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은 본인부담금 33~36만원에 틀니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과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치과계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취약계층 대상별 의료비의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노인 틀니& 8231;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종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본인부담률 완화로 인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1악당) 55~67만원→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36만원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는 올해 11월에,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내년 7월에 시행 예정이다. 치과협회 측은 "김철수 집행부는 그동안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과 관련, 노인들에게 현행 부담률(50%)도 굉장히 큰 부담이 돼 부담률 인하를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받도록 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에 대한 보장성 외에도 아동& 8231;청소년에 대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폭이 확대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도 완화된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그동안 건강보험에 미적용된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2018년부터 12세 인하까지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치과협회는 "이번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크게 하향조정된 만큼 치과계에서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급여화 추진은 신중을 기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들과의 공감대가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 반대를 천명했다. 대의원회는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의료 수가의 보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어려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며 결국 대한민국 의료공급 체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막대한 건보재정 부담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제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결국 건보재정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재정절감 정책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의원회는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의료정책은 경제 논리만으로 의료비를 제한하는 정책이며,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막아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환자 건강 유지와 생명 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비용절감만을 목적으로 환자들이 받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여러 문제점을 전혀 시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잘못된 의료정책들에 의해 이제 13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자존심은 박탈되고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의료정책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하여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가보전의 선행이 없는, 의료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신의료정책의 강행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행한다면, 대의원회는 13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나치게 보장률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작용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9일 정부 정책 직후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를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없이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둘 경우 누적된 저수가로 인한 진료왜곡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 강화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 마련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 차단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또 올바른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개선을 요청했다. 그 내용은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적정 부담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인식 전환을 우선해야 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전제 등이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됐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신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보장과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