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2000 개인정보유출 혐의와 관련해 의사 475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공판이 미뤄졌다. 서울고등법원은 김성배 외 474명의 원고가 대한약사회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 변론일을 기존 3월22일에서 4월 5일로 변경했다.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이 없다 피고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의사 475명은 항소했고, 지난해 5월11일 2심에 돌입했다. 그러나 2년 만인 지난달 28일 형사 재판 변론이 재개되면서, 민사재판도 형사재판 영향을 받아 속도를 늦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당초 민사 변론이 예정됐던 22일에는 형사재판 변론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오는 22일과 다음달 22일 서관 제523호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간다.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약사는 몇명이나 될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1일 2019학년도 합격자 통계결과를 발표했다. 직업별로 보면 의사 8명, 약사 6명, 간호사 4명 등이 합격했다. 아울러 회계사 13명, 변리사 8명, 노무사 6명 등 전문자격 소지자도 법조계 진출을 꿈꾸며 로스쿨에 진학했다. 의학계열 합격자를 보면 일반전형 14명, 특별전형 2명 등 총 16명이, 약학계열의 경우 일반전형 10명이 로스쿨에 입학했다. 약학계열은 한약사, 약대 졸업후 면허 미취득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합격인원은 전년 대비 30명 증가한 2136명 이었고, 자교출신 478명(22.9%), 타교출신 1658명(77.6%)으로 나타났다. 법학사는 394명(18.4%), 비법학사는 1742명(81.55)로 비 법학전공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현장

대한의학회(회장 장성구)와 부채표 가송재단(이사장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은 제5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자에 권이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제10회 윤광열 의학상 수상자에 이재관 고려의대 산부인과학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채표 가송재단이 후원하는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은 우리나라 의학 발전의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분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권이혁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의학계의 큰 스승으로 평생을 의학 발전과 학문적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권 교수는 서울대학교 총장& 8729;병원장, 문교부& 8729;보건사회부& 8729;환경처 장관, 대한민국학술원& 8729;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여러 공직을 역임하였으며, 학식과 덕행을 두루 갖춘 의학자이다. 또한 오늘날까지 국내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준용하고 있는 통합교육과정을 최초로 마련하고, 인구집단별 영양과 환경, 위생관리 등 한국형 보건학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을 세우는데 기여했으며, 1982년에는 우리나라 학술상으로 최고의 권위를 지닌 대한민국학술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재관 교수는 ‘Comparison of Cytokine Expression in Mesenchymal Stem Cells from Human Placenta, Cord Blood, and Bone Marrow. J Korean Med Sci 2009; 24(4): 547-54’ 논문의 책임저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광열 의학상은 국내 학자들의 세계적인 연구 업적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학 학술지의 국제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와 부채표 가송재단이 2009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이재관 교수는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우리나라의 의학 연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였기에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3월 26일 열리는 대한의학회 2019년 정기총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부채표 가송재단은 ‘기업 이윤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제약사인 동화약품의 윤광열 회장과 부인인 김순녀 여사의 사재출연을 통해 2008년 4월 설립됐다. 윤광열 의학상 외에 윤광열 약학상(2008년 대한약학회 공동제정),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제정)을 제정하여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학생 인재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전통문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 부채를 모티브로 한 초대전으로 시작된 ‘여름생색展’을 확대해, 2012년부터 가송예술상을 제정, 예술계의 숨은 인재 발굴과 후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을 돕고 있다.

치질 치료용 일반의약품 '프레파라숀H 연고'의 불법 해외직구가 성행하고 있다. 약사들은 소비자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우려하며 근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다수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프레파라숀H 해외직구가 아무런 규제없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국내 유입된 프레파라숀을 일반 중고장터나 맘카페 등에서 재판매하는 불법 일반약 중고거래도 빈번해 문제 심각성이 크다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다. 프레파라숀은 지난해까지 국내 정상유통되다가 최근들어 수급 불안정 현상을 보이며 장기 품절된 치질약이다. 치질로 인한 통증·부기·출혈·가려움·열감 등을 완화하는 이 약은 환자 지명도가 높고 치질 분야 약국 판매량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인터넷 포털에 프레파라숀을 검색하자 해당 의약품 2개 팩과 치질용 물티슈 세트를 취급하는 해외직구 판매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블로그 등에서 치질 관련 콘텐츠를 작성하면서 프레파라숀의 효능과 해외직구 방법을 설명하는 사례도 눈에 띄었다. 해외직구 후 남은 약을 저렴하게 중고 판매한다는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프레파라숀을 비롯한 일반약 해외직구 시장 근절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고제 프레파라숀은 출혈부위 항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반드시 약사에게 사용법과 부작용 등을 복약지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약사들은 이 약은 투여금기 환자나 신중투여 환자군이 폭넓은 편이라 오남용 시 위험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허가사항을 살펴보면 심질환·고혈압·갑상선 질환·당뇨병·전립선 비대로 인한 배뇨곤란 환자는 프레파라손을 투여해서는 안 된다. 임부나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는 이 약을 신중투여 해야 한다. A 개국약사는 "일반약이므로 인터넷 유통, 해외직구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직구품이 불법 중고거래로 이어지고 있어 더 문제"라며 "이 약은 잘못쓰면 자칫 질환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복약지도가 수반돼야 하는데도 규제없이 거래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A 약사는 "특히 임신부는 치질이 심해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맘카페 등에서 임신부가 쉽게 구해서 바르면 안 되는 약"이라며 "외용하는 연고제인데 자칫 경구 복용하는 노인분들도 있을 수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유통망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이 잇따라 관련 부지에 약국 임대에 성공하면서 약사 사회 불안감이 폭증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이 남천프라자에 약국을 개설한 2017년 10월 당시에도 충격 여파가 컸지만, 이후 잇따라 편법 약국 개설이 잇따른데 이어 대학병원 급인 동산의료원이 약국 개설 허가를 받으면서 약사들이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모양새다. 20일 약사로 추정되는 한 국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약분업 파괴, 계명재단과 달서구청간의 모종의 거래'라는 제목의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며 약사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 청원인은 계명재단 동산병원이 부지에 약국을 입점시키려 해 약사회가 규탄 대회를 연다는 사실을 밝히고 "약사로서 기필코 바로 잡아야 하는 사명감으로 전 회원이 참여해야 하나, 약국 때문에 참여 못하는 회원들은 지인이나 가족 등 대신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창원경상대병원으로 인해 약국 처방전 급감이라는 피해를 입은 지역 약사는 19일 호소문을 통해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는 계명대병원 사건이 창원대병원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창원시약과 약사, 환자 등은 창원경상대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국의 크고작은 병원들에 '병원이 직접 약국을 개설할 수 없어도 임대할 방법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편법약국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편법 약국' 갈등만 해도 어림잡아 십여 곳에 달한다. 굵직한 것만 추려도 창원경상대병원과 계명대병원, 경기 고양시 차병원 등이다. 울산대병원 옆 현대호텔에도 약국이 들어서려는 것을 울산시약사회가 몇 해에 걸쳐 저지시키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이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병원이 더 이상 불법이라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직접 약국을 운영하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병원은 우회로를 통한 높은 '약국 임차료'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 입찰이나 중간 임대인이나 임대업체 등을 끼워넣고 있다. 차병원이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고양시 '글로벌라이프센터'도 마찬가다. 입원실과 진료실을 제외한 나머지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근린상가시설 임대를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다. 초반에 약국과 편의점을 직접 임대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병원이 약국과 편의점은 직접 운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병원은 현재 약국 임대 건을 중단한 채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준공이 가까워지는 3월 현재까지도 약국 입접 약사가 누구인지, 병원과 어떤 관계인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는 상태다. 이러한 '편법적인 약국'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건 약사법 개정과 정부의 일관된 개설허가 기준 뿐이지만, 당장 약사법 개정에 돌입한다 해도 개정되기까지 시간 동안 더 많은 병원이 약국 임대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 전에 약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모호한 약국 개설 허가 법 정비가 필요하다. 복지부 유권해석도 명확치 않고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소송하면 1심, 2심이 다르다"라고 지적하며 "관련 법을 정상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르게 법을 정비해야 한다. 내년 쯤 되면 의약분업 20주년을 맞는다. 편법은 그 전에 빨리 정비해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내년 총선 전에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당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병원의 약국 임대 시도를 약사회가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선 약사들의 관심과 참여, 모금이 큰 힘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