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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일반약 처방없이 팔라는 환자 어떡하죠?"일반의약품이면서 조제 처방이 나오는 품목을 두고 환자와 약국 간 불필요한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조제용 의약품을 처방 없이 판매하면 안된다는 걸 약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일부 편법적으로 판매하는 약국을 이용하던 환자가 다른 약국에도 조제용 일반약 판매를 요구하면서 난감해진 것이다. 부산시약사회 게시판에는 최근 조제용 일반의약품을 처방 없이 판매해도 되냐는 질의가 올라왔다. 새삼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는 대웅제약의 조제용 우루사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최근 약국에 공급한 조제용 우루사 100mg 신포장에는 전에 있던 '조제용'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다. 조제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의약품' 문구만 있어 회원 약사가 문의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제품을 비처방으로 구매하기 위해 약국에 문의하는 환자들이다. 환자가 '다른 곳은 조제용 우루사를 다 파는데 왜 여기만 안 파냐'고 항의하기도 한다. 일반의약품으로 시판된 포장보다 조제용은 보험약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더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물론 약사법에 이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이라 해도 엄연히 처방의약품인 만큼, 처방 없이 판매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이라 할 수 없지만,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비과세이고 일반의약품은 과세 품목인데, 이 영역을 지키지 않고 비과세로 매입한 걸 과세로 판매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세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고 국세청 조사도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약국이 매출과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비과세 품목을 과세로 판매하는 건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일부 약국이 편법적으로 조제용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이것만 찾아다니는 환자가 있다. 일반약이면서 보험코드가 있는 제품이 꽤 되는데 이는 위험한 일"이라며 "청구불일치라는 홍역을 치르며 이런 편법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편법적인 의약품 판매행태가 남아있어 다른 약국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2019-04-08 11:10:02정혜진 -
다이어트 비타민 '비밀이야', 9일 12시간 특가세일스마트인핸서의 '비밀이야'가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네이버 타임특가를 진행한다. '비밀이야'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을 함유한 다이어트 보조제로, 스카트인핸서는 12시간동안 제품 가격을 58% 할인한다고 밝혔다. 제품은 '2+1'(레몬밤1EA), '3+2'(레몬밤2개), '4+1'(비밀이야1박스) 구성으로, 구매자 전원에게 휴대용 알약케이스를 추가 증정한다. 스마트인핸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리한 건강기능식품을 선보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모바일네이버쇼핑와 스마트인핸서의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만날 수 있다.2019-04-08 10:25:0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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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약, 아동 방과후 체육활동 교육강좌 개설서울 양천구약사회가 방과후 아동 신체활동 교육 강좌를 개설했다.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기부동호회(회장 이종숙)가 신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원치민)과 함께 아동신체활동 지원프로그램 '방송댄스 및 치어리딩' 교육 강좌를 개설했다. 5일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지역 복지발전과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아동들에게 폭넓은 교육문화의 장을 마련해주고 특기적성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취지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2011년 아동정서 프로그램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우쿨렐레', '오카리나', '코이스토리' 등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오고 있다.2019-04-08 09:44:39정혜진 -
약사회, 강원 산불 봉사약국 운영…청와대도 '호평'대한약사회가 강원도 산불피해로 발생한 이재민을 돕기 위해 이동차량 약국을 긴급 투입했다. 청와대는 이번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건 정부의 총력대응 덕분이었다며 약사회의 이동식 약국도 언급하며 높이 평가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6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차려진 대책본부를 방문,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한 재난 구호의약품을 전달하고 이동봉사약국을 지원·운영에 돌입했다. 이경일 고성군수와 고성보건소장에게도 긴급 구호의약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우리 약사회는 과거 세월호 봉사약국의 경험이 있다. 과거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난상태에 대한약사회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미 5일 전승호 강원도약사회장에게 긴급봉사약국을 설치하고 약사회가 가능한 모든 지원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차량을 이용한 봉사약국은 강원 산불화재가 여러 지역에 걸쳐있고 이재민이 머무는 대피소, 마을회관 등이 각지에 분산돼있어 이동이 가능한 차량 봉사약국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전승호 강원도약사회장은 "이번 산불 특성상 직접 찾아가는 이동봉사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는데, 마침 대한약사회의 차량 지원과 전폭적인 의약품 지원으로 이동 봉사약국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고성, 속초, 옥계, 강릉 지역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강원도약사회원이 하나로 뭉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봉사약국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봉사약국은 강원도약 회원을 주축으로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교대근무로 운영된다. 이러한 약사회의 대응에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청와대도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회 이동봉사약국을 언급했다. 고성군 태성면 긴급상황실을 방문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에 설치된 대한약사회 봉사약국을 찾아 격려했다. 또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은 7일 보도자료에서 "소방청, 산림청, 행안부, 국방부, 강원도 등 화재 진압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했던 부처와 지자체뿐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들의 적극적·능동적 대응을 통해 피해 최소화와 빠른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복지부의 이재민 구호소에 긴급복지지원 상담소 설치, 대한약사회의 이동식 약국 운영 등이 그 예라고 언급했다. 또 의약품을 전달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는 "대한약사회의 긴급 구호의약품 전달과 이동봉사약국운영에 감사드린다. 현장 정리도 안된 가장 빠른 시점에 대한약사회가 지원에 나서주었다"고 말했다. 6일 현장 방문에는 김대업 회장을 비롯해 엄태순 부회장, 김준수 총무이사, 신민경 여약사위원장, 강원도약사회 전승호 회장, 이경원 강원도 고성군약사회장, 김태규 철원시약사회장 등 자원봉사 약사들이 참여했다.2019-04-08 06:00:30정혜진 -
소비자 맞춤 '한방 신경안정제', 복약지도 핵심은'천왕보심단'과 '우황청심원' 간 차별점·특장점 등 용도를 제대로 알고 한방 신경안정제 소비자에 응대해야 바른 정보제공과 복약지도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두 한방 안정제는 체내 발현 작용기전이 판이하게 달라 천왕보심단은 장기복용약, 우황청심원은 응급약으로 써야 하는데도 막연히 불안·초조를 호소하는 소비자에 구분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바른 약효를 보지 못하는데다 자칫 기대 약효 외 부작용으로 약사 신뢰도와 약국 매출에도 부정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7일 정강희·배현·이보현·김정은 약사는 삼진제약 안정액팀이 개최한 좌담회에서 천왕보심단 제제의 구체적인 약리·효과를 살피고 약국 셀링포인트까지 짚어봤다. 좌담회에는 홍경아, 윤소정, 전윤진 약사도 패널 참석해 안정액 관련 견해를 내놨다. 좌장을 맡은 정강희 약사는 안정액 등 천왕보심단의 판매비중이 우황청심원 제제와 비교해 크게 뒤떨어진 최근 판매현황을 지적했다. 정 약사는 "약국문을 연지 30년이 넘었다. 과거 안정액은 수 십개 박스 단위로 판매되며 소비자가 먼저 찾던 품목이다. 시장 변동 이유를 함께 살펴 약국 경영에 적용할 해법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무엇보다 두 약제 간 명확한 차이를 이름에서 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약사들의 견해였다. '보심'과 '청심'의 뜻을 살필 때, 보심단은 심장을 서서히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고 청심원은 심장을 급격히 차갑게 만들어 '심신안정' 상태에 이르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천왕보심단, 우황청심원과 완벽히 다른 한방 안정제" 배현 약사는 동의보감 등 원전을 근거로 천왕보심단과 우황청심원의 약리·효과·임상적용 차이를 한방적 관점해서 분석했다. 배 약사는 한방 안정제 시장의 주도권을 쥔 게 우황청심원이지만, 천왕보심단은 청심원과 통칭하거나 직접 견줘 비교하기엔 약리적 차이가 크고 방향성도 다르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청심원은 스트레스로 간·심장에 지나치게 혈류가 집중되고 열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열과 기를 체외로 빼 내는 응급약인 반면, 보심단은 간·심장에 열이나 혈기가 부족할 때 이를 체내로 보해주는 상비약이라는 게 배 약사의 진단이다. 때문에 신체가 허약하거나 간·심장이 차가운 사람에게 청심원을 쓰면 오히려 지나치게 간·심장을 차갑게 식혀 혈기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수능 등 중요한 시험이나 면접·발표 등을 앞두고 청심원을 복용한 사람 일부에게서 무기력증이나 졸음이 유발되는 사례가 해당 부작용의 단편적인 예라고 했다. 배 약사는 "보심단과 청심원은 사실 완전히 다른데도 약국 내 구분이 모호하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간·심장에 열이 가득 찬 사람에겐 청심원으로 긴급하게 열을 꺼줘야 한다"며 "보심단은 간·심장이 차갑고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장복하는 게 제대로 된 용도"라고 설명했다. 배 약사는 "보심단을 불면증에 많이 쓰는 이유도 심장·머리 허약 등으로 인한 불안·건망·초조 현상을 심신을 교류시켜 해소하는 것"이라며 "안정액은 부족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 효과다. 심장은 두근거리는데 피가 제대로 돌지 않을 때는 보심단, 지나치게 많은 피가 심장 등에 돌 땐 청심원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보심단, 우울증·신경증 등 임상데이터 확보" 이보현 약사는 보심단이 분만 후 우울증, 심장신경증 등 질환에 양약과 비교한 임상 데이터 결과를 근거로 용법을 밝혔다. 이 약사는 체내 진액과 피를 생성해 허약한 심장을 살려내는 심장약이 보심단이라고 압축했다. 특히 출혈이나 기운 소모가 지나쳐 발생하는 산후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집중력·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머리는 총명하지만 주의가 산만한 케이스에 보심단이 효과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평소 잘 놀라거나 허약해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는 수험생 등은 청심원이 아닌 보심단이 진정효과와 함께 집중력 향상 등 부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임상데이터를 근거로 보심단은 '분만 후 우울증'에 우울증약 파록세틴과 비교해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고 했다. 천왕보심단과 사물탕을 하루 3회 복용한 시험군이 83.3% 유효율를 보인 대비 파록세틴 20mg~50mg을 복용한 대조군은 53.3% 약효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심장성 신경증의 경우 보심단 전탕액을 하루 2회 평균 37일 복용한 시험군이 오리자놀·디아제팜을 하루 3회 평균 6주 복용한 대조군 보다 완쾌율이 높다고 했다. 이 외 불면증·우울증·무증상성 심근허혈·심박박동이상 등에서 보심단 약효를 임상데이터로 설명했다. 이 약사는 "체격이 좋거나 대체로 활기가 넘치며 아파도 식사를 잘하는 사람 등 심·간열이 많은 케이스로 청심원을 줘야하지만 쉽게 지치고 평소 밥맛이 없는 만성 심혈허약자는 보심단이 적합하다"며 "허약자에 찬 성분의 청심원을 투약하면 의욕상실과 혈압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보심단과 청심원은 허가 적응증이 불안·초조로 같지만, 써야 할 질환 원인은 크게 다르다. 불안·초조 현상이 화로 인한 것인지 두려움이 원인인지를 약사가 확인해야 한다"며 "즉 소비자가 에너지 상태인지, 노 에너지상태인지를 판별에 보심단·청심원을 가려 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약·상비약 구분, 이미지 중심 약료로 소비자 셀링" 이처럼 약제 간 성격차가 확연한 보심단·청심원을 약국 소비자 판매할 때는 막연한 적응증을 앞세우기 보다는 약품 별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게 주효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예민·허약하고 신체가 차가운 환자와 흥분이 잦고 혈기왕성한 환자를 구분하고, 면접·시험용 등 사용처를 명확히해야 소비자 약효를 높일 수 있다는 제언도 따라붙었다. 김정은 약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심단과 청심원 차이를 빠르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전제로 '보심단 환자=불나기 직전의 건조한 겨울나무', '청심원 환자=활활 타오르는 산불·끓어오른 냄비' 등 이미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약사는 수면장애에 쓸 약국 일반약이 부재한 시장 현실에 따라 안정액을 환자 체질에 맞춰 불면증약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청심원은 열을 긴급히 꺼뜨리거나, 막힌 기를 뚫어주는 응급약, 보심단은 기력 소진·소모로 인한 원기회복용 장복 상비약인 특성을 소비자에 어필할 필요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김 약사는 최근 시험·발표·면접 등을 앞둔 젊은 소비자층의 보심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을 파악해 병 포장 외 스틱 타입 등 포장을 다양화하고, '불안·초조·불면·두근거림' 등 주요 적응증의 시인성을 높이고 이미지화 해 포장에 반영하는 노력이 안정액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김 약사는 "안정액 등 보심단은 수험·면접·발표 등 취준생이나 직장인 타깃 셀링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청심원과 쓰임이 다르다는 점을 소비자에 각인시켜 자신만의 시장을 확보·개척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년·노년층 대상으로는 연령·스트레스에 따른 체력저하나 갱년기에 보심단이 유용하다. 양약 신경안정제 처방을 보심단이 대체할 정도의 인지도 극복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보심단만의 이미지 구축해 고정 소비자층 확보 적기" 패널 참석 약사들은 최근 보심단을 향한 대중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 보심단의 특장점을 앞세운 이미지를 구축하고 고정 소비자층을 확보할 적기라는 견해를 내놨다. 특히 청심원은 약효가 쎄고 빠른 대신 자칫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보심단은 약효는 다소 덜하지만 서서히 신체 기운을 북돋아주며 오래 복용해도 부작용 부담이 적다는 대중인식을 극대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홍경아 약사는 "합정역에서 개국중인데 2030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최근 신경정신과 수면제 복용군이 늘면서 천왕보심단 정보도 덩달아 크게 느는 분위기"라며 "젊은층 맞춤형 마케팅법을 고민하면 고정 소비자층을 확보할 적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약사는 "불안·불면을 해소하고 신체를 이완시켜주는 보심단을 선명하게 각인시킬 키 카피와 포장을 도입해야 한다"며 "수면유도제 시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황청심원 대체제로써 명확한 타깃 소비자군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윤소정 약사는 "명동에서 약국을 경영중인데, 중국인 등 외국인 환자 비중이 90%다. 해당 소비자를 위해서는 한국어가 아닌 영어나 제품 포장만으로 불안·초조를 해소하는 약임을 인식시켜야 판매가 수월하다"며 "안정액도 그런점을 고려해 포장에 심신안정을 가져오는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약사는 "외국인에게 약을 팔기에 다양한 포장이나 제형이 마련돼야 편하다. 안정액도 병 포장 외 과립제나 파우치 등 포장·제형 다양화 시 판매와 복약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4-07 19:25:06이정환 -
계속되는 품절약 처방...약사회 이번엔 해결할까?일부 병의원들이 장기품절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약사들은 처방변경을 해야 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약사들은 병의원이 품절약 처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의사가 처방하는 시점에 품절약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평원 등과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는 장기품절약 처방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이날 김성철 이사는 "일부 의사들은 품절된 유시락스 시럽을 아직도 처방하고 있다. 약사회 차원에서 처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박 부회장은 "장기품절약은 의사가 처방할 시점에 품절이라는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매상에 의약품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고, 심평원과 논의하기로 했다.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약지도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이사는 "백만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도 약국에 책임을 묻는다. 이같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복약지도문을 반드시 출력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에서는 심화 복약지도료를 통해 서면 복약지도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복약지도를 차별화해서 심화 복약지도료를 추진하고 있다. 복약지도는 서면 또는 구두인데, 심화복약지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해당되는 의약품)카테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루조제 수가가산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제도개선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을 표명했다. 박 부회장은 "가루조제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는)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가가 연간 얼마나 늘었는지 모니터링한다. 때문에 사후관리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후엔 보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2019-04-07 15:09:52정흥준 -
강남구약, 복약안내문 제작 등 사업 추진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는 6일 오후 프리마호텔에서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안을 논의했다. 문민정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장으로서 3년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책임감도 크지만, 만나는 회원들마다 응원을 해줘 큰 힘이 됐다"며 "감사하게도 좋은 임원을 곁에 두게 됐다. 젊은 임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준다. 기대해주는 만큼 열심히 일할 것이니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총 인원 50명 중 33명 참석, 위임 6명으로 성원됐다. 부회장과 상임위원장, 이사 선임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올해 사업계획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술위원회는 복약안내문을 제작하고, 삭센다 등 이슈가 되는 의약품을 선정해 매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국위원회도 불용 재고약 반품사업과 무상봉투 제공 금지 등의 사업을 추진 계획에 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성주 전 회장의 공로를 치하하는 기념품 전달식도 마련됐다.2019-04-06 19:44:29정흥준 -
약사회, 강원 산불지역에 긴급봉사약국 설치대한약사회가 사상 최악의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 피해지역에서 긴급봉사약국을 운영한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5일 강원 고성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인한 지역 회원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전승호 강원도약사회장과 전화 통화로 현지 상황을 전달받고, 산불로 인한 회원 피해실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지 사정에 따라 긴급 봉사약국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긴급 봉사약국은 강원도약 주관으로 피해주민 어려움을 파악해 현지 사정에 알맞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 물품, 비용은 대한약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엄태순 여약사담당 부회장에게 긴급봉사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2019-04-06 06:00:35정혜진 -
약사회 "가루약 수가 개선…품절약 의약사 통보 필수"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나 가루약 수가산정 체계 개선과 장기품절약 처방 중단 의견을 전달했다. 김대업 회장은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방문해 심평원 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회장은 김 원장에게 가루약 조제 수가산정 기준에 대해 "조제 영역은 약사 고유의 것으로, 상식적으로 인정돼야 할 부분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DUR 시스템을 통해 장기품절의약품, 공급중단 의약품은 처방의사와 약사에게 수급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개선방안이 환자가 안전하게 조제투약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DUR 시스템 발전방안 ▲약국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두 기관이 함께 개선하자고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박인춘 부회장, 이광민 홍보이사, 엄태훈 전문위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정동극 DUR관리실장(의약품관리종합센터장), 박영미 약제관리실장이 참석했다.2019-04-06 06:00:28정혜진 -
고법, PM2000 정보유출 손배소송 5월 3일 판결PM2000의 빅데이터 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의사와 환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이 다음달 3일 결론을 맺는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5일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변론을 진행하고 5월3일 오후2시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PM2000의 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의사와 환자 474명이 대한약사회·약학정보원·IMS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2017년 9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이후 원고인단이 원고 일부를 수정해 항소심에 돌입한지 1년 8개월 만에 2심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첫 대법원 판례가 주효하게 거론됐다.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칼텍스 손을 들어줬었다. 재판부는 "GS칼텍스 사건과 이 사건의 유사점, 차이점은 이미 다 논의된 사항"이라며 "그간 제출한 서면을 준비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번 변론을 마지막으로 선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심에서 원고가 의사 1201명과 환자 901명에서 2심은 474명의 환자로 축소된 점도 정리 수순을 밟았다. 재판부와 원고 측 변호인은 474명 중 여전히 남아있는 의사 원고가 의사로써 지위가 아닌,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은 환자 자격으로 참여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피해금액 산정에 있어 원고 1인 당 100만원으로 낮춘 것은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임을 확인했다. 1심에서 원고가 청구한 피해금액은 의사 300만원, 환자 2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관련된 형사소송, 행정소송과 상관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 종결을 선언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그러나 해당 데이터를 통계자료 목적이라는 범위 외에는 사용하지 않은 점, 제3자에게 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점, 사용 후 데이터는 모두 안전하게 폐기했다는 점을 통해 이 정보 처리로 인한 개인 피해는 결코 없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2019-04-06 06:00:2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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