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37대 세부과제를 발표했다.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 기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는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상향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9.2 노정합의 완전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 10대 정책, 37대 세부과제다.최희선 위원장은 "노조 정책과제는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의 새로운 이행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거느이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보건의료 정책과제 해결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고 강조했다.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 '10대 정책', '37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4대 분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2 노정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이다.37개 세부과제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수급체계 구축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마련 ▲지역의샤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직종별 업무 구분 명확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보건의료산업부터, 야간·교대근무자부터 주4일제 실시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마련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제출했다.현장 발언에 나선 사립대병원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와 연장근무에 지쳐 퇴근한 뒤에는 요일조차 잊은 채 곯아떨어지기 일쑤이다. 간호사들의 피로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밤샘 근무 후 이어지는 또 다른 근무는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고, 피로에 지친 간호사의 실수는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주 4일제 근무가 간호사들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영국의 NHS 트러스트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은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로 병가율을 14% 감소시키고 직원 만족도를 높였으며 스웨덴의 살그렌스카 대학병원은 주 30시간 근무를 도입하여 의료진의 피로와 결근 감소,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부산의료원 노동자는 "코로나 전담 대응 이후 기존의 많은 우수의료진들이 그만두고 떠났다. 새로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외래진료 공백이 심화되었다.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인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료수익 급감으로 매월 적자는 15억 이상 발생되고 있다. 환자감소로 110병상, 2개 병동은 수년째 폐쇄된 상태"라며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운영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두어선 안된다. 공공병원의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수도권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는 "중소병원이 지역의 환자와 주민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공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중소병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익참여병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안수경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장의 힘으로 열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은 바로 그 시작점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 노조는 광장의 힘으로 마련된 21대 대통령 선거가 올바른 의료개혁·산별체계 확립·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여정이어야 한다"며 "각 정당에 정책과제를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라고 전했다.노조는 중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천부천지역본부(4/21 인천시청앞, 오후 2시) ▲울산경남지역본부(4/21 경남도청앞,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어 ▲경기지역본부(4/23 경기도청앞, 오전 11시) ▲강원지역본부(4/23 강원도청앞) ▲충북지역본부(4/24 충북도청앞, 오전 10시) ▲광주전남지역본부(4/30 광주시청앞) ▲전북지역본부(5/8 전북도의회앞) 등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대선 공약화를 위해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을 추진하고 요구 쟁점화를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현장 증언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목포시약사회(회장 임종훈)가 쓰레기도 줍고 러닝도 하며 지구사랑 캠페인을 벌였다.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승희)는 20일 고하도 일원에서 플로깅 행사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시약사회는 "관광객들에게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자신의 몸과 정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어 보람있었다"면서 "주말에도 함께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20일 딸기의 하루 체험장에서 회원 약사 대상 ‘가족과 함께하는 딸기 따기&베이커리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어린 자녀를 둔 약사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위해 마련됐으며 박성훈 문화복지이사의 제안으로 기획됐다.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지부 예상보다 신청이 몰리면서 예약 시간을 추가하기도 했다.김도하 총무이사 사회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윤종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로 바쁜 약국 업무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시약은 앞으로도 회원과 가족 모두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날 딸기 따기, 베이커리 체험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참가한 약사와 가족들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입장 시 뽑기판 이벤트를 통해 1등부터 4등까지 아이들이 좋아할 문구류 선물을 제공하고 케이크 만들기 행사를 통해 5팀을 선정해 커피 쿠폰을 제공했다.박성훈 문화복지이사는 “약사회 가족들이 함께 웃고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기획하겠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윤종배 회장, 노영균 부회장, 박성훈 문화복지이사, 김도하 총무이사, 나지희 사무국장, 이연희 과장 외 약사 가족 160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9일 구약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초도이사회를 진행했다.최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각 분회를 비롯해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가 새 집행부를 꾸렸다”며 “새로운 비전과 당면한 숙원 사업들의 대책과 해결을 위해 일렬종대로 헤쳐모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또 “각오와 결기를 정비해 새로운 제27대 집행부와 함께 성북구약사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며 “제27대 우리 분회 집행부에 변함없는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어 “저가 건식,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조제료 삭감, 일반약의 터무니없는 할인의 이기심은 약사사회에는 최악의 적일뿐만 아니라 원흉”이라며 “외부의 업권 침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부가 적이 돼선 안된다. 약사로써의 존엄한 업권을 지켜내고 국민 신뢰와 위상을 해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약사회는 이날 초도이사회에서 제27대 집행부 임원 구성에 관한 건, 각 상임위원장의 2025년도 사업계획(안)심의 보고와 업무 보고, 약사회관 외벽 방수 견적과 세입자 제소전화해 신청 건 등을 승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 약사회(회장 이진형)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김종민, 위원장 장선향)와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한영)은 지난 19일 회원 및 가족과 함께하는 봄 맞이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필하모닉 마스터즈 시리즈 Ⅱ, 투쟁, 극복, 환희공연을 관람했다. 행사에는 회원 및 가족 5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 행사는 지친 회원약사들에게 섬세하고 감동적인 뜻깊은 멋진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위원회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경기필은 이번 공연에서 '말러 교향곡 5번 c#단조'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6번 D장조, 작품537'을 연주했다.이진형 회장은 "궂은 날씨에도 함께 참석해 준 회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하다"며 "화성시약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마련하고 약사회와 회원간의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약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종민 문화복지부회장도 "봄을 맞아 회원들이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문화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국 시장에서 심야, 365 운영을 표방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몇 년 사이 더욱 치열해진 개국, 개원 시장을 반영한 것이라는게 약업 전문가들의 분석이다.2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신규 개업 약국 중 평일에 심야시간대까지 운영하거나, 연중무휴 운영을 내세우는 곳들이 등장하고 있다.이들 약국은 공공심야약국이나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약국과 같이 정부의 일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곳과는 달리 자발적으로 야간 운영, 365일 운영을 선택하는 것이 특징이다.실제 약국체인 업체에 따르면 몇 년 사이 가입 약국 중 신규 개업 시 자발적으로 연중무휴나 심야 운영에 대해 문의하거나 시도하는 사례가 많아졌다.약업계에서는 개국 시장에서 이 같은 추세가 나타나는 데는 개국률이 증가하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개국률이 증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약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다른 약국들이 열지 않는 시간을 공략한다는 것이다.약국 체인 한 관계자는 “PEET 세대가 개국가에 진출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몇 년사이 지속적으로 개국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만큼 약국의 경쟁이 치열해졌고, 기성 약국들에 비해 자리를 잡지 못한 신규 약국들은 생존을 위해 공격적 스탠스를 취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개별 약국이나 약사의 브랜드력이 높지 않은 현 약국 상황을 감안할 때 약국을 주민들에 각인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365, 심야 운영 등을 선택하는 것이다. 가격 경쟁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통6년제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기까지는 계속 개국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런 추세는 한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심야, 365 표방은 개국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최근에는 개원 시장에서도 새로운 추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신규 개설 의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료과에서 연중무휴를 속속 표방하고 나서기 때문이다. 이들 의원은 평일 야간진료와 365 연중 무휴를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초기 광고 효과를 노리는가 하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이런 의원들은 인근에 신규 입점하는 약국들과 협력해 함께 연중무휴 운영이나 야간 운영 등을 대대적인 홍보 포인트로 잡고 있다.약업 전문가들은 개원가나 개국가의 이 같은 추세를 두고 지속가능성 등이 과제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환자 측면에서 보면 보건의약 서비스가 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 자생으로 심야, 연중무휴 운영을 이어갈 경우 그에 따른 근무강도나 효율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찌보면 가격 개국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 따른 출혈 경쟁일 수 있는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간판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내용증명 발송이 잇따르자 이에 약국에서 지나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법률진행·법적조치를 예고하는 법무법인 내용증명과 달리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 등을 볼 때 폰트 저작권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데일리팜의 간판 폰트도 저작권?…법적조치 경고에 약사들 '화들짝' 보도와 관련해 폰트(서체도안)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했다.일부 약국에 발송된 간판폰트 관련 내용증명. 저작권법은 폰트의 저작권 보호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학물과 예술에 관해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해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로, 서체도안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서체도안이 학물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서체도안이 독립돼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로 독가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 서체도안 그 자체를 저작권법상 보호의 대상인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1994.4.6 선고 93구25075 판결)는 판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대법원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방식이 담긴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해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고 하므로 폰트파일은 프로그램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불법저긍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서체도안의 이용행위 자체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우종식 변호사는 또 업체에 의뢰해 간판을 제작한 경우에는 약국이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선고 2017나29582 판례를 보면 피고가 자막을 사용한 행위는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현된 결과물인 서체도안을 사용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고,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다고 해 도급인으로서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별도의 간판을 제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는 서체 프로그램을 사용한 수급인으로, 약국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간판업체가 폰트를 불법 사용한 것이 아니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업사용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더라도 계약의 주체는 약국이 아닌 간판업체에 있다는 것.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님들이 불필요한 협박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며 "만약 내용증명이나 법적조치 등에 대한 전화 등이 이어지는 경우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으므로 녹취나 기록 등을 남겨두시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주지역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공심야약국 이용객은 32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증가했다. 운영 약국은 지난해와 같은 6곳이지만 주당 운영 일수를 평균 4일에서 6일 이상으로 확대한 결과다.시간대별로는 오후 9∼10시 70.9%, 오후 10∼11시 14.2%, 오후 8∼9시 12.1%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 26.5%, 50대 25.7%, 30대 19.4%, 60대 이상 12% 순이었다.판매 품목은 비처방약이 98.3%로 대부분이었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호흡기계 34.6%, 소화기관·대사 관련 28%, 근골격계 16.7%로 조사됐다.도는 지난달 20∼27일 보건소, 제주도약사회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6곳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조상범 안전건강실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취약 시간대에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도내 공공심야약국은 제주시 한림읍 현재약국, 조천읍 영재약국, 구좌읍 세화약국과 서귀포시 서귀동 감귤약국, 대정읍 프라임·시계탑약국 등 6곳이 운영 중이다.운영시간은 읍 지역 오후 8∼11시, 동 지역 오후 9∼12시이다. 약사에게서 의약품 구매와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대 진학 등의 이유로 약대 자퇴생이 증가하면서 일반편입으로 학생을 충원하는 대학이 올해 늘어난다.연세대 약학대학은 올해 일반·학사편입 신설 운영 계획을 예고했다. 5개 선수과목과 영어성적, 필기시험 과목에 대한 기준을 안내했다.연세대는 올해 9월 전형일정을, 12월에는 편입학 모집요강과 함께 구체적인 모집인원을 발표할 예정이다.연세대 약대 관계자는 “일반편입과 학사편입을 모두 모집할 예정이다. 인원은 본부 측에서 확정해 추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2025학년도 일반편입은 전국 37개 약대 중 29개 대학에서 181명을 선발했다. 일반편입 모집 인원만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50%가 증가한 수치였다. 올해 연세대가 일반편입을 신설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4학년도, 2025학년도 약대 일반편입 모집인원 변화. 2026학년도는 오는 12월 확정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약학대학 2026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은 686명이다. 전년 일반편입 모집인원 181명 기준으로 보자면, 정시모집 인원의 약 26%에 달하는 숫자다.즉, 수능 없이 약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학사편입까지 합산하고 나면 전체 편입 인원은 더 늘어나게 된다.일반편입은 약대 수능입학 전환 후 의대 진학 도전 등의 이유로 자퇴생이 급증하면서 2024학년도부터 모집이 이뤄진 바 있다. 26개 약대에서 121명을 모집했던 일반편입 인원은 1년 만에 50% 증가하며 2025학년도 181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모집 대학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은 자퇴에 따른 충원 인원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필기시험 등 모집요강을 신설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들이 있었기 때문이다.전국 약대의 2026학년도 일반편입 모집 인원은 오는 12월 대학들이 모집요강을 발표한 뒤에야 집계할 수 있다.일반편입은 수험생들과 학원가에서는 약대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에도 동국대 약대 161대1, 성균관대 138.5대1, 계명대 123.5대1, 중앙대 86.3대1 등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