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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가게가 약국으로…법원 "권리금 1억 인정 못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근 대형병원 입점 소식에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약사에 점포를 넘기려던 임차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 내 상가건물 1층에서 액자 가게를 운영하던 A씨가 이 건물주인 B,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건물주 두명과 사건 건물 1층 한 점포에 대해 2014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액자 등의 판매업을 해 왔다.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330만원이 계약 조건이었다. 그러던 중 이 건물 인근에 대형병원 개원을 위한 공사가 진행됐고,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약사 C씨와 권리금을 1억 2000만원으로 하는 점포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건물주들이 해당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지급을 방해했다며 건물주들을 상대로 권리금 1억 2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임차인인 A씨가 신규 임차인인 약사 C씨에 요구한 권리금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점포가 이전에 약국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만큼 권리금 산정 역시 약국이 아닌 기존 업종 기준으로 진행돼야 한다는게 핵심 골자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임대차 종료 당시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권리금을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운영할 때를 기준으로 권리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한 바 없는 만큼 권리금은 원고가 운영한 액자 등 판매업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원고가 신규 임차인에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을 모두 입증해야 하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가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는지 여부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19-09-02 15:58:33김지은 -
건약, "제네릭 약가 여전히 높아"...복지부 개정안 지적[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사단체가 제네릭 약가를 더 낮출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 복지부가 더 실질적인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윤영철, 이하 건약)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건약은 복지부가 지난 7월 2일 발표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개정안이 지난해 있었던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예고됐지만 정작 사태의 원인으로 복지부도 명시한 '제네릭 난립'과 '원료품질 관리의 미비'를 방지할 대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개정안은 여전히 제네릭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요건 2개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20품목까지는 외국에 비해 2-4배 높은 최초등재의약품 약가의 약 39%를 상한가로 산정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제네릭의약품 가격이 최초 등재 약가의 10-20%정도 수준임을 감안할 때 너무 높은 가격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제네릭의약품 진입순서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지만, 진입순서에 따른 약가를 영구히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라고 건약은 주장했다. 건약은 특허로 보호되는 최초등재 의약품도 독점의 기한이 존재하는데, 진입순서에 따른 약가 차등 혜택에도 기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안에서 약가의 차등기준이 되는 ‘자체 생동 시험’이나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은 이미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안에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2023년에 제도가 시행되는 시기에 이러한 차등 요건은 의미가 없으며, 약가 차등의 실효성을 갖추려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자체 생산이 기준요건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약은 현재 약가 가산제도는 그 우대기준의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 '제네릭 의약품 일반명 사용 의무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건약은 "개정안은 동일제제 20개까지는 실질적으로 현재와 같은 약가를 유지하며, 그 이후 진입시에만 차등된 약가가 적용됐다. 동일성분 20번째까지 진입한 제품의 청구액은 전체의 약 90% 수준"이라며 "결국 개정안으로 인하될 수 있는 약가 인하는 전체 청구액의 10%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불과하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제네릭 가격을 인하시킬 실질적인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9-02 15:45:37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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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가져오면 약값 포인트 주자"…환경부 '난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가정 내 폐의약품을 배출 할 경우 약품구입 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을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관계 부처인 환경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최근 국민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은 약을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있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며, 폐의약품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출 시 개인에게 포인트를 부여해달라는 의견이다. 민원인은 "약이 맞지 않거나 어떤 사유로 하루를 먹고나서 남은 약을 모두 반납해도 환불이 나 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전혀 없다. 처방받고 남은 약을 아깝다는 생각에 오랜기간 관리하다 복용해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기일이 지난 약 1봉에 10포인트를 부여하고, 유효기간 내 약을 배출 할 경우엔 50포인트를 제공해주자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일반 마트 등에서의 포인트 부여와 같이 남은 약을 구입처에 반납 시에 포인트를 부여해 개인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하자"며 "병원과 약국, 학교 등에서 홍보 및 교육을 해 적극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방지와 무분별한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며 해당 건의사항의 처리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했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전반적 건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의한 내용은 관련부처, 협회 등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폐의약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약국과 보건소 등으로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선 약사들은 폐의약품 배출 시 포인트 부여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폐의약품 관련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이 있어, 지역마다 수거 처리 방식이 통일되지 않고 각각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의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약국과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크다. 심지어 소각하는 업체에서도 처리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약국에서 개인별로 체크를 하고 정부에서 제공해야 하는데, 이미 과중한 약국 업무에 추가로 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2019-09-02 11:45:0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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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AI를 이기려면, 환자 맞춤형 상담이 정답"9월의 첫날이자 일요일인 1일, 휴일인데도 수십명의 약사가 서울창업허브 10층에 모였다. 이날은 '약국의 스마트 헬스케어시대 준비'를 주제로 한 대한약국학회 스페셜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이다. 행사에 앞서 학회장이자 우석대 약대 강민구 교수를 만났다. 강 교수는 학교에서 약사를 길러내는 교수지만 약국학회를 이끌 만큼 약국 현장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강 교수는 '유전자 분석', '4차산업혁명시대가 오면 약국이 달라진 모습' 등 지금 약사들이 가장 궁급해하면서도 쉽게 접하지 못할 주제를 준비한 이유에 대해 "약국이 변해야 하고,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열리는 정기학술대회 외에도 특별 심포지엄을 기획해 약사들이 알아야 할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북한 약사와 약국 현장을 다룬 심포지엄을 열었고, 이번에는 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약사님들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강 교수는 지금 약국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과거에 '약사의 역할'을 정의할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은 채 흘러왔기 때문이라는 말로 설명을 시작했다. 이 말은, 약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궁극의 가치를 지금에서라도 다시 설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뜻이기도 하다. "응급환자가 왔는데, 언제까지 밴드만 붙이고 있을 겁니까. 당장 수술을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밴드를 붙이면서도 수술 준비를 시작해야죠. 지금 사회가 바라보는 약사의 위치, 약국 시스템의 문제를 환자라고 친다면, 약사는 밴드만 붙이며 심각한 원인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적이 가능한 이유는, 강 교수가 학자이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수시로 접하고 우리나라 약료 현장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전세계의 흐름이 무엇인지, 약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한 발 앞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는 '의약품 전달자'에서 '약물 정보 전달자'로 역할이 변해왔다. 우리나라 약국도 현재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계속 언급되는 자동조제기와 AI는 이러한 역할을 모두 해낼 수 있다는 점이 약사사회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약사는 이제 정보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약물 정보 해석가'에서 '맞춤형 약료 실현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약물정보 해석까지는 AI가 더 출중할 수 있지만, 환자의 현재 상태를 보고 그의 건강 정보 뿐 아니라 성격, 가족, 직업까지 종합해서 분석하여 제대로 맞춤형 건강 컨설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역할은 기계와 AI가 할 수 없죠. 오직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현재 약국 상황에서 당장 정보 분석, 환자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단번에 나아가긴 힘들다. 때문에 약사들도 '그게 어디 말처럼 쉽느냐'고 반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날로 높아지는 약국 임대료, 활개치는 불법 컨설팅, 약국이 의원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의료전달체계 구조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약사가 AI를 활용해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환자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 방법 뿐이다. 그래서 강 교수는 더 많은 약사가 깨이고 행동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전국 약국의 10%인 2000명의 약사만 환자 맞춤형 상담에 돌입해도 국민은 약사가 달라졌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환자, 사회, 국가 모두가 약사에게 이 역할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때문이 아니더라도, 약사와 약국이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약국학회를 통해 다소 생소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건 이런 변화에 일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약사에 대한 진정한 신뢰가 형성되면, 아무리 AI가 발달한다 해도 약사의 이러한 고유 영역을 흔들지 못할 겁니다."2019-09-02 11:10: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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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공심야약국 3곳 운영…지자체 "더 늘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달부터 인천에서도 새벽 시간까지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일부터 휴일, 심야시간에 시민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된 약국은 총 3곳으로, 미추홀구에 인영약국, 부평구 동암프라자약국, 서구 성모약국이 참여한다. 이들 약국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약사가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시행으로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 편의를 높였지만 약물 오남용 등 일부 부작용 사례와 경증질환 환자임에도 의약품 구입의 어려움, 병원 응급실 방문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의약품 관련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시는 향후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020년도에는 공공심야약국을 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천시약사회와 연계해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9-09-02 10:26: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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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혼성합창단 창단...단장에 한혜자 약사[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지난달 30일 약사회관에서 '부산시약사회 혼성합창단(단장) 창단식'을 개최했다. 합창단 단장에는 약사이자 성악가인 한혜자 약사가 맡았으며, 유익종& 8231;김정덕 부단장, 박완수 감사, 정이주& 8231;허경희 총무 등 단원 50여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지휘는 고영호 지휘자가 맡았다. 창단식에 참석한 변정석 회장은 "약사사회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시여약사회 합창단에 이어 오늘 새로운 혼성합창단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합창활동을 통해 서로 간 화합을 다질 뿐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합창단이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합창단은 앞으로 매주 약사회관에서 연습을 통해 실력을 다진 후 시민을 위한 공연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혜자 단장은 "'약손 희망'을 노래할 단원을 대 모집 중"이라며 "부산시약사회 회원은 누구나 입단 가능하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도 함께 모여 마음으로 노래할 단원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전했다.2019-09-02 10:24:37정혜진 -
강서구약, 18개 반장 회의...약사연수교육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는 최근 상임이사와 18개 반장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임성호 회장, 정윤정, 이완범, 배훈 부회장, 이신성 총무약국위원장, 윤지연 여약사위원장, 정수연 홍보위원장과 반장 11명이 참석했다. 하반기 회무추진 방향과 함께 오는 21일 실시될 제3차 연수교육, 정치인 후원을 진행키로 결정한 배경을 임 회장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전개됐다. 기타토의로는 오는 22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되는 건강서울페스티벌 참여에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2019-09-02 09:36:23이정환 -
강서구약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간담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올바른약물이용지원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임성호 회장과 송인석 약사, 이신성 약사, 윤외현 약사, 김수정 약사, 정수연 약사와 건보공단 관계자, 서울시약사회 장현진 부회장이 참석했다. 현재 올약 지원사업에는 서울 4개 구약사회가 참여하고 있다. 공단 사업 담당자는 참여 구약사회 별 진행현황과 상담진행상 개선점을 설명했다. 임 회장은 "지금은 구민을 위한 봉사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전체 국민의 올바른 약물 이용을 위한 사업"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19-09-02 09:31:08이정환 -
팜클래스, 정경혜 약사 '최신임상약학' 강의 업데이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온라인 약사 교육사이트 팜클래스가 정경혜 약사의 최신임상약학 강의를 추가해 2일부터 9번째 정규강좌 수강신청에 돌입한다. 팜클래스는 최근 개설된 서익환 약사의 '일매UP 건기식'을 비롯해 김명철 약사의 '약국 약물3', 오성곤 약사의 '일반의약품 1, 2' 등을 새로 선보였다. 아울러 오성곤 약사의 건기식 이해와 활용에 이어 정경혜 약사의 최신임상약학 5, 6도 업데이트했다. 정경혜 약사의 최신임상약학 강의는 '임상수치의 이해'와 '신장질환'이 2019년 가이드라인에 맞춰 담겼다. 이외에도 팜클래스는 김명철 약사의 약국약물 강좌 시리즈, 엄준철 약사의 노인약료 시리즈 등 총 22개 정규강좌를 제공중이다. 곽재욱 약사의 비타민과 미네랄 외 약사를 위한 병태생리학 강좌, 배현 약사의 한방 강좌, 김웅일 약사의 세무 강좌 들 40여개 상설강좌도 서비스 중이다. 매달 1일 수강접수 가능한 팜클래스 정규강좌는 10일 부터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다. 상설강좌는 신청 즉시 온라인 시청할 수 있다.2019-09-02 09:26: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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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약사회, 초등학생 330명 대상 약물안전 체험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라북도약사회(회장 서용훈)는 지난 27일 전주 홍산초등학교에서 전교생 330명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사용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약이란 무엇일까?-소화제의 원리 ▲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요& 8211;붕해도 실험 ▲약을 안전하게 사용해요& 8211;서방정과 일반 정제의 붕해 속도 비교 실험 ▲약을 안전하게 보관해요& 8211;구급함 속 의약품들의 유효기간 확인 ▲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나의 다짐& 8211;약 바로 쓰기 십계명, 파스 탈부착 실험 등 6개의 체험으로 구성됐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의 눈높이에 맞춰 전라북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약물오남용예방 아동극도 실시했다. 서용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등학교때 의약품 안전 교육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며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체험학습을 처음 실시한 홍산초등학교 관계자는 "약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자세히 해줬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바탕으로 수업이 진행돼 아이들이 더욱 흥미롭고 즐겁게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체험활동을 마친 후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약 사용습관을 인식하게 됐다. 이번 수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체험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체험학습에는 김이항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서용훈 전북약사회장,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 한은경 사무국장, 도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 교육단 소속 강사와 보조강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2019-09-02 09:06:3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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