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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서울의료원 처방전 앱 반대…담합 위험성"서울시·중랑구약사회와 지역 약사들이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결제 애플리케이션'을 골자로 한 서울의료원의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앱이 처방전 감사 등 약사 본연 역할을 방해해 자칫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거나 약국을 병원에 예속시키는 담합 위험성을 키운다는 게 반대 이유다. 지난 19일 중랑구약사회는 지역 약사들과 함께 서울의료원의 스마트 병원 시범사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의료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발행한 환자 전자처방전을 약국 전송하고 약제비를 앱 결제하는 서비스의 연내 도입을 예고한 게 간담회 개최 배경이다. 중랑구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서울의료원 문전약국 약국장과 함께 앱 서비스 문제점과 대응책 논의를 이끌었다. 간담회엔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 최용석 부회장도 참석했다. 전자처방전 앱은 비단 지역 약사만의 문제가 아닌 약사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전자처방전 앱이 과연 약국과 약사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와 병원-약국 간 담합 위험성을 키울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앱이 실제 도입됐을 때 인근 약국에 경영혼란을 유발할 가능성도 논의 대상이 됐다. 간담회 참석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앱이 약국과 약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약국은 단순히 환자가 처방약을 받아가는 창구가 아닌, 약사 처방전 감사나 대체조제, 환자 복약지도 등 복합적인 업무가 이뤄지는 장소인데 앱은 이같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앱이 약국을 환자에게 약을 건네주기만 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약국을 일부 패스트푸드점이 운용중인 '드라이브-쓰루(Drive Thru)'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서울의료원이 당초 공개한 앱 서비스에는 병원 발행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송하고 앱 내에서 약제비 결제를 완료하고 실비 보험까지 청구하는 방침이 담겼다. 만약 환자가 앱에서 처방약 값을 결제하면, 약국에서 처방전 오류를 검토하거나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하는 등 약사 업무가 축소되거나 아예 패싱될 우려가 커진다는 취지다. 아울러 병원과 일부 약국 간 처방전 담합 현상이 불가피하고, 약사가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접촉면이 줄어들어 현 상태로는 약사 존재 의미를 앱에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의약분업은 병원이 환자 진단 후 약을 원외처방하면 약국이 의료진 처방전 감사와 조제, 환자 복약지도 등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완성되는데 앱이 도입되면 이런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인근 약국장, 시약사회와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고 추후 의료원의 앱 도입 설명회 요청 시 합의된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위학 회장은 "의료원 주도 앱 서비스는 약국 약사의 처방 중재행위를 반영하지 못하고 결제 기능 등이 약국 담합과 경영혼란을 촉발할 것이란 견해가 모였다"며 "마약류 처방전 등 약사는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소통하는 게 필수인데 앱이 도입되면 이런 역할이 경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약국장들 역시 약국의 존재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해 약국이 마치 조제만 하고 환자가 약을 가져가는 장소로만 인식될 우려를 제기했다"며 "결국 의약분업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훼손한다. 앱이 약사 역할 축소와 약국 패싱을 제도화할 위험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 최용석 부회장도 "현재로서는 약국 역할을 앱 서비스가 반영할 수 없고 자칫 약국을 병원에 예속시킬 우려가 있어 반대를 결정했다"며 "다만 추후 기술발달로 앱이 상용화될 때를 대비해 약사 처방전 감사 등 역할을 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이같은 견해를 대한약사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시약사회 차원에서는 전자처방전 앱을 개발하더라도 사기업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이 전국 통합 앱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며 "환자가 어떤 약국으로 가든 지금처럼 담합 위험이나 약사 역할 위축을 유발하지 않고 부당 수수료 문제도 해결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지역 약사와 약사회 견해를 충분히 반영한 앱 서비스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2019-07-21 11:09:31이정환 -
징역형 받은 면대약국 업주·약사 대법원 상고춘천과 원주 지역에서 면허대여약국 3곳을 개설 및 운영하다 징역형을 받은 업주와 약사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지난 10일 면대업주 A씨와 면대약국 관리부장 B씨, 면대약사 C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심에서 비약사인 업주 A씨는 징역 5년을, 관리부장 B씨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 C씨는 각각 3년의 징역을 받은 바 있다. 업주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국 3곳에서 약 18억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으며, 관리부장 B씨와 약사 C씨는 비약사 불법 판매에 관여했다. 이들 3명은 2심 항소기각 판결에 불복하고, 변호인들을 통해 지난 12일 대법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또다른 면허대여약사 2명은 상소하지 않으며 형을 확정받았다. 면허를 빌려준 D약사는 벌금 3000만원을, 면허를 빌려주고 약국장으로 근무했던 E약사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게 됐다.2019-07-20 12:54:13정흥준 -
부산 약사단체 '여민락'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선언부산의 약사포럼 '여민락'이 일본의 경제조치에 대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에 동참한다고 선언했다. 여민락 약사들은 20일 '군국주의 부활의 헛된 꿈을 꾸는 아베정권은 들어라'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민락은 "우리 국민을 징용으로 끌고 가 살인적인 강제 노역을 강요한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보상을 결정한 우리 사법부의 최근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그러나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수출금지 보복 조치로 국내외 위기상황을 돌파하려는 아베정권의 어리석은 선택은 총성만 들리지 않을 뿐 이미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민락은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우리 국민의 일회적인 감정적 표현이 아닌,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본 정부의 비열한 습성에 대한 준열한 꾸짖음"이라고 맞섰다. 여민락 약사들은 약사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지식인의 본분을 실천하는 길이며, 나아가 일본 전범기업과 극우정권에 대해 정치·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애국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민락은 "주변 국가와의 형제적 우의와 공동 번영을 해치는 그 어떠한 야만적 폭력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에도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 대해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작태를 중단할 것과 강제징용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을 실천하고 경제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여민락은 "우리 약사 일동은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전 국민의 대일 공분에 감응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국가 간의 정의로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제품과 일본의약품에 대한 강력한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고 덧붙였다.2019-07-20 11:36:4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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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일본 여행·의약품 판매 자제 결의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가 일본 의약품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역약사회로는 전라남도약사회에 이어 두번째 일본 제품 불매 선언이다. 도약사회는 19일 '반성과 사과 배상이 신뢰 회복의 기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을 자신들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동원해 탄광·금속광산·토건 공사·군수공장에서 가혹게 혹사했다. 심지어 강제징용된 조선인은 공사 후 기밀 유지를 이유로 집단 학살도 당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그 예로 일제가 평양 미림(美林) 비행장 노동자 800여 명, 지시마열도(千島列島) 노동자 5000여 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과 일본군이 후퇴하며 남양 지방 섬에 끌고 간 조선인을 동굴 속에 가두고 학살한 사건을 언급했다. 또 도약사회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의 배상 요구는 외면한 채 그 정당한 요구를 '양국 간 신뢰 관계를 현저히 훼손'한 것이라는 희한한 대답을 하면서 한층 뻔뻔스럽게 경제보복 조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배상이 신뢰 회복의 기본임을 일본 아베 정부가 모르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당장의 정권 유지를 위해 이웃 국가와의 미래관계까지도 팔아먹는 것인지 반문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아베 정부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일본국민에게 알려주고, 발전적인 한일 관계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도약사회는 "당장의 편하고 효율적인 일본 원자재와 소비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편함과 효율'의 끝은 예속임을 알리고자, 우리 경남 약사회원들은 일본 의약품 판매와 소비를 자제하고 또한 회원들의 일본 여행 또한 자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2019-07-19 19:30:1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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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진입한 첩약보험...'대상 질환·수가 모델' 논의정부가 추진중인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협의체가 '급여 대상 질환'과 '수가 지불 모양' 논의에 착수했다. 첩약보험 대상 질환·수가 지불 방식은 시범사업 핵심으로, 협의체가 전반적인 방향성 설정을 넘어 정책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2차 첩약분과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기존 한약급여 협의체 내부 소회의로,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등 첩약보험 유관단체와 시민단체를 포함해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연내 국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대상 질환과 수가 모양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 시범사업 시행 후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첩약에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진입한 셈이다. 늦어도 올 10월까지 구체적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모델이 확정돼야 연내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협의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첩약급여 방식에 대해서 협의체는 질병 진단 행위와 첩약 조제 행위, 첩약 비용 등을 놓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타진중이다. 이는 곧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의 첩약급여 면허권 내지 수가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각 직능 간 협의가 필수다. 만약 협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결국 첩약급여를 둘러싼 직능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정부가 시범사업 모델 구체화에 속도를 내는데 대해 대한약사회는 일단 협의체 회의에 지속 참석하며 우려 목소리를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첩약 안전성·유효성 문제와 원외탕전실 적폐 등을 지적하며 첩약급여에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첩약급여에 대한) 정부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가 안전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중이지만 정부는 시범사업 모델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시범사업이 확정돼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 일단 회의에 참석하며 연말 건정심 시기 구체적인 약사회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협의체 참석자는 "급여 대상 질환과 수가를 의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정부가 생각보다 정책 진행에 속도를 상당히 내는 분위기"라며 "대상 질환과 수가 모형은 한의사, 한약사, 약사 이해관계가 뒤섞여 협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특정 직능이 자신에게 유리한 모델을 주장하면 상호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이제부터 첩약급여 세부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 계획을 차질없이 실천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표가 나온 건 아니다. 연내 시행이라는 큰 계획만 잡혔다"며 "첩약분과 회의 시행을 마친 뒤 한약급여 협의체로 옮겨 최종 결과 시범모델 안건을 내놓는다. 이후 건정심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시범사업이라 별도 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2019-07-19 16:47:48이정환 -
서울시약 감사단 "상임위별 다양한 사업 발굴을"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8일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단(감사 주재현·박근희·권영희)은 상반기 주요 회무 및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담당 임원에게 질의하며 제36대 집행부의 회무 철학과 방향이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감사단은 상임위원회별 다양한 사업 발굴, 활동이 미진한 상임위원회의 활성화, 회비 미납 회원 대책, 약국 매출 증진 방안, 한약사의 처방·조제 대책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감사단은 “제36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회무 체계를 정착시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회원을 위한 회무가 수행될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한동주 회장은 “감사단의 지적사항과 지도사항을 준수하겠다”며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다음 감사에서는 더 만족스러운 회무 실적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상반기 감사에는 한동주 회장, 이진순·김화명·추연재·진희억·이명자·장현진·유성호·최용석 부회장, 황미경·김병진 본부장, 김영진·변수현·임신덕·송은보·최영옥 상임이사 등이 배석했다.2019-07-19 15:59:46강신국 -
잘나가던 H&B스토어 숨고르기...부츠·롭스 매장 축소H&B스토어가 매장 재편을 통한 경영 효율화에 나선다. 부츠는 매장 수를 줄인다는 계획을 밝혔고, 롭스는 핵심 상권에 위치한 계열사 매장에 입점하는 형태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H&B스토어인 '부츠' 매장을 연내 절반으로 줄인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 '부츠'는 전국에 3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하남 스타필드에 1호점을 선보인 후 지속적으로 매장을 늘려왔다. 이마트는 임대료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부츠 매장을 정리해 33개 매장을 올해 안에 절반까지 줄일 것으로 알려졌다. 부츠 매장 축소는 이마트 차원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마트는 부츠 매장을 축소하는 대신 성장세가 좋은 일렉트로마트, 삐에로쇼핑 등에 투자할 전망이다. 롯데의 H&B스토어 롭스는 계열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같은 롯데 계열사인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하이마트, 롯데아울렛 등에 입점하는 매장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롯데마트 중에서도 매출이 높은 서울역 지점에는 이미 롭스 매장이 입점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안산 롯데백화점 신관, 인천터미널 롯데백화점, 금천 롯데마트 매장 일부에 롭스 매장이 입점했다. 롭스 관계자는 입점 매장을 늘려가는 이유에 대해 "좋은 몫의 상권에 진출하고자 하다 보니, 같은 계열사 매장들이 이미 매장을 확보한 경우가 많아 입점 형태를 선택했다"며 "또 백화점, 마트 매장을 주로 방문하는 연령층을 공략해 롭스의 소비자 연령층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장점들을 고려해 앞으로도 계열사 매장 입점 형태의 롭스 매장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H&B스토어 별 매장은 7월 현재 CJ 계열의 올리브영이 1260여개로 가장 많고, GS리테일이 운영하는 '랄라블라'가 140여개, 롭스가 12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2019-07-19 15:34:41정혜진 -
수원시약, 상반기 감사 받고 회무·회계 사항 점검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18일 상반기 정기 감사를 받았다. 감사단(감사 한일권, 김상의)은 일반-특별회계를 비롯한 회계감사와 주요회무사항 및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 회무감사를 실시했다. 한일권 감사는 "소통과 배려, 즐겁게 회무를 이끌어 가는 것 같아 보기 좋다"며 "앞으로 회원을 위해 더욱더 정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상의 감사도 "과거 진부했던 부분을 털어내고 새로운 방향의 회무를 추진하는 것 같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희용 회장은 "29대 집행부는 상반기 회원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했다"며 "올해는 특히 연수교육 배점과 출결관리, 경기학술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대비 외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나 안내사항이 유난히 많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경로당 교육, 방문약료사업,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협력 사업에도 많은 힘을 쏟았다"며 "회원 회비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가급적 사업추진 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없도록 주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는 상반기 추진되었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경과에 대한 질문을 담당부회장에게 실시하였으며, 질문을 받은 부회장단의 성실한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감사에는 감사단 외에 한희용 회장, 성치순·김성남·김호진·박남조·정소영 부회장, 정기성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9-07-19 15:25:44강신국 -
과천시약, 저소득층 건강한 여름나기 사업 전개경기 과천시약사회(회장 송정화)가 저소득층 건강한 여름나기 후원에 앞장섰다. 시약사회는 18일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과천종합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물품과 노인들을 위한 모기퇴치제 등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제약사들의 물품 후원, 모 독지가가 기금조성에 도움을 줘 나눔의 의미가 더 컸다고 평가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여름건강강좌를 실시해 건강한 여름 나기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2019-07-19 15:18:52강신국 -
중랑구약 감사단 "회원들을 위한 회무 해달라"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7일 약사회관에서 2019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감사단(감사 정덕기, 최경희)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회무회계 및 위원회 사업보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감사단은 회무를 이끌어 온 상임이사진을 격려하고 현재의 훌륭한 팀워크로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한 회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2019-07-19 15:13:4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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