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규약국 개설 과정에서 관행화된 약사의 병원지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도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약국경영이 처방 수요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의약분업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도 보완을 통해 지원금 관행의 고리를 끊어 보겠다는 의도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약사법 개정이다. 4일 열린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도 복지부, 의약단체 모두 병원 지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의제로 오른 병원 지원금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의 주요 핵심을 짚어봤다. 먼저 현행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로만 국한된 의무부과 대상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로 확대된다. 여기에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알선 외에 '유지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이라는 포괄적인 문구가 사입된다. 아울러 브로커나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신설되며,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도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병원지원금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신고한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 벌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10%인 100만원이 포상금이 된다. 회의에 참석한 김동근 약사회 부회장은 "복지부와 의사단체도 병원지원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결정기구가 아니라 의견수렴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은 국회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 의약단체가 의견수렴을 나는 의제이기 때문에 국회도 입법을 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가장 실효적인 법 개정안을 마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을 상대로 다이어트한약과 쌍화탕 조제 영업을 벌여 논란이 됐던 한약사가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며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며 약국을 상대로 우편 홍보물을 발송했던 A한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100처방 조제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100처방의 조제의뢰 및 조제수여 행위가 약사나 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A한약사가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송하기에 앞서 질의한 '약국에서 한약국이 조제한 한약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복지부 한약정책과가 '약국개설자가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조제 한약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조제'는 판매가 아닌 수여라는 게 A한약사의 생각이다. 앞선 질의에서 약무정책과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며,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약사는 한약을 제외한 한약제제·일반의약품 취급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만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약정책과는 '약사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한다'며 '한의사가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제한 한약 또는 한의사의 처방 및 100처방에 따라 한약사가 조제한 한약의 경우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고, 조제한약은 의약품에 해당되므로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 가목에 따라 조제 한약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려된다'고 판단한 것. A한약사는 "약사가 100처방 조제의뢰와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해 현재 민원이 진행 중이며, 한약조제자격 약사에게 먼저 공급하는 방향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편물에는 '조제 수량에 한계가 있어 회원가입 후, 한약조제자격증 혹은 약사면허증사본을 보내주시면 한약조제자격 있는 약사분에게 우선 조제 주문할 수 있도록 선착순 회원인증을 해 드리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A한약사는 "한의약정책과는 의약품 공급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해 변호사와 상의 끝에 약재를 공급해 주고 조제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편지를 보냈던 것"이라며 "100처방 조제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100처방의 조제의뢰 및 조제수여 행위가 약사나 한약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 시스템은 약사가 한약재상에서 한약재를 구입해 한약국에서 조제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한약재를 구입해 조제 받는 데 대한 타당성을 복지부에 재질의한 상황"이라며 "변호사와의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사법기관 의 판단도 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트에서 일반약 99품목을 판매해 92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마트 주인과 약을 공급한 도매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 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 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마트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개월간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에서 의약품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마트 주인은 사상구 소재 B의약품 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개를 대량으로 취득한 뒤 이 중 3500여개를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건강기능식품판매 자격을 가진 해당 마트 주인이,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트 주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약사법 제44조 제1항)로 약사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B도매업체 역시 약국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약사법 제47조 제1항)로 약사법 제95조 제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됐다. 이밖에도 경찰 수사에서는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야갓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경우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적십자사는 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이 지속되면서 수혈이 절실한 응급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들었다"며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들로서 현 사태를 두고만 볼 수가 없어 이 자리를 빌려 의료계 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혈액 수급 정상화를 돕기 위해 의협에서도 헌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혈 캠페인에 임원 및 자문위원들이 먼저 참여하고 전 회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펼쳐나가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해 응급 환자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남선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참여율이 저조해 혈액이 모자란 비상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헌혈 금지 기간을 준수한다면 충분히 헌혈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고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의협 헌혈 캠페인은 오는 11일 오후 1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건물 앞에 위치할 적십자사 혈액원 헌혈버스에서 진행된다.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상임이사와 자문위원 등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헌혈에 참여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서영 전라남도약사회장(58·전남대 약대)이 '미래전남 혁신리더상'을 지난 3일 수상했다. 전라남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적인 자세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보건복지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도민에게 헌신해 귀감이 되고 있는 혁신 리더 4명을 발굴해 '미래전남 혁신리더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윤서영 회장은 전라남도감염병관리지원단 강승지 단장, 전남광역치매센터 조은미 센터장, 자은운수 김웅기 대표이사와 함께 수상하게 됐다. 윤서영 회장은 올바른 투약법 및 복약지도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해 지역 보건향상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도내 청소년 및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함께 사랑 나누기, 사랑의 의약품 나누기, 약손 사랑 착한약국 캠페인 등으로 지역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미래전남 혁신리더들의 혁신적인 자세와 끊임없는 노력이 전남의 미래를 바꿔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혁신리더로서 도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32명의 '미래전남 혁신리더'를 발굴하여 시상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67, 중앙대)이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소통에 나섰다. 최 전 회장은 '약의 주도권을 회복할 사람, 최광훈'을 모토로 다음 카페 '최광훈과 함께'를 개설했다며 카페를 통해 대한약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카페주소는 https://cafe.daum.net/CKH이다. 아울러 최 전 회장은 회원들이 바라는 대한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이 직접 공약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도 개설했다. 구글폼(https://forms.gle/obUBWccZB6TX9tg7A)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 우수한 제안은 공약으로 채택해 회무에 반영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 전 회장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회원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대한약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리홀딩스(대표 신성하)가 1회 섭취량 당 5,000억 마리 유산균 균체를 섭취할 수 있도록 설계된 초고농도 파라바이오틱스 제품 신리바이오틱스500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리바이오틱스5000은 유산균 사균체로도 알려진 파라바이오틱스(para-biotics)를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 신리홀딩스 측은 "높은 안전성과 안정성이 장점인 파라바이오틱스는 일반적인 유산균보다 수백배까지 높은 균수를 섭취할 수 있어 5세대 유산균으로 각광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g 1포당 5,000억 마리의 파라바이오틱스를 함유해 일반적인 유산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균체수를 함유한다는 것. 또한 유산균 사균체 전문기업인 큐옴바이오의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Q1 유산균을 사용해 원료 품질 측면에서도 상당히 강점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신리홀딩스 측은 "파라바이오틱스는 안전성과 안정성, 고농도의 균체를 섭취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장점이 있다"면서 "신리바이오틱스5000에는 파라바이오틱스 외에도 체내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할 수 있는 치커리분말, 프락토올리고당(FOS), 갈락토올리고당(GOS) 등도 함유돼 있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도와주는 온가족 파라바이오틱스 제품으로 손색이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국회의원을 연이어 방문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의료광고 규제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치과계 정책 현안들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태근 회장은 김성주, 신현영 의원과 만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와 관련 현재 치과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했다. 박 회장은 "치과의사 회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비급여 공개 정책"이라며 "의료광고업체들이 해당 데이터를 뽑아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어플을 만들어 공급하게 되면 저수가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치과계의 공통된 우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결국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것인데 너무 지나친 저수가의 경우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져 국민들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의료인과 국민 간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며 "왜곡된 의료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공성의 측면과 이를 제공하는 집단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조화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치협도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치과계의 또 다른 숙원 과제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영 의원도 "환자들의 알 권리가 존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른바 덤핑치과, 먹튀치과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 필요하다"며 "가격으로만 환자들이 판단하지 않는 방식의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더운 여름을 나고 계신 65세 이상 선배 약사 320명에게 여름 보양식 '즉석 삼계탕 2팩'을 선물했다. 조상일 회장은 동봉한 편지에서 "9월 28일로 인천시약사회 창립 40주년을 맞는다"며 "선배님들 덕분에 인천시약사회가 굳건하고 튼튼히 존재하게 됨을 전 회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무더위에 선배님들 힘내시라고 지부 건강위원회에서 여름 보양식 삼계탕을 준비했다"면서 "맛있게 드시고 무탈하게 여름 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선물을 받은 회원약사는 "이 무더위에 회무 보시느라 수고하는 회장과 임원들이 드셔야 하는데, 선배들의 건강까지 챙겨줘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