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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약국근무 226시간이면 194만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5시 30분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검토했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된 셈이다. 회의에서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지난해 월급 기준 17만원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94만 134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월급환산금액은 220만 7630원이다.2019-07-12 08:44:21강신국 -
관악구약, 시의회에 심야공공약국 필요성 강조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장광옥)는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윤기 운영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구약사회는 심야공공약국 조례안과 관련해 심야약국의 필요성과 타지역의 현재 운영 현황을 소통했다. 또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지역 사회에서 약사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장광옥 회장과 김화명·신일균 부회장, 김선행·김금숙 위원이 참석했다.2019-07-11 21:21:45정흥준 -
가족형 면대의심약국 무죄 판결에 약국가 술렁서울아산병원 인근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나오자, 문제를 제기했던 일선 약사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일부 약사들은 가족 중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누구라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눈감아주는 판례라며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A약사는 "황당한 판결이다. 무엇보다 문제는 오늘 판결은 단지 하나의 사건일뿐이라는 점이다. 피고인과 공모자들은 이전부터 여러개의 문제 약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며 "또한 앞으로 문제가 될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건약국과 관련된 또다른 면허대여 약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빌린 공모자들은 기소 조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약사회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과 공모자들이 약국명과 함께 면허대여 약사를 바꾸며 개폐업을 반복하는 등의 혐의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약사는 "사건 공모자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돈을 주고 면허를 빌린 사람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행태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A약사는 "이번 사건에선 약국 개설자금과 수익금에 대한 계좌의 흐름도 파악이 됐다. 그런데 이걸 약국 직원이 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돈을 돌려받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것이냐"며 "재판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모두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 재판부만 이해가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면허대여약국의 판례가 지역별로 다르게 나오고 있다. 타 지역에서는 업주까지 징역을 받았는데, 이번 경우엔 너무 느슨하게 적용됐다. 면허대여약국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약사는 "좋지 않은 판례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검사 측이 다시 한번 항소를 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게 될 것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약사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형사재판으로 선고 후 일주일 안에 상고가 이뤄져야 3심이 진행된다.2019-07-11 21:12:15정흥준 -
상반기 약국 부작용 보고 1만5천건…전년비 18% 증가올해 상반기 약국이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건수가 1만5000건을 돌파했다. 보고 건수와 참여 약국수도 꾸준히 늘어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올해 상반기 각 지부와 분회의 참여 약국 수와 보고건수를 집계한 결과 약국의 총 보고건수는 1만5125건이었다. 이는 약국을 통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접수된 건으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 건을 더하면 보고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까지 누적 참여 약국은 932곳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참여 약국 수는 2447곳이었다. 보고건수 비율을 지역 나눠보면 서울이 전체 30% 보고건수를 차지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경기가 23.5%로 뒤를 이었다. 지역 약국 수 대비 참여 약국 비율이 높은 곳은 울산(17.6%)이었다. 뒤이어 인천(15.0%), 대구(14.2%), 부산(14.0%), 경기(13.2%), 제주(12.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접수 건과 참여 약국 수는 최근 수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중 상반기 약국의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보고건수만 비교해도 2016년 8064건, 2017년 9915건, 2018년 1만2842건, 2019년 1만5125건으로 매년 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였다. 누적 참여 약국 수도 2016년 578곳에서 2019년 932곳으로 매년 20% 넘게 증가했다. 이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올 한해 동안 보고 건이 처음으로 3만 건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의약품 부작용보고 활성화를 위해 약국 현장에서 보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하게 평가, 평가내용을 보고약국에 전달하는 한편 약국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우수보고자 및 신규 참여약국에 대한 다양한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2019-07-11 20:34:00정혜진 -
약국 현실 반영한 지자체의 폐의약품 처리 홍보"약국은 공간이 협소하므로, 가능하면 소각일 전에 약국에 배출해 주세요. 개인정보가 담긴 약봉투와 PTP포장지, 플라스틱 약통은 분리하고 캡슐·정제만 따로 비닐에 모아 밀폐 배출해주세요." 강동구청과 보건소가 약국 현실을 반영한 폐의약품 분리배출 홍보에 앞장서자 약사들의 반응도 좋다. 강동구는 구약사회와 함께 가정 내 폐의약품 올바르게 버리기 운동에 수 년째 협력하며 구민 건강과 환경오염 예방에 나서고 있다. 11일 강동구는 구민 공지용 소직지에 폐의약품 버리는 방법을 게재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은 토양에 매립되거나 하수구에 버려지면 각종 화학물질이 생태계 침투, 환경오염을 일으켜 최근 폐의약품 폐기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국민 조사 결과 미복용 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쓰레기통·하수구·변기통에 버린다'는 답변이 55.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약국·의사·보건소를 통해 폐기한다는 답변은 8..0%에 불과했고, 향후 사용을 위해 보관한다는 답변도 36.1%나 됐다. 이같은 문제해결에 강동구가 소식지를 통한 정보 알리기에 나섰다. 눈에 띄는 점은 강동구가 소식지에 약국 내 폐의약품 취급 애로사항을 포함해 지역 주민과 약사 간 상호 이해도를 향상을 신경쓴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동구보건소는 현재 약국을 통해 모인 가정 내 폐의약품을 짝수달 두 번째 화요일로 지정된 '폐의약품 수거의 날'에 정기 수거해 소각처리중이다. 보건소는 폐의약품이 유발하는 악취나 수거 취합 시 보관공간 문제로 다수 약국이 폐기약 취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건소는 일부 구민이 폐기약과 일반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은 채 약국에 수거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 점도 지적했다. 보건소는 폐기약과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으면 약국 내 위생도 문제가 될 뿐더러 추가적인 소각비용 마저 발생하는 점도 구민 고지해 바른 폐기약 처리를 독려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기재 약봉투는 버리지 말 것, PTP포장지나 플라스틱통은 분리해 재활용하고, 캡슐과 알약만 따로 비닐 밀봉할 것, 시럽은 한 병에 최대한 모아 새지 않도록 밀폐할 것, 공간이 협소한 약국을 고려해 보건소 수거일과 가까운 짝수달 두 번째 화요일에 약국 폐기할 것 등도 당부했다. 보건소와 구약사회의 폐기약 협력에 약사들의 반응은 호의적이다. 폐기약을 지나치게 밀봉하지 않은 채 약국으로 가져오는 소비자들이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약국 입장을 반영한 홍보로 폐기약 계도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서울의 A약사는 "폐기약 약국 수거가 잡일인 것 같아도 유발하는 불편 크기가 크다. 폐기약이 쌓이면 차지하는 약국 공간도 늘어나는데다 악취가 심해 소비자 항의가 접수될 때도 있다"며 "특히 일부 구민은 폐기약인지 쓰레기봉지인지 모를 정도를 약국에 내미는 경구가 있다. 보건소 홍보로 이같인 행동이 문제라는 점이 알려져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캡슐·정제나 액제를 허술하게 밀봉해 가져오는 소비자에게도 해당 홍보물은 계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며 "일단 보건소와 약사회가 협력해 약국 입장이 반영된 홍보물이 꾸준히 배포되는 자체가 반길 일"이라고 했다. 서울의 다른 B약사는 "주민들이 가져온 폐기약을 보관·분리하는 것도 상당한 업무부담이다. 어떤 환자는 폐기약들 툭 던져놓기도 해 감정이 상할 때도 있다"며 "지자체가 폐기약 바르게 버리기 캠페인에 앞장서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약국 외 폐기약 수거함을 별도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B약사는 "사실 약국 입장에서 폐기약 수거는 사회와 환경, 주민을 위한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수거된 폐기약 봉투에 쓰레기가 담겨있거나 박스째로 폐기약을 주고 갈 때면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며 "지자체와 주민, 약사가 함께 바른 폐기약 처분 문화를 만들어 갈 때"라고 덧붙였다.2019-07-11 20:09:25이정환 -
"병원거래 도매상 건물 약국개설, 담합 근거 안돼"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 불가처분을 법원은 어떤 근거로 뒤집었을까. 데일리팜은 11일 입수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문을 토대로 대전지방법원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은(학교법인으로부터) 사건건물 2층 일부 및 3층을 임차해 사무실과 직원 기숙사로 사용해왔다"며 "사건 건물은 병원 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고, 사건을 처분할 당시 건물 2층 일부 및 3층에 병원 사무실 등이 있었지만, 약국개설 예정 장소는 병원의 구역 안이 아니라 1층에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국 개설 예정 장소는 원래 의료기관의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과 용도로 사용돼왔고, 건물 내 병원이 사용하던 사무실도 현재 다른 건물로 이전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건물에는 식당과 커피숍 등 다른 가게들이 외부에서 독립점포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간판을 게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며 "특히 1층에는 제과점과 커피숍, 편의점 등이 위치해있고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로서는 건물 내 개설될 약국이 병원 구내약국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병원에서 사건 약국으로 곧장 출입할 수 있는 통로 등이 있지 않고, 다른 주변 약국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나오는 길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처 다른 약국들이 있어 사건약국이 병원 환자를 독점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병원 근처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위치에 따라 환자들의 이용 편차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시 측은 건물 소유자인 U도매상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병원에 저렴한 임대료로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점 등을 통해 담합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의 운영자가 아닌 약국 점포의 임대인이 병원과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약사인 원고와 병원이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약국개설등록을 받지 않을 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2019-07-11 20:08:13정흥준 -
구로구약, 천식과 흡입기 주제로 학술세미나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가 지난 10일 신도림 디큐브아카데미에서 천식과 COPD, 흡입기 등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구약사회와 구보건소가 공동주최했다. 강의는 장은정 약사가 맡아 약 2시간을 진행했다. 노수진 회장은 "연수교육 만족도 1위인 장은정 약사를 모셨다. 좋은 내용의 강의를 모두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했다"며 "앞으로 믿고 들을 수 있는 학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천식과 COPD, 흡입기 주제로 또 한번의 교육이 8월 21일에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강의를 진행한 장 약사는 "천식, COPD 치료 시 흡입기 사용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흡입기 사용자 중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환자가 90% 정도"라며 "올바른 흡입기 사용만으로도 경구약 복용 시기를 늦추거나 복용량을 줄여 환자를 약물 부작용 및 상호작용에 노출될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보건소 나정현 팀장은 "구약사회가 수준 높은 강의를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약사들의 열의가 느껴진다.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인사를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참가 약사들에게 복약지도 참고자료와 자료 보관 파일집을 선물했다.2019-07-11 19:50:41정흥준 -
서울시약, 여약사 지도위원과 회무 현안 공유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장현진·위원장 한신지)는 최근 2019년 여약사 지도위원 초청 간담회를 열고 주요 사업 내용과 약사회 현안 등에 자문을 구했다. 간담회에는 여약사 지도위원 및 24개 분회 여약사 담당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약사위원회 상반기 진행사업과 하반기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사업으로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 소녀돌봄약국, 여성마라톤대회 및 서울안전체험한마당 봉사약국 등의 진행 내용 및 결과를 보고했다. 하반기에는 소녀돌봄약국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성공적인 성과물을 도출하는 한편, 송천한마음의집, 요셉의원, 119대원 성금 전달 등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여약사 지도위원들은 약사사회에서 여약사들의 위상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약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여약사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당부했다. 한동주 회장은 "원칙과 절차를 존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 회원권익 신장과 약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도위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장현진 부회장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온 지도위원들은 약사회의 찬란한 역사이고 여약사위원회는 미래"라며 "사회공헌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곁을 찾아가는 케어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청간담회에는 한동주 회장, 장현진 부회장, 한신지 여약사이사, 김장숙·김예자·문희·김기방·장복심·박해영·김경옥·조병금·곽혜자·임금숙·이경옥·임득련·김종희·권영희·김영희·김정란·오수영·장광옥·박형숙·장은숙 지도위원을 비롯해 임원 및 분회 담당임원 등이 자리했다.2019-07-11 16:14:11강신국 -
양천구약, 복지시설 두 곳에 성금·의약품 지원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여윤정)는 11일 관내 복지시설을 찾아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목3동 소재 무의탁 노인 보호소인 '두엄자리'를 방문해 상비의약품을 전달하고, 같은 날 신월1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아동 조기교육기관 '베다니학교'에 후원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용석 회장을 비롯해 여윤정 부회장, 유호성 부회장, 최현정 여약사위원장, 김대성 약국경영위원장, 이종숙 기부동호회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2019-07-11 16:05:11정혜진 -
광진구약, 제약사 담당자들과 상호협력 다짐서울 광진구약회(회장 손효환) 약국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약국이사 최성욱)는 지난 9일 제약사 광진구 담당자들의 모임인 '광진구약우회' 정기월례회 상반기 결산 회의에 참석했다. 한은경 부회장은 "약우회 회원사와의 친목과 화합을 유지·발전시키고 제약영업과 약국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 손효환 회장은 약우회 회원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금일봉을 전달하며 약사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행사에는 손효환 회장, 한은경·김경훈·김태용·이명숙 부회장, 최성욱 약국이사, 박미순 근무약사이사, 김영숙 약학이사를 비롯해 약우회원사 담당자 10여명이 참석했다.2019-07-11 15:59:5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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