부산시한의사회 이병욱 부회장, 부산시치과의사회 차상조 부회장을 비롯해 총 451명이다. 의약인들은 지지 선언문을 통해 "새누리당 정권 10년 동안 의료민영화 추진 등 잘못된 정책으로 의료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병원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지도자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의약인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더불어,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을 완성하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후보 부산선대위 오거돈 상임 선대위원장과 특보단장인 유영진 전 부산시약사회장 등 의사와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부산지역 의약인들이 대거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