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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장애인 주치의제도' 한의사 참여 공론화한의약의 역할 강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공동주최로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한의협 약무이사)이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의 성과 및 근거'를 주제로 지금까지 한의약이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온 사례와 통계자료를 소개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에 한의사의 참여를 포함한 한의약의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권영달 한방재활의학과학회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오춘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국장,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송윤경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이사, 김이종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건강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활용에 대한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50만명에 육박하고 고령화 및 재해,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의료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선호도가 높고 치료효과 역시 뛰어난 한의약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실시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가 제외돼 환자 불편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이 빠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 만큼 하루빨리 한의계의 참여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11-22 23:23: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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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부산대병원서 의료 바로 세우기 강조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1일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회원 대상 순회설명회에서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회원 모두가 의협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위한 의료계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의료행위의 형사처벌 면책, 진료선택권 확보를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감정원 설립,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 개최 이후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우선 진료보조 인력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정의할 경우 대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 최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진료보조 인력에게 자격을 줘서는 안되다"며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회 설명회에는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부산대학교병원 노환중 원장, 이상돈 진료처장 등 약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2018-11-22 23:13:42강신국 -
[부산] 변정석-최창욱, 약점 파고 들며 날선 공방공약 현실성과 회무 경력, 후보자 검증까지 다양하게 진행된 토론회였다. 제30대 부산시약사회장 후보로 나선 변정석·최창욱 후보는 정책토론회에서 회장 후보로서 역량을 선보였다. 부산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제30대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가 22일 부산시약사회관에서 진행됐다. 변정석 후보(1번)와 최창욱 후보(2번)는 정책 관련 8가지 공통 질문, 5개의 후보자 간 질의응답, 2개의 방청객 질문에 답했다. 후보들에게 사전에 전달된 공통 질문은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약대 증설 및 증원 ▲편의점 상비약 확대 ▲약무보조원 제도 도입 ▲불용재고의약품 해결 ▲불법·편법약국 해결 방안 ▲몸이 불편한 회원 위한 배려 정책 등이었다. 두 후보는 번갈아 질문에 응답했는데, 회무 경력에서 나온 경험담이나 정책 대안을 답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문제에 대한 사전 조사와 경과보고에 그친 답으로 일관한 후보도 있었다. 더군다나 지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대한 질문에 미리 준비한 답안을 읽어내려가는 수준의 답변이 계속되자 이철희 자문위원은 급기야 "이럴거면 유인물로 대체하라. 써온 답을 읽는 이런 토론회는 후보 변별력이 전혀 없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지부장 선거 아니라 대약 회장 선거인지도 헷갈리는 답변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보자 간 상호질의 순서가 되자, 후보의 지론과 경력에서 우러나온 정책적 대안이 즉흥적인 답변으로 도출됐다. 변정석 후보는 최창욱 후보에게 ▲3년 전 공약 이행률이 15%에 그치는 점 ▲회관 건립 후 비영리단체인 부산시약을 영리단체로 전환하고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점 ▲반회, 분회장 회의 횟수가 적다는 점 ▲편의점 확대 저지 궐기대회에 회원을 동원하지 않은 점 ▲약사감시 정보 유출로 분회장·공무원에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학술 강화, 스타약사 발굴, 불용약 해결, 멘토링 사업, 약국 개설강의, 홈페이지 기능 업그레이드 등 대부분 공약을 100%는 아니어도 90% 이상 완수했다. 하나하나 뜯어 보면 공약 이행률은 자신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는 "불용재고 100% 해결, 홈페이지 기능은 오히려 저하, 원래 있던 약화사고 보험 등을 공약 이행이라고 할 수 있나.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부산시약의 영리단체 전환에 대해 최 후보는 "회관 완공 후 운영기금이 월 100만원에서 월 700만~8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회비를 1인 당 5만~10만원을 더 걷어야 할 상황이었다.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영리법인으로 일부 전환해 대관사업으로 운영기금을 충당해 지금은 연 3000만원의 잉여금이 남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회관 관리 위한 위원회가 오늘도 열렸다. 필요하다면 의견을 받아들여 상임위 등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분회, 반회 회의 횟수가 적다는 지적에는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회의 횟수가 적지 않았고, 많은 회의에 지부장이 직접 찾아가는 등 보이지 않는 노력을 간과한 것이라고 최 후보는 반박했다. 그러자 변 후보는 "사람은 직접 만나야 정을 나누면서 이뤄진다. 시약 회무가 분회와 직접 연결돼있는데, 만난 횟수 2번이면 어떻게 공감하겠나. SNS로 공감 되나. 화상회의 아무리 해도 직접 대면하고 만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 저지 궐기대회 참가에 대해서는 최 후보가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참가 독려를 하지 않았다. 당시엔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 오히려 궐기대회에 나서면 힘들어지겠다고 판단했다. 지부장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약 집행부가 하자고 다 하는 게 지부 역할이 아니다. 당시엔 회원 기만 행위가 있었고, 궐기대회보다는 국회와의 정치적 협상으로 지정심의를 저지하는 게 우선으로 오히려 공개적인 집회가 여론의 질타를 받아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지금도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시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치적 대응이 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약사감시 정보 유출 건에 대해 최 후보는 "약사회가 회원을 위한 업무를 한 건데, 회원 한두 명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문제가 됐다. 과정은 힘들었으나 무혐의가 됐다. 면대약국, 청문회 과정에서 사과광고를 한 것도 공갈협박이라는 고발이 들어갔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정상 회무인데도 회원 고발이 생긴 건 억울하지만, 시대가 바뀌면 회무도 바뀌어야 한다고 반성했다. 대관에는 문제 없다. 공직 또는 보건소와는 협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욱 후보는 변정석 후보에게 ▲회관건립기금에 한 푼도 기여하지 않은 점 ▲부전시장 진생약국 운영하며 카운터를 썼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약사의 의료인 포함 공약의 현실성 ▲회보 주간으로서 회보에 회무 관련 글을 한 건도 쓰지 않은 점 ▲대한약사회 의료기기위원장으로서 회무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변 후보는 "제 아내 이름으로 기금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못한 걸 지적하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심사숙고해서 진행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카운터 고용 의혹에는 "14년 전 진생약국이 부전시장 통에 있어 오해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한약 초제 전문약국을 했고, 난매는 치지 않았다. 오히려 난매약국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고작 1년 좀 하고 폐업했다. 종업원은 있었으나 카운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약사의 의료인 범주 포함 추진은 방청객으로부터 현실성이 있냐는 질문도 받았다. 변 후보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간호조무사도 의료인 범주인데, 약사만 아니다. 호주, 미국은 약사가 의료인으로, 의료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거치며 약사가 1차 의료인 역할을 했기에 지금까지 온 것이다"라며 "약사가 의료인으로 가야 앞으로 파괴적 의료 핵심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정부에 의사 대신 약사와 손잡자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다짐과 달리 회보에서 회무를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변 후보는 "직접 공격이 아니라 함축적으로 회무를 비판하고 공격했다. 내 글을 보면 뭐가 녹아있는지, 저항과 질타하는 함축성이 있다"며 인문학의 중요성을 논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약사회 의료기기위원장으로서 회무 흔적이 없다는 지적에는 "위원장을 한 기간이 얼마 안돼 사퇴서 제출했다. 조찬휘 회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임원 일괄 사퇴서를 내고 복권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다. 위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만나지 못하고 SNS 통해 소통했다. 몇개월 정도 역임해 그렇게 비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방청객에서는 병원약사 정책에 대한 무관심을 지적하는 내용과 변 후보의 공약인 '스마트캐비넷' 현실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스마트캐비넷에 대해 변 후보는 "마통시스템 간편화룰 위해 제안한 것인데, 도입되면 애로사항이 줄겠지만 비용적으로 개인약국은 큰 부담이다. 바코드시스템, 리더기는 복지부나 식약처에 얘기해서 비용을 보전받았어야 한다. 스마트캐비넷도 그런 시스템처럼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정부와 협의해 비용, 기술 부분은 많이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는 "스마트캐비넷이 하나에 1억원이다. 이런 고가 장비 아니어도 제도를 개선하면 약국 업무를 덜 수 있다. 불편한 건 건의해 정책을 통해 해결하고 우리 의견을 식약처, 복지부에 빨리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회원들이 지금 시스템 만으로도 충분히 정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첨언했다.2018-11-22 23:07:28정혜진 -
포항약국 칼부림 살인사건 가해자에 '징역 30년'포항 약국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산직원을 숨지게 하고 약사를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형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는 범행 2주 전부터 B씨 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보관했고, 손님이 없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약국에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도 매우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잔혹성도 일부는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9일 포항 남구 오천읍 한 약국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전산직원 B씨(36)를 수차례 찌르고, 옆에 있던 약사도 흉기로 찔렀다. 당시 C씨는 흉기 끝이 부러진 덕에 목숨을 건졌지만, B씨는 사건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사건 이후 흉기를 휘둘러 여약사를 위협하고 여직원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돼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등장했고 여약사의 치안문제를 되돌아보는 이슈가 됐다.2018-11-22 22:53:45강신국 -
약국, '요양원 촉탁의사' 처방전 조제 주의보정부가 요양원에서 촉탁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일선 약국에서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처방전 전송 방식과 조제약 배달 방법 등이 주 타깃이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선 요양원에서 처방전을 전송받아 정기적으로 약을 조제, 투약하는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 대상이 되거나 업무정지, 환수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지역의 한 약국은 인근 요양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아 약을 조제하다 심평원 현지실사 대상이 됐다. 이 약국은 촉탁의가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요양원 직원이 해당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와 전달하고, 약이 조제되면 다시 직원이 요양원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다. 심평원은 해당 약국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 위임을 받지 않은 요양원 직원을 통해 약을 전달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약국도 특정 요양원 직원으로부터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전달받아 조제한 약을 다시 직원에 전달했단 이유로 현지 실사를 받았다. 실사에서 심평원은 병원 직원이 특정 약국에 지속적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달한 것과 관련, 의원과 약국의 담합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병원 직원이 약국으로부터 약을 받아 요양원에 전달한 것은 약 택배 배달과 유사하다며 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해당된다고 봤다. 심평원 실사 대상 약국 중에는 업무정지 처분과 더불어 부당청구로 환수 조치까지 받는 약국도 있다. 요양원의 경우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이 전송되고, 약이 배달되는 경우가 많아 불법이 인정되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6개월 간 다수 요양원 원외처방전을 전송받아 약을 조제, 배달해온 한 약사가 제기한 업무정지,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A약사는 요양원 처방전을 촉탁의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전송받아 퀵서비스로 배달한 혐의로 66일 업무정지와 더불어 7800여만원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를 받았다. 복지부는 약사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고 약제 및 복약지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일련의 상황을 볼때 약 주문과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약국 외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2018-11-22 17:13:29김지은 -
온라인투표 신청자 42명 추가...최종 9745명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42명이 추가됐다. 이로써 이번 제39대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에 온라인투표를 신청한 인원은 9745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하 중앙선관위)는 지난 20일 마감된 온라인 투표 신청자 수를 최초 발표한 9703명에서 9745명으로 정정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투표신청 대행업체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메시지 수신 회원 중 문자메시지를 삭제했거나 스팸 처리 등으로 온라인 투표를 신청하지 못해 문자메시지를 재발송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최초 문자메시지 일괄발송 시스템과는 별도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회원 42명이 집계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1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투표신청자 집계자료가 발표됐으나, 11월 22일 오전 온라인 투표신청 대행업체 측에서 최초 집계자료에 42명이 누락되었음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에 전체유권자 대비 온라인 투표신청자 비율 또한 최초 30.53%에서 30.66%로 소폭 증가했다. 문재빈 중앙선관위원장은 "온라인 투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과도기적 상황이며, 대행업체의 사무 오류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 만큼 회원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2018-11-22 17:00:17정혜진 -
서울 선관위, 양덕숙 후보 선거규정 위반으로 경고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가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배너 광고를 게재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는 지난 21일 제9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 위반 제소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에서는 후보자가 전문지 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선관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양 후보가 지난 20일 오전 선관위 승인을 받지 않은 배너광고를 전문지 매체에 상당시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대인 한동주 후보 측 제소로 진행된 것으로, 선관위는 한 후보 측이 제기한 제소 내용과 첨부 사진, 양 후보의 소명 내용을 심의한 결과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경고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개인 명의로 자신의 약대 동문들에게 한동주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Y회원 약사에 대해서도 해당 메시지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민병림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하고 정책 대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선관위는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18-11-22 16:37:50김지은 -
문 대통령 "자영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한도 늘려라"문재인 대통령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와 매출액 10억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과 관련해 경영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적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26일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 1.3%(음식·숙박업은 2.6%)를 환급받는다. 현재 이 한도는 500만원인데 이를 올려서 자영업자가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예를 들어 한도를 7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연매출 5억원인 사업자의 환급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650만원(5억원의 1.3%)으로 늘어난다. 부가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매약 매출만 적용되기 때문에 매약이 많은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약국 조제매출은 면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금리 상승기에 제 2금융권 등 고금리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도 적극 마련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8231;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8231;조선 등 제조업 분야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담보위주의 경직적 금융관행으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납품& 8231;수주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사업성에 기반한 자금공급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 매출채권 등 유& 8231;무형 기업자산을 포괄적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과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가계대출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기업금융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2018-11-22 15:53:58강신국 -
한약사회 "통합약사·한약제제 배타적 조제권 필요"대한한약사회가 정부가 추진중인 한약제제 분업을 '약사 면허 일원화'와 '한약제제 배타적 조제권' 확보를 위한 최대 분기점으로 삼았다. 22일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분업 전 한약사제도 문제해결 방안'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면허권은 약사가 아닌 한약사에게 있으므로 약사-한약사 간 한약제제 조제 이원화와 함께 최종적으로 두 개 면허를 통합해야 한다는 게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제안서에는 한약제제 분업 쟁점, 한약사 제도 탄생 배경·의의, 한약제제 조제주체, 한약사 인원 현황,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 참여 문제점, 분업 선결조건 등이 담겼다. 한약사회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 수는 한의사 10분의 1 수준으로 제제 분업이 되더라도 당장 분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약사회는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를 포함해 분업을 시행하고, 점차 한약사 인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약사 인력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약사와 약사 면허를 하나로 합쳐야 제제 분업이 실현된다고 했다. 양방 분업 주체가 의사와 약사인 것처럼 한방 분업도 한의사와 한약사가 주체라는 논리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한약사만을 한의약분업 조제 주체로 인정하고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한약사제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모든 약을 한약과 양약으로 분류하고 한약사 증원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완전한 한약제제 이원화 실현 과정에서 한약사 인원이 당장 부족하므로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사 업무를 일정부분 부담한다"며 "아니면 한약사와 약사 직능을 합쳐 일원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는 최근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제제 분업을 위한 용역연구 관련 의견을 교류했다. 회의 종료 후 한약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 시 한약사-약사 간 배타적 면허권 획정과 약사 면허 일원화(통합약사) 필요성을 연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11-22 15:16:35이정환 -
[인천] 최병원 "인천약학교육연수원 설립하겠다"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최병원 후보(1번)가 인천 약사들의 재교육과 학술 연구 등을 진행할 약학교육연수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병원 후보는 22일 "6년제 약사에 맞는 약료서비스로 전환시키려면 연수교육을 포함한 재교육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약사직능에 주어진 새 환경에 적응해가야 한단 생각에서''라며 "연수원은 이전하는 새 약사회관 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약학교육연수원의 8대 활동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종합학술제 및 연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와 준비 ▲임상약학 및 치료약물학 아카데미 개설 ▲지역 약사와 관련된 학술단체활동 발굴 및 지원 ▲재교육 약사 강사 양성, 지원 ▲신입약사 및 근무약사 위한 약국경영교육 ▲약대생 지역약국실무실습 프리셉터 재교육 ▲전문약사교육제도 등 관내 대학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 연구 ▲방문약료제도 등 약료서비스에 대한 연구 및 인적자원 관리 등이다. 최 후보는 "인천약학교육연수원은 이런 사업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해 약사의 약료서비스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약사직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2018-11-22 13:52:3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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