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문재인 케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추무진 현 회장 임기가 종료되는 4월 30일까지 존치시키기로 의결했다. 최대집 회장 당선인 취임 후 시행될 차기 의협회장 선거부터는 결선투표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 당선인이 정식 임기를 시작하는 5월부터 비대위 문케어 권한을 신임 집행부에 이관해야 하며, 높은 지지율 회장을 위해 결선투표도 필요하다는 게 대의원 의결 결과다. 22일 의협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정관개정, 심의분과위, KMA POLICY 특위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대의원 정족수 244명 중 과반 이상 대의원이 참석해 성원됐다. 핵심 안건은 현재 문케어 대응 전권을 쥔 비대위의 해산 여부였다. 이동욱 비대위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진행한 문케어 저지 활동과 복지부 의정협의체 10차 회의 등 비대위 움직임을 대의원 보고한 뒤 해산 결의를 당부했다.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최대집 신임 회장에게 문케어 대응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것이다. 방상혁 의협회장 인수위 대변인도 최근 최 당선인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모여 문케어 투쟁 권한을 최 당선인에게 위임키로 한 것을 들어 대의원회도 비대위 해산을 의결해달라고 했다. 방 대변인은 "최 신임 회장은 문케어 대응 책임을 지고 정부, 정당과 대화를 본격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시도의사회장단을 만난 바 있다"며 "오늘 비대위가 해산하는 것이 차기 집행부 회무 진행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의원들은 추무진 집행부 임기 종료시점인 4월 30일 24시까지 비대위를 유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양재수 대의원은 "추 회장 임기 종료시점에 맞춰 비대위도 임무를 종료하고 해산하는 게 맞다"며 "최대집 집행부 취임 후 비대위 임무를 이관할 것을 수정동의안 제출한다"고 했다. 최상림 대의원도 "현재 최 회장 인수위는 공식 기구가 아니다.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없다. 비대위 임기를 5월 1일 0시까지로 해야 추후 복지부 협상 결과물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인수위가 복지부 협상 전권을 갖더라도 발표는 추무진 회장이 할 수 밖에 없다. 추 회장은 해당 발표를 미루거나 변질할 우려가 있다. 4월까지 비대위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투표 결과 비대위 존치에 147명이 찬성, 26명이 반대, 4명이 기권해 오는 4월까지 비대위가 문케어 협상·투쟁 전권을 보유케됐다. 결선투표 제도도 대의원회 의결됐다. 의협은 회장 선거때마다 결선투표제 도입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다수 의협 후보가 출마하면서 '3000표대 의협회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50% 이상 지지율 회장이 탄생할 것이란 견해가 나왔다. 대의원회 심의분과위원회는 결선투표제 토의결과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본회의 상정키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일부 대의원들은 결선투표제가 자칫 의협 미래를 결정할 회장 당선 결과를 무리하게 뒤바꿀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결선투표만 따로 떼어 내 찬반을 긴급동의안 표결에 부치자는 주장을 했지만, 의장직권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이철호 신임 의장은 "이미 분과토의에서 논의가 끝난 사안을 본회의에서 재차 표결에 부치는 것은 분과토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라며 분과토의 결과를 인정했다. 이어 시행된 결선투표제 포함 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다만 의협회장 결선투표 방법 등 세부안은 정관개정 특위에 위임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제29대 대의원회 의장에 이철호 대의원이 당선됐다. 결선투표에 참석한 재석대의원 225명 중 117표를 획득했다. 2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의장 선거 결과다. 의장 선거는 재적 대의원 244명 중 226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 1번 이철호 후보, 2번 주신구 후보, 3번 홍경표 후보가 출마했다. 1차 투표 결과 이철호 후보가 110표, 주신구 16표, 홍경표 100표를 획득했다. 의협 대의원회 규정에 따르면 당선 후보가 과반수 득표를 넘기지 못하면 1위,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추가 진행해 의장을 뽑는다. 1차 투표가 과반을 넘기지 못해 진행된 2차 투표에서 유효투표 223표 중 이철호 117표, 홍경표 106호 이 후보가 선출됐다. 신임 이 의장은 출마의 변에서"의사 문케어 투쟁에 최대집 집행부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장이 독단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매사 운영위를 통해 민주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대의원회와 집행부는 한 뜻으로 회원 권익보호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의장 선거에는 양재수(경기), 이철호(대전), 주신구(제주), 홍경표(광주) 대의원 4명이 출마했으나, 양재수 대의원이 도중 사퇴해 3파전으로 치뤄졌다. 한편 신임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1953년 생 비뇨기과 전문의로 2000년도 강제조제위임제도(소위 의약분업) 반대인 의쟁투 중앙위원, 대전광역시 의사회 회장 및 의장, 의협부회장 및 의무위원장, 대선기획단장, 수가협상단장, 원격의료저지 비대위원장, 특별감사단장, 대의원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약사 복약지도를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광고를 놓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약사회 간 갈등이 지속중이다. 약사회가 소청과 대중광고에 반발하는 성명을 내자 소청과는 "약사회 성명을 적극 환영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지난 20일 밤 배포했다. 소청과는 약사회 성명 내용을 토대로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약분업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이번 갈등은 소청과 임현택 회장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일간지에 약사직능 비하 발언을 포함시킨 게 발단이다. 임 회장은 광고에서 "의약분업으로 복약지도 약사들에게 한 해 몇 천억원씩 국민 세금을 펑펑 퍼주고 있다. 복약지도 내용은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드세요'라는 수준으로 부실하기 그지없다"고 언급했다. 의약분업이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약국 권리금을 수 억원으로 만드는 사태를 낳고 국민건강이 아닌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약사들은 공분했고 약사회는 성명을 내 "김기식 금강원장 사퇴를 지적하다 아무 관련 없는 약사직능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작태에 분노를 넘어 연민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으로 병의원은 국내 의약품 90%가 넘는 처방약 시장의 처방권을 움켜쥐게 됐다"며 "갑이 된 의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사회문제를 야기중"이라고도 했다. 소청과는 약사회의 의약분업 문제점 지적을 비틀어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의사에 이어 약사도 의약분업 문제를 비판했으므로 함께 제도 폐기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주장인데, 현실성이 떨어질 뿐더러 진심도 담기지 않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청과는 "약사회 성명은 의사에게 유리한 제도인 의약분업을 없애자는 취지로 보인다"며 "소청과는 이에 환영하며, 제도 폐기를 논할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소청과는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 관련 약사회 입장이 Yes인지 No인지 오는 25일 수요일까지 신속하고 공식적으로 답해달라"며 "약사회가 의약분업이 그렇게 불합리했다고 생각했다니 공식 대답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대의원회를 향해 문재인 케어 저지투쟁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강력한 집행부를 꾸려 문케어를 반드시 막아 내겠다고 했다. 특히 최 당선인은 연임을 염두하고 의협을 이끌 생각은 없다고 못박았다. 각 진료과·학회에는 의협으로 소통창구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문케어 개별 협상제안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22일 오전 9시 의협은 서울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날에는 임수흠 의장과 추무진 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함께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 인사들이 자리했다. 최 당선인은 대의원들에게 문케어 투쟁에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신임 집행부가 아쉬움 없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열렬히 성원해 달라고 했다. 최 당선인은 "자신을 내세우기 보다는 의협을 위하는 마음이 최우선이 되길 바란다. 문케어 정부 폭거에 대동단결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대의원의 혼연일체가 필요하다. 열렬히 성원해 달라. 차기 회장을 염두하는 분들은 집행부에 반대할 수 있지만 나는 연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최 당선인은 "현 정부는 의료계 반대에도 문케어를 강행중이다. 특히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확대를 시행했다. 최근에는 각 전문과·의사회와 개별접촉했다. 각개격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떻게 한 개 진료과만 살아남을 수 있겠나. 각 학회는 절대 응하지 말고 문케어 협상창구가 의협으로 단일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케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다. '더 뉴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정부제안하겠다"며 "의협이 의료계 쇄신과 문케어 대응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임수흠 의장도 문케어 투쟁에 전 의료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획기적 변화를 위한다면 획기적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임 의장은 "문케어는 의료를 감시하고 옥죄는 정책이다. 의료 질을 떨어뜨리는 정책에 의료계가 맞서고 있다"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려면 의료계에게도 획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 의장은 "의협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모든것을 내걸고 투쟁했다. 신입 집행부가 의사 미래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힘을 합쳐달라"며 "더이상 의료계 분열은 안 된다. 문케어 같은 얼토당토않은 정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힘 써달라"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문케어 투쟁이 성공하려면 국민부터 의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임기동안 의협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전문가단체로사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해 노력했다"며 "우리 주장을 이루기위해서는 국민 마음을 얻고 힘을 얻어야 한다. 그 길만이 현재 의료계가 겪고 있는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나아가는 발판"이라고 했다. 의협 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 공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문케어는 덧셈, 뺄셈만 할 줄 알아도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피해가 간다"며 "의사는 국민과 소통해야한다. 국민이 지지하지 않으면 투쟁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의사 희생위에 건보제도가 올라서고 있다. 국회, 언론과 많이 소통하며 문케어가 불가능한 정책이란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대목동병원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보제도가 업그레이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최대집 신임 회장에게 큰 기대중이다. 국민 눈높이에서 문케어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는 대중적 회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건보누적 적립금 21조를 문케어에 쓰겠다고 한다. 국민은 이를 허락한적이 없다. 정부가 이를 쓰려면 국민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케어에 앞서 국민 건보료 상승을 공표해야 한다"고 했다.

[2보 10:10]=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4.24 대전 대의원총회 개최 유보를 결정했다. 조 회장은 21일 대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작금의 상황은 불신과 오해, 서로를 향한 갈등의 간격이 더 깊어지진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번 총회 소집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반목 속에서 진행된 회의로는 진정한 약사회원을 위한 의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제 서로 한 발 물러나 일상에서 보건의 파수꾼으로 성실하게 애쓰고 있는 우리 회원님을 섬기는 자세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4월 24일로 예정하고 있는 대의원총회를 두고 발생한 일련의 상황을 심히 염려하고 있다"며 "이 상황이 약사사회의 분열과 오해를 초래하는 소모적인 내홍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정상적인 회무를 위한 진통이 되도록 약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1보 6:30] 지부·대의원 강력 반발…4.24 대전총회 취소 가닥 시도약사회와 대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직권으로 소집했던 24일 대전 대의원총회 개최를 유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대한약사회와 지부장들에 따르면 조찬휘 회장은 24일 대전총회 강행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잠정 유보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당분간 숨고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한약사회는 대의원 총회 4월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사회가 양분돼 극한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4일 총회 강행이 어렵다는 내부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르면 23일 총회 연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총회 개최 취소가 아닌 유예라고 보는 게 맞다"며 "반발하는 대의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회 성원을 하려면 재적 대의원(397명)의 과반인 199명의 참석 혹은 위임이 필요한데 이를 채우기 힘들어져 총회 개최를 유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소장파 대의원 10명이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 A대의원은 "위임장을 제출하든, 총회에 참석하든 지금 분위기에서는 부담이 되는게 분명하다"며 "24일 총회에서 새 의장을 뽑는다고 해도 정상적인 의장직 수행이 가능하겠냐"고 반문했다. B대의원은 "조 회장이 무리수를 둔게 사실"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떠나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받아들일 대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약과 일반약 동시 허가를 받은 품목도 아니면서 의사 처방 목록에 오르는 일반약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구의 한 병원에서 한국넬슨제약 '레디비타'가 또 한번 도마에 올랐는데, 이같은 사례가 만연하면서 일선 약사들은 피로감과 허탈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사는 '약사법 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반의약품이 처방을 거쳐 환자에게 전해지는 과정에 파생되는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부산의 한 병원에서도 국내 상위제약사 종합비타민제 2~3가지를 처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환자가 선택하거나 약사가 권할 수 있는 종합비타민제를 의사가 처방전에 포함시켜 '반드시 먹어야 할 약'인 듯 만든다는 점 외에도, 주변 약국이 겪은 고초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병원이 발행한 처방전에 '비급여'로 분류된 해당 비타민제는 약국에 들어오는 공급가보다 저렴한 수준의 가격이 책정됐던 것이다. 약사는 정 당 10원씩 손해를 보며 일반약 포장을 개봉해 처방약에 비타민제를 추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비슷한 사례에서는 도매업체가 처방에 포함된 비타민제 가격을 3~4배 올려 받으면서 또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다. 비타민 처방을 통해 병원과 특정 약국의 담합 소지를 제공한 사례도 있다. 몇해 전 지역의 한 병원은 일반약인 비타민제를 처방했는데, 문제는 이 약이 특정 도매를 통해 직거래 약국에만 공급되는 약이라는 점이었다. 주변의 약국들이 조제를 위해 해당 비타민제를 매입하려 해도, 온라인몰은 물론 일반 도매업체에 아예 공급되지 않는 품목이어서 환자를 되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 병원이 특정 도매업체와 특정 약국과 담합을 위해 처방을 낸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반약으로 분류된 종합비타민에까지 처방 영역이 확대되면서 약사의 재량이 위축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지금도 의사의 처방권은 절대적인데, 치료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일반의약품, 그것도 비타민제까지 처방에 기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제약사의 꼼수를 비판했다. 부산의 약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가격으로 장난을 치거나 독점 유통권을 이용하면 약국도 더이상 협조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반약 가격으로 비타민제를 복용하던 환자들이 보험가격으로 조제된 비타민제를 먹는 환자와의 가격 차이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어 약국이 난감한데, 아예 매입가 미만으로 약제비를 정하는 건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약사와 의사 관계가 더 공고해지면서 이제는 대학병원 처방전에 비슷한 비타민제들이 마치 순서표를 나눠받은 듯 번갈아가며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법으로 단죄할 수 없으니 약국은 방관할 수 밖에 없다. 편법적인 일반약 처방이 왜 자꾸 생기겠느냐. 변형된 리베이트 아니겠느냐.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