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개원 10개월 만에 병원이 폐업한 메디컬빌딩. 이를 분양한 업체와 법정 다툼에서 입점 약국이 승소한 사례가 나왔다. '병원 미입점 시 원금만 상환한다'는 특약을 계약 조건에 넣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제 16부 민사부는 22일 임차 약사 A씨가 메디컬빌딩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금반환과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분양대금 19억 1160만원과 지연손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89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8년 6월 B분양사와 화성시 소재 ㄱ메디컬프라자 내 점포를 19억116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점포를 '약국'으로 지정하고 다른 호실은 약국으로 매매·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체결했고, '병원 미입점 시 원금만 상환하다'는 조항도 넣었다. 계약 다음달인 7월 A약사는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등기이전 등을 마무리했다. 그 다음달인 8월 해당 건물 3~6층에 전문의 1명과 일반의 2명이 근무하면서 9개 과목을 진료할 수 있는 'C병원'이 들어오지만 개원 10개월 만에 폐업하게 된다. 이에 A약사는 이듬해 5월 B분양사가 홍보한 대로 내과와 소아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산업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7인이 있는 병원 입점을 요구하며 "미이행 시 분양계약을 해제한다"고 통지했다. 결국 분양사가 병원을 입점시키지 못 하자 A약사는 "계약에 따른 7개 과목 진료 병원의 개원 의무 불이행은 특약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며 분양사 홍보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실제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약국 임대 계획을 밝힐 때 건물 외벽에 내과 등 7개 과목 진료 병원이 개원한다는 홍보물이 부착돼 있었고, 분양담당 직원도 병원 입점이 확정됐다고 말한 점 등 A약사의 계약 해지 주장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일반 점포 시세보다 고액으로 약정한 분양대금은 병원 규모에 따른 약국 매출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약에 약국의 독점 지위 보장, 병원 미입점에 대비한 특약 조항 삽입 등 계약 경위를 보면 규모나 기간에 상관없이 아무 병원을 입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처방전은 약국 매출에 직결되는 것으로 각 과목을 담당하는 의사가 별도로 근무하는 규모의 병원을 상정한 걸로 보인다"며 "10개월 만에 폐업한 C병원의 진료 규모가 계약 조건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10개월 정도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에서 정한 병원 입점 관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약사가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지불한 취득세 등 공과금 8344만5000원, 법무사보수비 137만5000원, 공인중개사비 500만원도 인정하고 B분양사에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모 대형약국이 택배차량에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문구를 넣어 광고를 진행했다가, 논란이 일자 즉각 시정조치에 나섰다. 앞서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서는 광고 내용 중 '종로보다 더 싼 초대형약국' 등 다른 지역의 가격과 비교한 홍보 문구가 환자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설 연휴 전날 해당 약국에 시정을 요청했고, 해당 약국도 문제점을 인식 후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진행했다. 논란이 된 광고 문구들을 이주까지 전부 삭제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약국은 광고사를 통해 진행하다 발생한 일이며, 의도치 않았지만 광고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약사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광고사에 연락을 해 즉시 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다며 작년부터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진행을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가격을 비교한 문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설 연휴 전날 해당 약국에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해당 약국도 문제가 되는 문구에 대해서는 시트지 등으로 가려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가 있는데다 광고를 진행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삭제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다소 걸렸다. 이주 전체 마무리가 될 예정이다"라며 "약국과 소통하면서 전부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사진 등을 통해 확인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16개 시도지부장들은 30일 1차 대한약사회 지부장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사태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간주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부장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와 정부 조치사항을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고 대국민 민원 접수와 처리에 회원약국이 최선의 대응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부장들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약국 방문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회원 보호를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부장들은 편법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부장들은 창원 경상대병원 불법약국 개설을 저지하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편법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복지부-지자체 약국개설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비정상적 약국 개설을 저지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부장들은 건강보험 미지급, 미청구 급여비 찾아주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 중 여러 절차상의 어려움과 미비로 인해 미청구되거나 지급불능으로 미지급된 요양급여비의 규모가 수백억에 이르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부장들은 "약국에 미지급된 요양급여비 전체 규모를 고려하면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강력한 미지급, 미청구 요양급여비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부장들은 4월 15일 총선을 맞아 약국의 역할 극대화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거에 관련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약사 정책에 도움이 되는 후보자를 발굴하고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결의문 채택 외에 ▲창원경상대병원 시설내 불법 약국 대법원 판결 결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추진보고 및 향후 계획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응 경과 ▲약사자율규제권 강화 방안 ▲약사 면허 신고 사전준비 ▲2020년도 약사 연수교육 계획 ▲약국 요양급여비용 미청구·미지급 건 개선 방안 ▲약국 동일성분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 ▲환자안전법 개정 결과 ▲대한민국 약업대상’ 제정 ▲2019년도 지부 총회 건의사항 회신결과 및 지도감사 관련 건의사항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진행됐다. 김대업 회장은 "올해는 지난 한 해 동안 준비해 온 포석들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돼야 한다"며 "특히 회원들의 민생 관련 사업에 주력할 예정으로 약국·의료기관의 담합 뿐 아니라 면허대여, 한약사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가 시행 중인 '필수 냉장유통 희귀난치약 위탁배송 사업'이 잠정 중단되면서 거점약국 약사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드라벳증후군, 레녹스가스토증후군 등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거점약국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오는 5일부터 전국 42곳의 거점약국을 통한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CBD오일) 등 희귀의약품 공급이 중단된다. 전국의 희귀질환자 또는 보호자들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희귀센터에서 CBD오일 등을 직접 받아야 한다. 지방 거주 환자 보호자들은 의약품 수령을 위해 서울까지 올라와야 한다. 최소한 하루 반나절이라는 시간과 약 10만원대 비용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희귀질환자 가족의 고통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광주광역시 거점약국에서 5명의 소아 난치환자 복약지도를 맡고 있는 A약사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 했다. A약사는 "희귀질환자가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있고 어렵게 약을 받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환자 보호자들이 예산 문제로 서울까지 가야하고 의약품 공급 상황마저 바뀔 수 있다는 불안함을 겪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약을 받아가는 횟수는 1달에 한 번 정도인데도 배송 예산 문제로 중단되는 것에 무력감을 느낀다"며 "약사회 등 어느 기관에서도 약을 조달해줄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 거점약국으로 7명의 뇌전증·루게릭병 등 난치성 소아환자를 전담하는 B약사도 예산 문제로 중단되는 것에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B약사는 "기존 약국을 활용해서 하는 거점약국은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니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 않다"며 "정부에서 (배송)예산이 없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환자 가족들이)근처 약국에서 오게 돼 다들 편하다고 했는데, (이제 중단되면)직장에 휴가를 내야 하고 서울에 다녀와야 하니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환자 보호자들 대부분 직장인이라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거점약국을 편하게 활용했지만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돼 환자 가족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A약사도 "희귀질환이라는 질병만으로도 고통이 클 것인데 그 부모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해주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겠냐"며 "약국에서 받는 취급 수수료나, 복약지도비를 조금 감수해서라도 안정화될 때 까지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작년 9월 희귀센터에서 열린 제 3차 의료용 대마 관리 협의회 발표에 따르면 센터에서 직접 의약품을 수령하는 에피디올렉스 복용 환자가 전국 30개 거점약국을 이용할 경우 그 시간은 최대 24시간에서 3시간으로, 비용은 평균 7만3000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의료용 대마 유통비용 약 6억원, 의약품 구매비용 부담도 대폭 커져 현재 에피디올렉스는 희귀센터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의약품전문유통업체 지오영을 통해 유통된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약을 희귀센터가 지오영에 보내면 거점약국 또는 의료기관으로 보내지는 식이다. 지난 한해 이 과정에서 냉장배송과 보관창고 임대 등에 소용되는 비용이 약 6억6000만원이다. 현재 국내에서 에피디올렉스를 복용하는 환자는 뇌전증 또는 루게릭병 소아환자가 많다. 이들은 아예 움직이지 못 하거나 하루에도 12번씩 발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희귀질환자 대부분 거동이 불편해 보호자가 대리수령하는 경우가 많다. 생업에 종사하는 보호자가 대부분이다. 에피디올렉스를 복용하면 완치는 못해도 간질(발작) 빈도를 낮출 수 있다. 재발작이 일어나면 사지가 뻗뻗해지고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다칠 2차 사고 위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간호가 필수적이다. 희귀질환자 보호자들의 걱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예산 지원 중단으로 희귀센터에서는 더 이상 사전 재고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재고 소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에피디올렉스 1병은 약 160만원이다. 에피디올렉스는 만 6세, 20kg 기준 평균 1회 복용 시 5~10ml를 먹어야 한다. 약 50일에 1병이 필요한 셈이다. 앞으로는 서너병씩 구매해야 해 보호자들의 약값 부담은 더욱 커졌다. 희귀센터에 따르면 기존까지는 센터가 미리 대출을 통해 의약품 재고를 확보, 신청이 들어오면 공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오는 2월부터는 환자가 요청하고 식약처가 승인한 날로부터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해외에서 항공배송을 들여오기 때문에 희귀센터도 비용 문제로 특정 수량 이상을 신청받아 한 번에 구매해야 한다.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희귀센터의 설명이다. 희귀센터 관계자는 "보통 50일에 1병씩 구매했던 경향이었으나 최근 잠정 중단 소식이 알려진 뒤에는 미리 구매해놓으려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잠정 중단인 만큼 해결책을 지속 찾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여파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줄면서 약국들도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우한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설 연휴 이후 진료나 투약을 위해 병의원, 약국을 찾는 환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약사들은 통상적으로 명절 연휴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에 환자가 몰리는데 반해 이번에는 설 연휴가 지난 28일에도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는 환자는 많이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손 소독제와 마스크, 에탄올 등 예방용품 구매를 위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이전보다 늘었지만 조제나 의약품 구매를 위해 찾는 환자는 사실상 감소했다는 것. 이런 현상은 지난 28일을 기점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2차 감염 우려 등으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든데 더해 기본적으로 유동인구 자체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모바일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을 운영 중인 비르로스에 따르면 국내 첫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간 모바일 병원 접수 서비스 이용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2차 감염을 우려해 모바일 병원 접수 서비스를 평소보다 더 활발히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메디컬상가 내 약국 약사는 “연휴 직후에는 조제 환자가 몰려 바쁜 게 기본인데 28일에도 환자가 많지 않더니 어제 오늘은 더 잠잠하다”면서 “손 소독제를 못 샀다며 약국을 찾는 사람은 전보다는 늘었는데 조제 환자는 눈에 띄게 줄었다. 병원 오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도 “확진자 발생 이후 하루하루 갈수록 더 조제 환자가 줄어드는 것 같다”면서 “오늘은 유난히 더 환자가 없었다”고 했다. 대형 병원 문전약국들은 이번 우한폐렴의 여파를 더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병원에서 외래 처방을 받아 약국을 찾는 환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들 약국은 메르스 사태 때 경영의 직격타를 맞았던 만큼 불안해 하는 한편 감염 확산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연세가 조금 있으신 장기처방 환자들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확실히 젊은층 환자 발길은 줄었다”면서 “우리 약국의 경우 평소보다 20~30%는 조제 환자가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이 약사는 “이번 전염병이 국내에서 얼만큼 더 확산되고 확진자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병원은 물론 약국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약국들도 적지 않은 경영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손소독제 품절 여파로 약국 소독용 에탄올과 글리세린 등도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다. 약국에 찾아와 예약을 해놓을 정도로 손소독제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겠다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맘카페와 유튜브 등으로 에탄올과 글리세린, 정제수 등을 혼합해 손소독제를 만드는 제작방법이 공유되면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온라인몰에서도 급속도로 품절이 이뤄지면서 약국들은 재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4~5통씩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유중인 재고량도 금세 동이 났다. 30일 데일리팜은 서울 소재의 약국 4곳을 다니고 나서야 에탄올과 정제수, 글리세린을 구입할 수 있었다. 에탄올과 정제수, 글리세린 모두 각각 다른 약국에서 구매해야 했다. 경기 신도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이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공유가 된 거 같다. 사람들에게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경험치가 쌓여있기 때문에 대응이 무척 빠르다. 우리 약국도 에탄올은 남아있지만 글리세린은 재고가 떨어졌다"면서 “온라인몰도 전부 품절이 된 상태라 더 사놓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손소독제 휴대용을 60ml 20개를 겨우 구했다. 미리 전화번호를 주고 예약한 10명에게 2개씩 판매를 했다. 고작 2개인데도 아예 구할 수가 없으니 다들 사갔다"면서 "하루에 손소독제 문의전화만 30건 넘게 받았다. 주변 약사들 중에는 약국에서 쓰려고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약국에서는 손소독제를 찾는 손님들에게 에탄올 등을 이용한 제작방법을 직접 알려주고 있었다. 서울 C약사는 "28일에 에탄올과 글리세린을 주문을 했는데, 29일에는 전부 품절이 됐다. 만드는 레시피가 간단하기 때문에 다들 직접 만들려고 산다"면서 "300ml 기준으로 에탄올 70% 기준으로 250ml, 정제수 30ml, 글리세린 20ml를 넣고 잘 혼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C약사는 "레시피를 적어놓고 에탄올과 글리세린을 팔았었는데, 온라인몰에 재고가 없어서 이젠 그것도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전시약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관련해 안전수칙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약사회(회장 차용일)는 2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 의사회장, 5개 구청장, 보건소장, 9개소 선별 진료 의료기관 병원장 등이 참여하는 관련기관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대전시는 시약사회에 약국 방문 민원 안전수칙 안내와 홍보에 힘을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한 2명, 의심신고자 4명을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심신고자들은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고 추가 환자 발생에 대비해 선별 진료 의료기관의 음압병상 현황을 파악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책 대응체계를 유지 방안을 논의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복귀할 교민 720명이 임시 격리될 충남과 충북 주민들에게 국가 방역시스템과 의료체계를 믿어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협회 입장을 발표하며 세 가지 당부와 제안을 했다.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 720여명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한다. 이에 충남·충북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의협은 발표문에서 "중국 우한 지역의 교민 700여명이 2주간 격리될 곳으로 알려진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주민 여러분께 국가 방역시스템과 의료체계를 믿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증상이 없는 교민들만 귀국하는 것이며,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료진과 검역관, 경찰까지 배치된 시설에 격리돼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될 예정"이라며 "지나친 우려 보다 정부와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조로 해당 지역민들과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우한으로부터 도착한 국민 건강을 돌보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협은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과 염려는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다. 일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의 공식발표와 대책에 귀 기울여줄 것과 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 지침을 잘 따라달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귀국 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통스러운 격리 생활을 감내해야 할 중국 우한지역 교민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감사를 느낀다"며 "하루 빨리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의계는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