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계기로 식약처의 비급여 마약류 사고 방치를 비판했다. 건약은 이부진 사장이 원내 VIP실에서 정상적인 진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의 프로포폴 투약량을 조작해 확보된 양으로 투약했다는 보도를 인용했다. 프로포폴은 오남용이나 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식약처에서는 2011년부터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를 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건약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해 5월18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비급여 처방의 경우 병·의원이 환자 정보와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 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했을 때,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한 예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환자 1명이 살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를 3개월간 총 1353정을 처방받은 사례나 10세 어린이 2명에게도 208정의 식욕억제제가 투약된 내용이 보고됐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처방이나 심지어는 사망한 환자 명의로 마약류 의약품이 처방 보고됐다는 지적사항을 인용했다. 건약은 "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 확인할 수 있을 뿐 마약류 의약품의 허위 처방이나 오남용, 중복, 병용금기 투약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약물의 중복이나 오남용 병용금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발행 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와 병의원정보를 반드시 기재하고, 마약류 처방을 조제하는 약국은 처방전상의 기재사항을 확인 후 조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선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 건약은 식약처에 대해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 감독 주무 부처인 식약처는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등장하는 프로포폴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라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반쪽짜리 마약관리시스템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유통업체로부터 5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전납도매상' 약정을 체결한 요양병원장이 동업자의 제보에 덜미를 잡혔다. 또한 유통업체는 약 3년간 약사에게 월 160만원을 지급하고 도매관리약사 면허를 빌린 사실까지 발각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약품 유통업체 A대표와 B요양병원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또 B원장이 제공받은 5000만원은 추징하고, 유통업체에는 1000만원의 벌금이 결정됐다. 약 3년간 면허를 빌려주고 매월 160만원 제공받은 C약사에게는 징역 4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형이 내려졌다. 지난 2016년 7월 A대표는 B원장과 전납도매상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5000만원을 송금했다. A대표는 배우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며 거래 주체를 숨겼으나, 결국 B원장의 동업자인 D씨의 제보로 모든 거래 관계가 드러났다. D씨는 B원장과 함께 요양병원을 설립했는데, 이후 경영권에 대한 다툼을 벌이며 병원 운영에서 배제된 인물이다. 그 과정에서 D씨는 B원장에게 환자 유치비용과 수고비 등으로 수억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되기도 했다. 결국 B원장과 다툼이 있던 D씨가 제보를 하며 리베이트 제공 등이 조사에 들어갔고, D씨는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유통업체와 병원의 불법 행위를 증언했다. A대표와 B원장은 리베이트가 아니라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씨의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D씨는 금전을 주고받게 된 경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차용증을 작성하게된 경위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A의 배우자가 작성한 차용증에 따르면 대여금의 변제기는 2017년 7월 21이고 이자율은 연 10%이며 매월 1일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약정된 일시에 이자가 지급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배우자가 송금 및 차용증 작성의 주체가 됨으로써 단순히 이체내역과 차용증의 기재만으론 A대표와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 없게 됐다. 진정한 거래주체를 숨기려고 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B원장은 A대표와 통화를 하며 '배우자가 병원 환자로서 개인적으로 거래를 했고, A대표는 전혀 몰랐던 것으로 하자'는 제의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대표가 운영하는 유통업체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도 드러나, 약사법 위반에 따른 죄도 추가됐다. C약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60만원을 받고 유통업체에 면허를 대여했다. 법원은 "A대표는 조사를 받으면서 C약사가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게됐고 근태관리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시엔 전부 출근해 근무를 했다는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마치 약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해 비전문가로 하여금 약품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국민 보건위생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 출근부로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B원장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을 반환한 점, A대표와 C약사 포함 모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며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휴베이스 약국·약사는 2019년을 기점으로 '긍정 가치 헌장'을 선언합니다. 휴베이스는 긍정적 가치관과 강화된 약사윤리로 약사·약료·직원·고객·사회를 바라봅니다. 이를 토대로 약사직능을 진짜 살리는 약국체인을 만들겠습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가 470여명 회원 약사와 함께 긍정적 가치, 수준 높은 윤리가 담긴 약사직능 실현을 공표했다. 단순히 약국 성공경영에만 매달리는 약사가 아닌, 약사·약료·직원·고객·사회 전반에 긍정적 가치와 직업윤리를 부여하는 약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23일 휴베이스는 제주 해비치리조트에서 제5회 워크숍을 열고 선·후배 회원 약사 간 화합했다. 지난해 취임한 김성일·김현익 대표는 이번 워크숍을 대표가 이끄는 행사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행사로 꾸리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두 대표는 행사 내내 넘치는 활기와 쉼 없는 유머로 휴베이스 회원(휴베이서)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도 힘썼다. 휴베이스은 이번 워크숍을 위해 휴베이스 점퍼 등 굿즈(상품)을 제작·배포하고 레드카펫과 포토월 설치, 임원진-회원 간 하이 파이브 행사 모두 약회원들이 직접 참여해 구성했다. 김성일 대표는 휴베이스 내부 혁신추구 조직인 휴베이스 챌린지 클럽(HCC)이 정립한 '긍정 가치 헌장'을 대회원 공표했다. 김 대표는 약사가 국민 건강·삶의 질 향상이란 명예로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받았다고 전제했다.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휴베이스 자체 약사 윤리강령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는 게 김 대표 견해다. 여기서 더 나아간 게 긍정 가치 헌장인데, 약사가 스스로와 약료 서비스, 약국 구성원, 대중 소비자를 긍정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며 약사직능을 한층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휴베이스 약사는 나 이외 다른 약사를 폄훼하지 않는다. 약료는 약사의 이유"라며 "의료와 약료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며, 약료는 타 전문가 영역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휴베이스는 이같은 긍정적 가치관으로 약사·약국·약료·직원·소비자·사회를 이끌 것"이라며 "명예로운 약사는 윤리를 기반으로 현실화된다. 이젠 윤리에 긍정 가치관을 더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현익 대표는 휴베이스 모토인 '약사와 고객이 즐거운 약국'을 실현하려면 약사부터 행복해지는 법과 행복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복의 반댓말은 불행이 아닌 편안함이라는 게 김 대표 생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있는 자체가 불행을 가져올 확률을 높인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미국 영화배우이자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밝히며 "그는 바닥에서 시작해 한 가지 미션을 이룰 때 마다 행복을 체험하고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허약한 건강을 딛고 세계적인 보디빌더라는 목표를 이루고, 터미네이터 주연으로 발탁돼 한층 유명세를 얻은데서 그치지 않고 주지사로서 정치적 성공까지 거둔 그에게 휴베이스와 휴베이서가 배울점이 많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즐거운 삶, 훌륭한 삶, 의미있는 삶은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가치다.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일에 몰입해 목표를 성취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삶이 우리 휴베이서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일단 무조건 해보면 된다. 해보면서 부딪히며 스스로 길을 찾고 성장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그에 맞설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휴베이스 인재상은 협력하는 괴짜다. 도전이 힘들어도 행복을 창출하는 일이라는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며 "약사로서 가끔 힘들고, 때때로 즐겁지만 휴베이스가 약사가 갈 방향과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1부 행사 종료와 저녁식사 후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코리아 갓 탤런트를 본따 휴베이스 약사들이 직접 기획한 '휴베이스 갓 탤런트(휴갓탤)'가 메인 콘텐츠로 자리했다. 휴갓탤에는 총 8팀이 참석해 수화, 가곡, 피아노, 춤, 노래 등 자신만의 장기를 뽐냈다. 우승은 국내 록 뮤지션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을 부른 전북 진안군 한정원 약사가 차지해 상금 7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행사 말미에는 김성일, 김현익 공동대표도 무대위로 올라와 회원을 위해 준비한 이문세 붉은 노을을 열창했다. 한편 이날에는 휴베이스 경영진이 지난해 퇴임 후 현재 고문을 맡고 있는 홍성광 전 대표에 깜짝 감사패를 전하기도 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이하 아로파)은 24일 서울약사신협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아로파는 조합원에 수익 배당을 위해 안건을 심의했으나, 열띤 논의 끝에 근거자료를 보완해 내년 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승준 이사장은 "미처분잉여금을 배당하면 이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를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 통계자료를 통해 배당액을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총회에서는 사업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익과 필요 이월금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합당한 배당액을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총회에서는 ▲2018년 감사보고서와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정관과 규약 신설 및 개정의 건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논의했다. 또한 2019년 사업으로 유튜브TF팀을 구성해 일반인들에게 약학 지식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정원과 한국IMS 등을 기소,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약정원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 초반으로부터 5년이 흐르는 사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함께, 피고들 죄를 증명할 증거 제출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 IMS와 지누스 등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공판이 종료되기 직전, 특정해야 할 증거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효력 가지는 증거 특정하려면 비용 수억원 소요...불가능하다" 담당 검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증거자료가 될 만한 '개인정보'는 어림잡아 50억건에 달한다. 이는 약학정보원과 지누스가 병의원과 약국을 통해 받은 처방전 수로, 검찰은 이 처방전에 기재된 정보가 제3의 업체에 암호화돼 넘어간 것을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 관련 문서를 모두 증거로 특정해 공소장을 작성했다. 검사는 "형사법에 따르면 특정된 증거는 공소장에 첨부하기 위해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데, 50억 건을 인쇄하면 약 3400개 박스가 나오고, 종이비만 3400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인쇄하고 난 후 보관, 배송하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부 증거만 특정하는 식으로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전 50억건을 인쇄하면 종이 50억장으로, 토너 등 잉크와 시간과 인건비를 포함하면 3400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다. 더군다나 피고가 13명이기 때문에, 각 피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려면 검찰은 증거 특정에만 4억4000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 뿐만이 아니다. 증거자료가 효력을 가지려면 검찰은 이 모든 문서에 확인 직인과 서류와 서류 사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에 드는 인건비와 시간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방대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찰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생각해 증거 특정을 실물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제출하는 방안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돼있지만 계류 상태다. 검사는 "(증거) 특정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그러려면 피고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겠나"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 발생...대법원 판례도 추가돼 변수로 작용 극단적인 경우, 50억 건에 달하는 증거를 첨부문서로 작성한 공소장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이 '증거 특정'을 하지 못해 공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증거를 최대한 출력하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체하는 방안을 찾아도 특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증거 특정 문제 외에도, 검찰 공소 이후 엄격해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이후 첫 대법원 판례가 2016년 내려지면서 그간 누적된 판례도 전에 없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대법원은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칼텍스 손을 들어줬다. 한 피고인은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각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의도로 사업을 행한 게 아니라는 주요 논지와 함께, 4차산업 시대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환자를 위해 의약품 빅데이터가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류병권)는 지난 21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부회장 및 이사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류병권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어렵게 발걸음을 해준 이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집행부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도 편달을 부탁한다"면서 "멋진 분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류 회장은 신임 집행부 대표로 성기현 부회장(이화약국)과 박희민 총무위원장(신흥약국)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한 올해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이은경)는 지난 19일 오후 9시 서초에듀팜 17기 첫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강의는 이화여대 약학대학 곽혜선 교수가 고혈압을 주제로 진행했다. 고혈압의 정의부터 원인과 분류, 심혈관질환과 고혈압, 가정혈압 측정기준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은경 회장은 "많은 수강생들을 보니 2012년부터 쉬지 않고 진행해온 전통있는 서초에듀팜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약사 직능과 약국의 미래는 하루종일 업무의 피곤을 이겨내고 강의에 모인 약사들로 인해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에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도 참석해 늦은 밤까지 공부에 매진하는 약사들을 격려했다. 구약사회는 26일 예정인 2회차 교육에선 곽혜선 교수의 심부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서울시분회장협의회장에 전영옥 성북구약사회장(65, 이화여대)이 선임됐다. 분회장협의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차기 협의회장 투표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협의회장에 나선 두 명의 정견 발표 후 투표가 진행됐다. 전 회장은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과 경선 끝에 근소한 표 차이로 승리했다. 전 회장은 분회장협의회장 출마 뜻을 밝힌 당시 "분회장들의 의견을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서울시약에 대한 협조와 견제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회장은 이화여대 출신으로, 성북구약사회 재선 회장이다. 현재 서울시 분회장 24명 중 재선 회장은 전 회장을 비롯해 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