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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돌릴 틈 없는 약가인하 혼란…약국 "재고 어쩌나요"점안제 이슈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약가인하 조치로 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에는 골관절염 치료제 레일라가 그 대상이다. 5일 복지부는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의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돼 오늘(5일)부터 상한금액이 종전 411원에서 220원으로 인하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약가인하의 이유는 지난달 21일 진행된 한국피엠지제약의 약제급여 인하처분 취소청구 재결이 기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제네릭 출시로 레일라의 상한가 인하를 예고했지만 판매사인 한국피엠지제약이 위법성을 주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 바 있었다. 복지부의 이번 발표로 레일라 취급이 많은 약국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사실상 약가가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공지가 인하 적용 당일에 발표됐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당장 재고정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차액정산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소리 소문도 없이 약가가 반토막났는데 재고를 갖고 있던 약국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당일 발표해 그날부터 적용이라면 재고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하루아침에 약가 인하 조치가 되면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은 어떻게 처리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늘 아침에 소식을 접하고 거래 도매상에 연락했는데 그쪽에서도 뚜렷한 답을 주지 못했다. 정형외과다 보니 처방도 많은데 우려가 크다"고 토로했다. 약가인하 조치가 발표된 5일 오전까지 일부 청구 프로그램에는 기존 약가가 그대로 반영돼 있기도 해 약사들의 혼란은 더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오늘 오전에 기사를 보고 청구 프로그램에 들어가니 기존 약가가 그대로 떠있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었다"면서 "도매상에 연락해보니 약가인하 반영이 안될 수도 있다는 말도 하고,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엠지제약 측은 현재 조성물특허 특허목록 등재에 따른 제네릭 허가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현재 레일라 제네릭은 마더스제약의 18개 품목이 허가돼 있고, 일부는 시판 중에 있다.2018-09-05 17:10:24김지은 -
'담합'인가 '협업'인가...의원-약국 개설 동시에 진행병·의원과 약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의원과 약국이 개설 단계부터 팀을 짜 개업하는 건 예사에, 이젠 이런 사전 협의 없이 개국에 나서는 건 무모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이라는 원론적인 비판이 무수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체계가 만들어낸 어쩔 수 없는 구조라는 의견도 제기한다. 6일 약국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개원을 앞둔 병의원이 함께 일할 약사를 구하고, 합의에 의한 거래 조건을 정하는 사례가 일반화되고 있다. 한 약국 체인 관계자는 "개원을 앞둔 의사가 '함께 일할 약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왕왕 있다"며 "함께 일할 약사라는 건, 의원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처방전을 받을 약사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의원이 개설되면 주변에 약국이 개설되는 게 지금까지 패턴이었다면, 이제는 의원이 약국을 미리 섭외해 건물 임대료 등 운영 조건을 협의한 후 함께 개원·개국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이 약국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한 경우, 의원과 약국의 임대료 중 상당 부분을 약국에 떠넘기기도 해 이로 인한 마찰과 갈등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병원은 의사가 의원 개설을 위해 10억원 짜리 건물을 매입하면서 주변에 약국을 운영할 약사에게 건물 대금 3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또 다른 병원은 의사 몇 명이 모여 병원 하나를 준비하면서 1층 약국에 들어올 약사에게 전세금 10억원을 요구했다. 결론적으로 두 약사는 모두 의사의 요구대로 금액을 지불하고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안정적인 처방전과 수익이 확보돼 두 약사 모두 만족하며 약국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업체 관계자는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건 협의된 병원과 약국 사이에 사전 협의 없이 치고 들어오는 다른 약국이다. 이 경우 병원은 기존 약국에 미리 약속된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 새로운 약국 쪽으로 난 통로를 변경하거나 처방약 리스트를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 모두가 담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약사와 의사 양쪽이 원하고 만족한다. 약사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처방전 확보를 위해 먼저 의사를 찾기도 한다"며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 그 틈새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컨설팅도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병원+약국' 형태로 팀을 짜 개원,개국 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 처방전이 확보되지 않는 자리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실이 서글프다"고 토로했다.2018-09-05 17:07:56정혜진 -
경기마퇴, 안산 건강체험 행사장서 마약퇴치 캠페인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최근 안산 문화광장에서 진행된 생명사랑 걷기대회 연계 건강체험 한마당에 행사장에서 안산시약사회, (주)CMG제약, 약학대학 동아리(한양대)와 합동으로 마약류 퇴치 및 약물오남용예방 거리이동상담을 전개했다. 경기마퇴본부는 거리이동 상담을 통해 약물 오남용 상담, 홍보물 배포, 태아약물 반응장치 및 모의마약 전시, 음주고글체험, 마약류 인식조사, 약물에 대한 올바른 상식 퀴즈, 약물상담, 약물오남용 공모전 웹툰 및 포스터 수상작 전시 등을 진행했다. 김이항 본부장은 "약물 오남용에 관한 다양한 체험관 운영 및 거리이동 상담을 통해 약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산시민들의 보건의식 증진을 도모했다"고 말했다.2018-09-05 11:17:30강신국 -
"아침에 만나는 양 박사의 모닝톡을 아시나요?"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약학정보원 홈페이지와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 모바일 메신저 학술커뮤니티 카톡방에 '약정원의 모닝톡'이란 자체 콘텐츠를 연재해 화제다. 약정원의 모닝톡은 양 원장이 직접 기획·제작하고 있는 약정원의 독자적 콘텐츠로 지난 5월 개설됐다. 이는 약사들과 홈페이지 이용자들을 위해 양 원장이 직접 기획한 것으로, 그는 이 게시판에 ▲의약품 정보 ▲학술 정보 ▲건강 지식 등 전문 지식부터 회원들의 흥미를 돋우는 인문학까지 매일 아침 다양한 소재의 글을 남긴다. 부드러운 대화체 문장으로 써 누구나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다. 글이 다루는 주제는 매우 다양하다. 현재까지 모닝톡 게시판을 통해 ▲의약학 지식 ▲건강 지식 ▲최신 시사 이슈 ▲철학 ▲음악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ICT 동향 등에 관련된 글이 연재됐다. 이 외에도 양 원장은 소소한 일상에 대해 다루기도 하고, 스포츠 행사 뒤에는 ‘축구를 재미있게 보는 방법’ 등을 남기기도 한다. 모닝톡은 벌써 약정원의 인기 콘텐츠가 됐다. 약정원의 모바일 홈페이지서 약정원의 모닝톡 페이지뷰 수는 하루 평균 600회 이상이며, 한 달 동안의 조회 수는 2만 회가 넘는다. 현장 반응도 좋다. 양 원장은 "학술 세미나에서 만난 약사님들이 잘 읽고 있다고 격려해준다"면서 "그럴 때마다 용기를 얻고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콘텐츠를 써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벌써 11개월째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 학술커뮤니티 카톡방에 매일 아침 글을 남기고 있다"며 "학술 카톡방 회원들 중엔 여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글을 보기엔 아쉽다. 많은 약사님들이 보면 좋겠다고 말씀해주는 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양 원장은 9월 모닝톡 콘텐츠를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양 원장은 "글을 책으로 엮어보라는 제안이 많았다"며 "용기를 내 현재 출판을 기획하고 있고, 9월에 출간 예정이다. 가제목은 '양박사의 모닝톡'으로 건강, 행복, 성취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글을 편집해보려고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2018-09-05 11:06:20강신국 -
일교차 커지자 H&B서 면역력 강화 건기식 '불티'일교차가 벌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에 접어들자 환절기를 대비하는 면역력 제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비타민 매출은 20% 성장한 반면 유산균 등 면역력 증진에 좋은 환절기 인기 상품 매출이 전월 동기간(7월 25일~8월4일) 대비 약 56% 신장했다고 5일 밝혔다. 가장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은 활성 산소를 억제시켜주는 프로폴리스, 아연 등 항산화 제품이었다. 이 품목은 최근 열흘 간의 매출이 120%까지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인 전국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큰 일교차 및 외부 환경 변화에 건강을 대비하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최근에는 항산화, 면역 케어 상품이 휴대가 간편한 스틱포 타입이나 평소에도 부담없이 복용할 수 있는 젤리 형태로도 출시돼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이 그간 환절기 대표 상품으로 꼽히던 유산균이나 비타민보다 월등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 하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유산균의 매출은 약 35% 증가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주자인 비타민은 약 2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시기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좀더 전문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한편 환절기에 푸석푸석해지는 피부 건강을 돕는 상품의 매출도 증가해 눈길을 끈다. 한 유산균 제품은 약 25%의 매출 신장률을 나타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날씨 변화에 따라 환절기를 대비하려는 소비자의 움직임이 발빠르다"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처럼 특정 카테고리의 매출이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2018-09-05 10:55:3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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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면허통합 반발기류..."한방 과학화 선행"의료계 일각에서 의사와 한의사 면허 통합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방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의사-한의사 면허를 일원화하면 안 된다는 견해다. 이는 최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제7차 의·한·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료일원화를 논의한데 따른 반발이다. 5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일원화는 근본적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 등 논쟁이 해결되지 않았다. 의·한·정협의체는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한의계가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의료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한·정협의체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7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협의회는 근본적을 한의학의 효과·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통과해야 의료일원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의·한·정협의체는 태생적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져 문제가 있다"며 "잘못된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면 파기해야 하는데도 엉뚱하게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협의체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과 함께 의료일원화까지 논의된 것은 우려스럽다"며 "자칫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한방 치료를 학문적으로 인정하는 것 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료일원화는 의료계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중인 사안이라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시급하다. 의협은 신중히 행동하라"며 "무엇보다 한방 과학화없는 협의체는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8-09-05 10:42:31이정환 -
약사들, 대전 황톳길을 걷다…건강나눔 약국만들기 다짐약사들의 산책이 부산 이기대해안산책로에 이어 대전 계족산 황톳길까지 이어졌다. 옵티마와 데일리팜이 공동 개최한 '제2회 건강나눔 약국 만들기 걷기 캠페인'이 지난 2일 대전 계족산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부산에서 열린 1회 걷기대회의 대전편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약사와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약사들은 오전 8시30분 집결해 '옵티마 간신(肝腎) 체조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걷기 체험, 이벤트 참여 순서로 5시간동안 계족산 산책을 즐겼다. 계족산은 황톳길로도 유명한 산책로로, 참여자들은 맨발로 황톳길을 걷기도 했다. 약 3시간여 부드러운 황토를 맨발로 느끼며 자연과 건강을 다졌다. 아울러 걷는 동안 동료 약사와 약국 경영 노하우, 고객 상담 스토리 등을 공유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얻기도 했다. 옵티마 측은 선착순으로 자세교정을 돕는 '옵티마스텝'을 증정하고 참석한 모든 약사에게 트레킹 운동화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또 조별 게임을 통해 우수조에게 상품을 시상했다. 옵티마 관계자는 "걷기는 누구나 쉽게 본인 페이스에 맞게 할 수 있는 이상적 운동으로 간신(肝腎)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약사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걷기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걷기 행사를 기획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옵티마는 앞으로도 '약사가 건강해야 고객이 건강하다'는 모토 아래 지속적으로 유익한 행사를 발굴, 진행할 예정이다.2018-09-05 10:37:15정혜진 -
해림후코이단, 자사 직원 주인공으로 홈페이지 개편해림후코이단이 생산직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새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미역귀 수매를 담당하고 있는 미역 가공업 경력 40년의 김주배 팀장 ▲후코이단 원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생산경력 5년의 김인철 팀장 ▲완제품 생산 및 품질검수를 담당하고 있는 품질관리경력 5년의 임현진 연구원 ▲해림후코이단 기업부설연구소를 총괄하고 있는 유동주 소장이 등장해 해림후코이단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해림후코이단 관계자는 "각 생산 공정별 핵심 직원들을 공개해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이는 콘셉트다. 또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품질을 약속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해림후코이단 이정식 사장은 "미역귀 수매, 후코이단 원료 생산, 완제품 생산, 품질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성을 가진 생산직원들이야말로 회사 최고의 자산"이라며 "이번 홈페이지를 통해 직원들을 직접 공개하고 이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림후코이단 측은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해 후코이단 생산현장과 연구개발 현장의 모습을 소비자들에게 더 생생하게 공개할 예정이다.2018-09-05 09:57:07정혜진 -
관악구약, 4차 연수교육서 약국경영 강의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1일 관악구민회관에서 제4차 약사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 정국현 경영학 박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약국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윤중식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강사는 '사례로 본 부작용 관리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전웅철 회장은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폭염도 지나가고 올해 약사회 일정도 절반이 진행됐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강의로 새롭게 변화될 약국, 약사 역할을 이해하고 노력해 회원 약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8-09-05 09:19:27김지은 -
"서울은 OK, 부산에선 NO"…약국개설기준 정비 시급약국과 약국, 약국과 병원 간 분쟁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개국 1분쟁'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약국 한 곳이 개국하면 주변 약국에선 불법 소지가 없는 지부터 살핀다. 병의원과 조금이라도 관계성이 있다 싶으면 바로 분쟁으로 이어진다. 특히 '원내약국' 이슈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약사와 약사회는 물론 보건소, 변호사, 약국체인 등 약국 개설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결국 약사법 개정만이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느 곳에나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약국 개설허가를 두고 실제 가장 애를 먹는 곳은 보건소다. 언제나 약국 개설과 관련된 소송에 노출돼 있는 보건소는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구내약국으로 판단된 약국의 개설신청을 반려했다 소송을 겪은 한 보건소 담당자는 약사법에서 말하는 '시설 안', '구내'라는 말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담당자는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면적의 몇% 이상'과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말이다. 보건소 뿐 아니라 환자, 약사가 보기에도 약국 입점이 된다, 안된다가 판단이 돼야 하는데, 기준이 모호하니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역시 보건소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올해 발간한 '약사 정책건의서'에 병의원과 담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제20조의 개정안까지 마련해놓았다.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기능적, 공간적 분리를 통해 약국 개설기준을 강화하는 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이 불가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련 임직원 등 종사자의 의료기관 개설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포함시키는 등 병원 관계자의 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넣었다. 반면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소지에 초점을 맞춘 대안들도 제기된다. 우리 약사법의 모델이 된 일본 약사법에서는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명시하고 있으며, 허가 단계에서 이 모든 인적 관계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리도 일본처럼 부동산을 통한 공간적 담합을 방지함은 물론, 그 안의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막기 위한 인적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보자. 약국체인 휴베이스 관계자는 "일본은 약사법에서 직계가족을 포함 몇 인척 이내의 친인척이 같은 건물에서 병의원-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남편이 2층에서 병원을 하고 부인이 1층에서 약국을 하려 한다고 치자. 우리는 허가가 나지만 일본은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우리는 보건소가 이 모든 내용을 확인해 허가를 반려할 방법이나 의무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약사회 제도개선특위 조양연 단장은 "일본의 경우 법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연계된 특정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처방전을, 특정 약국이 일정 퍼센트 이상 독점하면 급여를 제한한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란 특수 관계인을 따져 병원과 약국 간 독점구조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이란 물적 대상뿐만 아니라 인적 대상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적 대상인 건축물 차원에서 담합, 원내약국을 막을 방안도 거론된다. 경기도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 사례를 보면, 병원이 관계자의 다른 이름을 건축주로 해서 부속 건물을 세우고 여기에 약국을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많다. 건축대장을 같이 쓰는 병원 건물 내에는 약국 입점을 금지시켜야 한다. 건축주와 무관하게 하나의 건축대장을 쓰는 병원 건물이라면 약국 허가가 나지 않도록 해야 최소한의 담합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에서 제 3자가 약국 허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다" 그런가 하면 이미 개설허가가 난 약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방안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JKL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허가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허가 신청자를 보호하는 게 원칙이다. 이것이 현재 약국 허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특정 병원과 연관된 걸로 보이는 약국이 개설 신청을 하고 보건소가 거부했다면 신청 약국은 이에 대해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약국, 인근 약국은 원고적격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해도 각하된다. 아예 다툼의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편법약국 문제가 생겨도 해당 약국개설의 불법 여부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원고적격자가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는 아무런 견제 없는 약국 개설권을 가진다는 것"이라며 "제3자도 원고적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약사의 권익을 위해서라기 보다, 행정부(보건소)의 잘못을 사법부(법원)에 따져 물기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모든 관계 전문가들이 '약사법 개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지자체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약사법 개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는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라고 지적하는 쪽의 입장이 있고, 또 상대편의 입장이 있다. 쉽게 말해 허가를 내줘도, 허가를 반려해도 각각 상대편에서 민원을 제기한다. 편법적인 약국이라는 시각이 상대적이라는 뜻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은 100% 이해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 말만 듣고 약사법 개정에 나설수는 없다. '약국개설등록 자문협의체'는 그래서 마련했다. 개별 사례부터 공유하고 축적해보자는 뜻이다. 일부에서 기대하듯, 이 협의체가 바로 약사법 개정이나 별도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체를 판례가 쌓이는 것에 비유하며 "자문협의체를 통해 약국 개설을 둘러싼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축적하다 보면 논의할 여지가 생기고, 여기에서 합의된 기준을 도출할 수 있지 않겠나. 중장기적인 약국개설 기준 협의의 틀이라고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약사법 개정해도 또 틈새 찾는다" 회의론도...약사사회 대책은? 현재 협의체는 각 지자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려면 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중장기적 협의의 틀'이라고 밝힌 만큼, 당장의 뾰족한 묘수를 찾기엔 적절치 않다. 복지부도 협의체를 제외하면 약국 개설에 관한 별도의 대안이나 정책을 구상하는 바는 없다. 모두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외치며 복지부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느린 걸음은 당장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병원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시도를 막을 대안은 없는 것일까. 한 약국 체인 관계자의 지적에서 또다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은 법이나 기준이 만든 것이 아니다. 시장 논리에 의해 만들어졌다. 병원이 일방적으로 약국을 개설한다? 그런 약국 자리를 원하는 약사가 있다는 것이다. 아니, 원하는 약사가 많다. 병원의 처방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약국을 모두가 원하기에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돈 1억, 2억을 주고 병원 부지 약국으로 들어가려는 약사가 줄을 섰다. 지금처럼 약국의 처방전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면 담합, 병원 부지 약국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도 같은 취지로 약사법 개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관계자는 "약사법을 아무리 개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도, 병원과 의원은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 또 새로운 틈새를 뚫고 들어와 법망을 피한 조건의 약국을 신청할 것이다. 막을 수 있는 대안?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약사는 '결국 해답은 약국의 자생력'이라고 주장한다. 약국의 처방전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생력이 높아지면 담합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약사는 "병원이 편법을 동원해 약국을 개설한다 했을 때, 모두 병원을 욕하면서 마음 속으로는 '그 약국은 처방전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생각한다. 병원 부지라는 판단에 허가가 반려되면,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그 약국에 들어가려는 약사다.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오래 걸리고 힘들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약국이 스스로 변하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약국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유일한 대안은 처방전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2018-09-05 05:05:0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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