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포진 등에 쓰이는 항바이러스 연고제 '국제아시클로버크림'이 조제용 표기가 없어 약국가 혼란을 유발중이다. 이 약은 일반약이면서 병·의원 처방이 나오는 제품인데, 약국 조제용 보험가격과 일반 판매용 공급가격이 다른데도 표기 구분이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10일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국제아시클로버크림의 약국 입고 가격이 보험과 비보험에 따라 다른데, 실제 입고된 제품에는 아무런 구분이 없어 처방이 나왔을 때 어떤 약을 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국제약품의 아시클로버크림 5g의 약국 입고가격은 비보험 제품이 1500원대 미만, 보험약가는 2001원이다. 하지만 실상 비보험과 보험 아시클로버를 받아봐도 어떤 게 조제용 보험약인지 분별할 수 없이 똑같다. 결과적으로 약국을 찾아 해당 약을 지명구매하는 환자와 병·의원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어떤 아시클로버를 줘야할지 약사가 판별할 수 없는 셈이다. A약사는 이런 문제로 약국 운영에 혼란이 가중된다며 빠른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A약사는 처방이 필요한 조제용 일반약을 비처방 판매 시 약사법적으로 자칫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다 비과세로 매입한 조제용을 과세로 일반 판매하면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A약사는 "일반약이면서 처방·조제용으로 보험코드를 갖춘약이 꽤 있다. 국제아시클로버가 그런 경우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조제용 표기가 없어 문제"라며 "그렇다면 어느 약사가 비싼 약을 구입해 쓰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제용 일반약은 표기가 명확히 돼 있거나 주문 시 가격차이가 없는 게 보편적"이라며 "개선되지 않으면 약사 불편이 가중될 뿐더러 환자 역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같은 지적에 내부 논의를 거쳐 조제용 표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조제용 미표기로 약국에서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 논의 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용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의약품 사용기한 표기 및 포장단위 변경에 대한 약사회와 제약사의 협조 사례가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최근 한국산텐제약·한국엘러간·삼진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들에 의약품 포장과 표기를 개선 요청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도입하거나, 또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한국엘러간에는 점안제의 사용기한 표기 방식 개선을 요청했다. 엘러간은 구분방식 도입을 위해 제조원과 협의중이라는 답을 약사회에 보내왔다. 엘러간 측은 "연월일에 마침표 또는 슬러시를 사용해 사용기한을 구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제조원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 "해외 제조원과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진행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구체적 진행안에 대해선 추후 안내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개선방식을 요청했던 한국산텐제약도 순차적으로 표기방식 변경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산텐제약 측은 "3월 수입되는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사용기한 표기방식을 YYMMDD에서 YY.MM.DD로 변경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삼진제약의 뉴스타틴알정이 28T 포장됨으로써 약국 내 불용재고 발생이 생기고 있음을 지적하며 업체 측에 30T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삼진제약 측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진제약은 공문을 통해 "포장단위와 약국의 불용재고에 대한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 요청을 적극 수렴해 제품의 포장단위를 변경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하도록 하고, 추후 진행되는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차상용 시약 총무이사는 "제약사의 협조로 인해 약국의 불용재고 감소와 조제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유효기한 표기 때문에 그동안 약사와 환자 간 마찰이 있었다. 제약사 측이 표기법을 개선해주면 환자들의 불안감해소와 의약품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 이사는 "약사들이 약사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약사와 제약사는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파트너 관계다. 발전적 관계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활발히 수렴하고, 지속적인 개선 요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마트인핸서의 이너뷰티 푸드 '미완성젤리'가 SBA서울산업진흥청에서 주관하는 '2019 하이서울어워드'를 수상했다. '미완성젤리'는 자기 질량의 1000배 규모 수분을 포집해 피부보습에 도움을 주는 히알루론산 1일 섭취량 120mg, 배변활동을 돕는 식이섬유 2500mg, 체지방감소기능성을 획득한 HCA 등이 함유된 기능성 젤리다. 스마트인핸서 측은 "2019년에도 획기적인 신제품을 내놓을 계획으로, 건강하고 유익하고 차별화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마트인핸서는 어워드 수상 기념으로 10일 하룻동안 '1+1+1' 이벤트를 진행한다.

의사 직종의 수입이 10년새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정평가사, 변리사는 수입이 감소했다. 국세청이 10일 공개한 2007년과 2017년 10년 동안의 전문직종 사업소득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귀속 전문직종 총 사업자 수(신고기준)는 10만 1884명으로 총 수입금액은 약 63조원,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약 6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필요경비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수입금액을 의미한다. 2007년에 비해 총 인원은 1.3배, 총 수입금액은 2.1배,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6배 증가했다. 특히 2017년의 업종별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의사(7억 8000만원), 변리사(4억 1000만원), 변호사(3억 8000만원), 회계사(3억 2000만원) 순이었다. 2007년에 비해 의사(1.7배), 건축사(1.6배)는 증가했지만 감정평가사(0.6배↓), 변리사(0.9배↓), 관세사(0.9배↓)는 감소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업태별 비중을 보면 2007년 보건·의료업(29%), 부동산업(21%), 제조업(16%), 임대& 8231;서비스업(9%), 도소매업(6%) 순이었지만 2017년에는 보건·의료업(43%), 제조업(17%), 부동산업(10%), 건설업(7%), 도소매업(6%), 임대& 8231;서비스업(2%) 순으로 나타났다. 즉 보건·의료업(14%p↑), 건설업(4%p↑)의 비중은 증가하고, 부동산업(11%p↓), 임대·서비스업(7%p↓)의 비중은 감소했다. 국세청은 과거 10년 전(2007년)에 비해 GDP는 1.6배, 소득세 신고액은 1.9배 증가하는 등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사업소득자(부동산임대 포함)는 2.1배, 소득금액은 2.4배 증가했다면서 특히 연간 소득금액 5억원 이상인 고소득사업자의 인원과 신고소득 금액이 각각 4.4배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의사, 수의사,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신종·호황업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다. 이중 호황 전문직 세무조사 대상자는 39명인데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이 포함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유형을 보면 쌍꺼풀 수술 등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현금결제한 비보험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령해 신고누락하고 자녀 등 소유의 병·의원 건물을 시세보다 고가로 임차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한 사례가 포착됐다. 아울러 세무조사 후 소득률 급감자, 탈세조력 세무사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재차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세무조사 이후의 사업연도에 고의적으로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한 사업자도 조상 대상이다. 특히 세무대리 업체에 대해 무증빙 가공원가 계상을 통해 소득률을 임의로 조정해주는 등 탈세컨설팅을 실시하면서 신고대리 수입금액 등을 누락하해 탈세한 경우도 국세청 레이더에 포착됐다. 국세청은 한국은행, 관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우선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순 현금수입 신고누락,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비교적 단순한 탈세방법을 동원했지만 최근에는 무증빙 경비계상,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한 부당거래, 정상거래를 가장한 편법증여, 해외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등 탈세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아산병원 인근 문전 14개 약국을 강압적으로 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 송파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도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업 회장을 위시해 이광민 정책실장과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박승현 대약 부회장 겸 직전 송파구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은 9일 국회 송파를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에 협조요청을 한 후 송파경찰서에 항의 방문했다. 약사회 임원들은 국회의원과 송파경찰서에 "아무리 약국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됐더라고 경찰이 영장 없이 이같이 강압적으로 수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부 국회의원은 "경찰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할 수 있나"라고 놀라워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약사회가 문제 제기에 나서면서 서울의 한 구에 국한되고 말았을 지도 모를 문제가 표면화됐다. 그렇다면 경찰이 14개 약국을 급습해 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면대약국 운영 의혹과 마약류 포함 전문의약품 택배배송 제보로 인한 조사였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산 문전약국 담당자들에 따르면, S약국 직원이 퇴사하며 경찰에 S약국이 면대로 운영됐다고 신고했고, 이 약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약품 택배배송이 전체적인 문제로 불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에 따르면, 한 약국 내부자가 퇴사하면서 약국 불법사항으로 면대약국, 부당청구, 마약류 포함 전문의약품 택배배송 등 세가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약국이 면대로 운영되면서 부당청구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지방에서 방문한 아산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와 향정이 포함된 전문의약품을 환자 처방전만 받아 바로 택배로 배송해주었다는 의혹이다. 두번째 의혹이 설득력이 갖는 이유는 담당 택배회사의 영업 형태다. 약국가에 따르면, 아산병원 앞에 밀집된 약국들은 모두 동일한 A택배회사를 통해 환자가 의약품을 택배로 배송할 수 있게 돕고 있다. 특정 약국 내부자가 고발을 하면서 이 택배회사를 통해 의약품을 배송하던 전체 약국이 모두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설명이다. A택배회사를 통해 환자 편의를 제공하던 약국이 모두 조사를 받았고, 이 중 1~2군데 약국이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택배로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답할 수는 없으나, 면대약국 조사 혹은 마약류 택배 배송이 큰 문제로 지목돼 조사 범위가 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이보다 중대한 약사법 위반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확실한 물증이 아니고서는 경찰이 이같이 강압적으로 수사한 전례가 없으며,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약류 택배배송'을 능가할 심각한 범죄행위가 확인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 한 임원은 "약국 CCTV를 통해 구체적인 조사 현장 영상을 확인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수사 지시가 없이는 이처럼 무자비한 조사가 있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며 "알 수 없지만 중대한 범죄 증거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찰 조사 범위, 행태를 보면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 판매나 배송보다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강압적 수사는 분명 경찰의 잘못"이라고 첨언했다.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에 대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공분한 약사회가 송파구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박승현 부회장(전 송파구약사회장), 이광민 홍보이사,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위성윤 송파구약사회장 등 5명은 지난 9일 직접 국회와 송파구경찰서를 찾아 강압수사에 대한 항의 의견을 전달했다. 먼저 국회에서는 송파구갑 박인숙 의원, 송파구을 최재성 의원, 송파구병 남인순 의원 등 지역구 의원과 전혜숙·인재근(행정안전위원장) 의원 등 5명을 만나 강압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피력했다. 지난주 벌어진 경찰의 수사 절차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상황을 파악한 의원들은 이뤄져서는 안되는 수사방식이라는 데 공감대를 표했다. 김 회장은 "송파구청과 송파 보건소장에 대해 부적절한 수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저녁에는 국회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송파구경찰서에도 방문했다. 경찰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난 약사회장들은 수사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강압수사 방식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경찰서장에 대한 고발까지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실제 범죄행위나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약국들에 대한 영장 없는 과도한 수사관행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했다"면서 "오늘 이후 상황을 지켜보고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경찰 측은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은 어렵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만약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측은) 우리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듣고, 수사과정의 고충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소의 요청에 의한 합동감시를 진행했다는 것이 경찰 측 의견이었다. 하지만 약사회는 경찰서는 보건소의 하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경찰의 방식으로 진행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이런 (강압적)방식은 용납될 수 없다. 송파구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을 고민하고 있고 위법한 공권력 행사, 공무원의 권한 남용, 약국 업무방해 등이 그 이유"라며 "강압적 수사방식에 대해 CCTV나 약국의 진술 및 상황 등을 좀 더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에는 1~2곳의 문제 약국이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역 약사회에서 면허대여로 의심을 받던 약국의 문제 때문에 이번 수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할 것이다. 송파구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대한약사회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10일 오전 송파구청에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문제가 있는 약국들을 감싸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생겼기 때문에 항의에 나선 것"이라며 "구청에도 찾아가 수사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최근 전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를 방문, 시민 치안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전의경과 경찰관을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1800매를 전달했다. 백경한 회장은 "미세먼지로 인해 좋지 않은 외부 환경이지만 시민들의 안전 지킴이로 항상 애쓰고 있는 의경과 경찰관들을 위해 마스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전달식에는 백경한 회장, 문영기 부회장, 박형규 윤리이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